워싱턴-이규상 leek@rfa.org
북한이 직면한 농업문제는 식량부족이며, 그 직접적인 원인은 농자재 부족으로 인한 생산력 감소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인 농업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자본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 연구위원은 지적합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농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일관된 목표와 계획추진이 있어야 하며 국제사회의 대규모 농업 협력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영훈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최근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축 거론하는데 있어 남북한 농업협력 문제가 빠지지 않고 항상 거론되고 있는데 남북한 농업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김영훈: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아직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식량을 생산하는 북한의 농업 부분이 중요하고 또 북한의 농업분야가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농업협력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다.
남북 간의 농업분야 교역은 벌써 10년째로 접어들고 또 교역량도 지난 1994년 1860만 달러에서 무려 10배나 늘어났는데, 이 정도면 남북 간의 농업분야 교역이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되지 않는가?
김영훈: 교역은 농산물의 반 출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반입의 경우 북한산 농산물이 대부분 반입되고 있고 반출의 경우는 교역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남측에서 북측으로 올라가는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반출입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하나 문제점은 북한산 농산물이 남한으로 반입될 경우 북한의 농업분야에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고 또 이를 통해 북한의 농업분야가 발전하고 하는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교역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북한의 체제가 시장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한으로 반출하거나 수출한 것이 북한 농업부문에 투자사업으로 확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남북 간의 농업교역이 북한의 농업을 크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연구위원께서는 남북 간 농업분야 협력에서 상업적 교류가 더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김영훈: 상업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남북 간 협력이나 교역이 지속 가능하다. 상업적인 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거나 이런 중심의 협력이 지속된다면.. 일방적인 지원은 오래갈 수 없기 때문에 상업적 교류가 필요한 것이다. 또 북한 내부적으로 볼 때도 상업적인 교역이 있어야만 북한 농업재 재투자 되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 농업의 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북한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도 부족해서 외부의 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말한 것처럼 상업적 교류를 할 수 있을까?
김영훈: 지금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농업상황으로 볼 때, 남한하고 직접적으로 상업적 협력을 시작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은 아직 안되어 있다고 본다. 결국은 북한 농업이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해 갈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기 까지는 북한 농업이 상당부분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한 교류협력이 경협 교류 지원으로 치중 될 것이 아니라, 경협과 교류, 지원의 3박자가 골고루 균형을 갖추어 이뤄지는 농업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남북한은 경공업 원자재와 광물자원을 맞바꾸는 형태의 경제협력을 시작했는데 농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김영훈: 농업분야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일정한 지역에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업적 교역이 가능해 질수 있도록 농업기반을 건설하고, 그리고 상업적 협력이 가능한 농업분야를 개발해서 함께 투자사업을 하고 그러한 형태의 농업협력이 있을 수 있다. 경공업 원자재와 광물자원을 맞바꾸는 이런 간단한 형태의 교류는 농업분야에서 불가능하다고 본다.
단신
남한정부는 개성공단의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고용된 남측 근로자도 국민연금법과 국민 건강보험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 등 4대 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남한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성공단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 북한에서 발생한 폭우 홍수로 30만명 가량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세계식량계획이 추정한 가운데, 남한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손길이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단체 굿네이버스는 12일 북한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약칭 민화협이 요청한 구호물자를 인천항을 통해 북한으로 보냈으며, 남한의 민간 기업 하이리빙도 11일 생활용품과 의류 등 약 12만 달러 상당의 구호 물자를 북측으로 보냈습니다. 그 밖에도 남한의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와 싸이월드 등에서도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주민 돕기를 위한 모금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범죄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5억 달러가 넘는다고 유엔산하 밀레니업 프로젝트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10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조직 범죄 단체들은 돈세탁과 마약 무기 밀매 그리고 인신매매 등을 통해 지난해 2조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으며, 이중 북한이 벌어들인 돈만 5억에서 10억 달러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