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상
북한당국은 지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현금거래의 규모와 유통량이 증가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상업은행법을 제정했습니다.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에 시장경제 원리가 선을 보이면서 북한 금융당국에서는 현금이 쪼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지난해 ‘상업은행 법’을 제정하고 북한의 기업소나 공장들이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상업은행법에 따르면 상업은행은 기존의 중앙은행과 별도로 예금과 대출, 그리고 결제와 보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북한에서 이러한 새로운 금융제도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김영희 선임연구원으로부터 북한의 상업은행이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들어봤습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실시 된지 5년이 지난 지금 북한이 상업은행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7.1경제조치 때문에 시장경제원리가 확산되면서 이로 인해 나타난 화폐 금융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장경제원리 확산으로 현금거래의 규모와 유통이 확산됐다. 이것은 원래 공장 기업소가 필요한 원료 자재를 시장에서 구할 수 없었지만 7.1조치 이후 물자교류 시장에서 현금을 주고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고 또 생산품의 30%를 시장에 내다 팔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관 기업소 단체도 현금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의 현금거래보다 그 규모나 유통이 커지게 된 것이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상업은행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중앙은행이 예금과 대출, 화폐 발행 등 모든 은행관련 업무를 담당해 오지 않았나?
중앙은행 기능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북한이 경제난을 겪으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자재공급을 해주고 생산된 제품을 정해진 통로를 통해서 나가도록 되었지만 이것이 마비가 되면서 중앙은행 자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공장 기업소들이 제대로 돌아가야만 국가 예산이 제대로 들어오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산자금의 부족은 자금공급의 부족을 낳고 자금 공급 부족은 공장기업소의 생산 부족을 낳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다.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주민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 드문 것으로 아는데, 상업은행법이 북한 은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
중앙은행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남한에서는 신용 불량자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은행 자체가 신용불량이다. 상업은행 법 내용을 보니까 만약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치 못하면 업무중지를 시킨다는 제도적 장치들이 나와 있다. 처음에는 난관을 겪겠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은행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것으로 본다.
과거에도 북한의 기업소나 공장들은 북한의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종전에는 대출을 경영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때는 은행에 대출자금신청서를 제출하면 됐다. 은행은 기관 기업소 별로 정해진 대출 한계에 따라 담보나 보증 없이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상업은행법은 담보와 보증에 의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에서도 사 금융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이 성행 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업은행이 이러한 사 금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지금은 많은 경우 외화벌이 기업소들이 개인들 수중의 돈을 빌려 고리대금업을 조성시키는데 기관기업소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 지면 사금융의 이자보다 상업은행의 이자가 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금융의 확산을 감소시킬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업은행법이 북한의 금융개혁의 신호탄 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는 하지만, 북한과 같이 금융체계가 열악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조치만으로 금융개혁을 일으켰다고 보기 힘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가?
아직은 상업은행법 하나만 보면 법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것이 시행되려면 시행지침이 나와야 하고, 너무 미숙한 것이 많다. 개인에 대한 대출도 가능한지 이러한 점도 애매한 점이 있다. 일단 상업은행을 설립함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세부적 시행규칙이 나와야 하고 북한의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이원화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경제 단신
북한의 에너지 공급이 15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노틸러스 연구소는 지난 3일 공개한 북한 에너지 수급현황 보고서에서 ‘2005년 북한의 전력, 석탄생산과 석유 수입이 1990년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이 1990년 이후 산업침체로 전력생산을 위한 제반 시설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북한당국은 중소형 수력 발전소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전력 생산량이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당국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관광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남포와 황해북도 사리원 그리고 황해남도 해주시 등을 외국인 관광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의 국가관광총국은 또 외국 여행사 200여개와 연계를 맺어 관광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 새로운 관광지가 열림에 따라 외국인들과 해외 동포들의 북한 방문 수가 늘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전했습니다.
남한 광주지역 주민들은 물론,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도 저조한 취업률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시는 최근 지역 내 탈북자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이중 30명만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나머지는 직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나마 30명중에서도 정규직장을 다니는 탈북자는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 시 측은 올해 약 4만 달러 정도의 예산을 들여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