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남북공동선언 발표이후 학자들 사이에서는 통일이후 남북한 경제 통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남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문성민 연구위원은 그동안 주로 논의 되어온 동서독방식의 경제통합과는 달리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특구 식 경제통합방식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말 독일이 통일 될 때 동독의 인구는 서독의 4분의 1 수준 이였으며 경제 수준은 서독의 8분의 1 수준 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통일을 맞은 독일은 경제통합 또한 서둘러, 막대한 통일비용이 소비돼 통일이 된지 10년 후까지도 경제적인 충격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통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남한과 북한이 독일과 같은 경제 통합을 할 경우 여기에 대한 경제적 충격은 더욱더 클 것이며 경제통합의 이뤄질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의 인구비율은 1대 2로 남한이 두배정도 더 많고, 또 경제규모의 차이는 독일 경우보다 훨씬 더 큰 33분에 1 수준으로 북한이 훨씬 더 뒤처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과 같은 갑작스러운 경제 통합을 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점진적이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통합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한 한국은행 산하 금융경제연구원은 ‘특구 식 경제통합’방안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경제 연구원의 문성민 연구위원은 남한이 매년 국민총소득의 3%를 북한에 투자 성 지원으로 지출한다면 약10년 정도면 북한의 경제를 상당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성민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연구는 독일식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이뤄졌는데, 특구 식 경제통합을 내놓게 된 배경은?
문성민: 그동안 동서독식 경제통합 방안이 우리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어서 개선되고 새로운 논문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동서독 방식에서 조금 씩 수정하는 수준이여서 근본적으로는 통일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방식 이외에 새로운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특구 식 경제통합은 독일식 경제통합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달라.
문성민: 동서독식 경제통합은 두 나라의 경제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극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우리는 특구 식 경제통합이라는 새로운 경제통합 방식을 내놓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듬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경제적 격차가 유지된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 된다면 북한을 남한과 즉각적으로 경제통합 하지 말고 북한을 경제적으로는 불리 된 새로운 특구로 형성을 해서 북한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20-30년간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 통합을 하자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선 통합이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후 통합 하자는 내용이다.
북한은 경제를 일으켜 새울 수 있는 사회하부구조가 거의 붕괴된 상태인데 외부로 부터의 대규모 지원 없이 경제수준을 이끌어 올릴 수 있을까?
문성민: 북한이 우리나라의 60, 70년대 발전과, 베트남과 중국의 발전을 했듯이 북한이 이 같은 방식을 도입 한다면 굳이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기간은 길수 있다. 약 20-30년간 걸릴 수 있지만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후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해서 남한은 GNI, 즉, 국민총소득의 얼마 정도를 북한에 투자해야 한다고 보나?
문성민: GNI의 약 3%를 이전해 준다고 가정 했을때, 동서독 식으로 통합한다고 했을 때 북한의 임금이나 물가 등이 남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3%의 대분이 소비성으로 이전 지출된다. 그러나 특구 식으로 지원한다면 약 10억에서 20억 달러 정도면 북한에서 1년 정도 생활지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3%면 약 2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240억 달러중 일부는 소비성으로 그리고 일부는 투자 성으로 가는데 그 구성이 독일식의 경우는 소비성이 170억 달러 그리고 70억 달러만 투자 성으로 가게 되는데 특구 식 경제통합의 경우 20억 달러만 소비성으로 가고 220억 달러가 투자 성으로 갈수 있다는 것이다.
특구 식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북한의 경제를 일정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문성민: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약 북한 경제를 만 달러 정도 수준으로 이끌어 올린다고 했을 때 특구식의 경우는 약 10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리고 동서독식의 경우에는 20년에서 4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연구됐다.
경제 단신
최근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개성공단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지연되어온 개성공단 2차분양이 다시 준비되고 있으며, 이달 중 입주자 모집광고를 내는 방안을 통일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분양될 개성공단 본 단지는 150여개 필지로 구분되어 올 하반기 까지 약 150여개의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토지공사측은 개성공단 본 단지 분양과 함께 입주 예정업체들이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파기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남북 간의 돌발 상황으로 인해 업체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배려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6자회담 타결 등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그동안 개성공단 진출을 보류해 왔던 남한의 중소기업들 중 대 다수가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개성공단 진출 의사가 있던 181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입주 수요’를 조사한 결과 조사 업체중 40%정도는 대내외 상황에 상관없이 입주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약 56%는 상황에 따라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같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비해 적극 진출 추진업체의 비율은 10%가량 증가하고, 입주 포기업체의 비율은 약 7% 감소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성홍열과 홍역 등 전염병이 돌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위생 통과증이 북한 돈으로 1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은 21일 소식지를 통해 북한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을 통해 거액의 돈을 주고 통과증을 구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지는 또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일부 의사들은 돈벌이 기회를 놓이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통과증 구매자를 찾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