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은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교통과 물류의 중심기지로 도약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남북한 철도망 연결사업은 여러 가지 내부적 외부적 문제로 인해 진전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관련 2.13 합의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멈춰있던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이 진전을 보나 했지만, 북한 군 당국의 반대로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의선 철도가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 경우 남북교역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 많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한 교통개발연구원의 안병민 동북아연구팀장으로부터 경의선 연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의 철도연결 작업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 아직도 운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안병민: 연결을 돼 있지만 시험운행을 하려면 각자구간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남북 간의 군사 분계선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적인 보장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군사분계선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육상 분계선 뿐만 아니라 해상분계선에 대한 협의를 요구해 왔다. 이 부분에서 남북 간의 의견이 달라 과거 북한이 시험운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바 있다.
이번에 남과 북이 시험운행을 하려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안병민: 남측의 도라산 역으로 부터 북한의 개성구간까지이다.
이 경의선 철도는 남북경협의 중심 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도 통과하지 않는가?
안병민: 개성공단 바로 옆에 있는 판문 역을 통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주요 화물수송과 인적 수송역할을 경의선이 할 수 있다.
이 경의선이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 경우 물류비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이나?
안병민: 남북 간의 물류비 절감 효과는 여러 가지 변수를 다 집어넣어야만 가능하지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남북 간의 물류 수송시간이 절감 될 것이다. 지금 4~5일 걸리던 것이 반나절이면 갈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남북 간의 경협물자들이 선박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철도로 운행되면 전체의 4 분의 1 내지 5분의 1 절감 효과가 있다. 철도는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해서 효과가 면으로 퍼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개발 효과와 지역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물류비 절감 이외에 철도가 연결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른 경제적 효과는?
안병민: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운송은 대부분 해상운송을 통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철도가 연결되면 물류비 절감 효과 이외 에도 기차가 통과하는 지역에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경의선 철도만 운행된다면 남한의 중국은 물론 유럽 대륙까지도 철도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안병민: 그렇다. 남북 간에 철도가 물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부산서 기차가 출발하면 러시아를 거쳐 유럽 어느 지역까지 갈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되어 있다. 그러나 기차가 운행하려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정비 돼야 하고, 괘 간 통일이나 시설 표준화 즉 전력 통신 신호 등에 대한 상호 정부 간의 협의가 있어야 본격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남북 간 철도 연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철도와 대륙횡단 철도를 연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나?
안병민: 최근 몇 년 전에도 남, 북, 러 삼자간 합의가 있었고 최근 유엔 에스캅에서도 작년에 회의를 통해 한반도 철도망이 국외철도망으로 공인 받았다. 이러한 다자간 협의체와 기구를 통해 앞으로 논의된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북한의 철도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남북 간에 철도가 연결된다 하더라도 실용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안병민: 북한의 철도가 낙후된 것은 잘 알려진 문제이다. 특히 레일이나 침목등 철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북한 철도 전체의 80%이상이 전철화 되어 있다. 전력이 부족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통과하려면 결국 디젤 기관차가 견인해야 할 것이고 부분적인 개보수가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까?
안병민: 철도 개보수 비용은 집 짓는 것 과 똑같다. 어느 정도 상태까지 짓느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처음에는 북한철도의 긴급 개보수, 철도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긴급 개보수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전면 현대화를 해야 하는데 남측은 북한 철도를 전면 지원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국제 콘소시엄과 주변국들이 공동으로 북한 철도 현대화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경제 단신
남한정부는 지난달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 합의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 5만 톤을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북한 방문 시점에 맞춰 한꺼번에 배송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정부 관계자는 15일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시작된 6자회담 실무자 회의에서 중유 5만 톤 지원을 재확인 하면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2.13 합의에 따르면 합의 시점에서 60일 내에 북한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등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이에 대한감시 검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IAEA 요원의 복귀를 허용해야 합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두 나라의 교역액은 약 17억 달러로 한해 전보다 7.5%나 증가했습니다.
이중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액수는 약 4억7천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수입은 12억3천여만 달러로 14퍼센트가량 증가했습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접해 있고 값싼 공산품을 공급할 수 있는 조건들 때문에 다른 나라들 보다 북한과의 교역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나 북한의 외환 확보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대중수입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15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실무접촉 이틀째 회담에서 경의선 동해선 시험운행을 위한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통일부의 양창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 설명회를 통해 남과 북이 개성 경협사무소에서 열차시험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대변인은 양측이 열차시험운행을 올해 상반기에 실시할 것과 이를 위한 군사보장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경공업, 지하자원 개발협력 개시 시점에서 입장 차이를 보여 추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공업, 지하자원 개발협력 사업이란 남한이 의류와 신발 비누 등 공산품 생산에 필요한 8천만 달러 상당의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면, 북한이 아연 괴와 마그네사이트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권과, 생산물 처분권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워싱턴-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