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잡히자 남북 간의 접촉은 물론 북미간의 접촉도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원만해 지고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들이 완화될 경우 북한의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북한에 가해온 경제적 제재로 두 나라 간의 경제 활동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 된다면 북한의 경제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남한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승호 연구위원은 전망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으로부터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어봤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가해온 경제제재로 북한과 미국간의 경제 교류는 거의 없었는데, 그동안의 북한과 미국 간에는 어떤 경제적 교류가 있었나?
지난 50년간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가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제관계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다만 제네바 북미합의 때 약간의 경제제제 해제 있었다. 그러나 그 해제로 인해 북미경제관계가 증진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 제 2차 핵 위기가 왔기 때문에 북미경제 관계는 미미한 수준 이였다. 또 무역관계를 보더라도 정상적인 무역이 아닌 원조 성 무역 이였고 단기성 또는 1회성 무역 이였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나?
사실상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미국이 북한의 경제를 제재를 한다 하기보다.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용해서 제재 하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오해 할수 있는 하나가 방코델타아시아 문제에서 미국이 동결한 북한자금에 대해 북한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이 왜 작은 돈에 집착을 하는가 하지만 미국이 가진 국제적 위상 때문에 어떤 한 은행이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은행도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정상적인 교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신용장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가지고 직접 북한에 입국해서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북경제제재는 미국과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제재 한다기보다는 북한의 모든 대외 경제관계를 제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그동안 어떤 경제제재를 가해 왔나?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제네바 합의 이전과 제네바 합의 이후 그리고 북 핵 해결단계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최근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이후 추가된 대북제재를 보면 모든 수단의 경제 제재를 다 한다고 보면 된다. 투자를 예로 들자면 이전부터 미국에 있는 모든 북한 자산이 동결되어있다.
북 핵실험 이후에는 세 개의 북한 회사들의 자산이 추가로 동결됐다. 방코델타아시아 사태 이후 해외 금융시장과 북한과의 거래가 압박받고 있고, 이 외에 전략물자 통제를 통해 북한에 유입되는 장비들의 차단이 심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PSI라고 해서 해상봉쇄까지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봤는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금액으로 따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재제가 50년 동안 지속 되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제재가 얼마만큼 북한경제에 영향을 줬는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제재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측면은 있다. 제재가 해제 될 경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크다. 해제 될 경우 북한은 정상적인 교역국가로 갈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시장도 국가도 북한에 접근할 수 없다. 제재가 풀릴 경우 그동안 위축됐던 대외경제가 활발해 지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무역과 투자가 활발해 진다면 정확히 수치로 가늠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경제 단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고 외국인들의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투자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가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부 용감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를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상황이 다시 돌출될 수 있으며 김정일 정권이 갑자기 경제 개방의 문을 닫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국가개발은행이 압록강 변 개발사업에 대규모 자금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개발은행은 지난해 신용평가를 거쳐 압록강 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위원회에 총 40억 위안, 미국 돈으로 약 4억8천말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압록강 변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해 3월 말까지 새 압록강대교 건설 계획을 세우고, 북한의 유초도와 비단 섬에 이르는 특구개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국가개발은행에서 대출받을 40억 위안가운데 10억 위안을 올해 지급받아 상, 하수도와 전기 등 기반공사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남한의 대북 쌀지원 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식량이 거의 바닥난 상태이며, 각 지역의 양정 사무소에서도 각 도시마다 전체 주민 세대 중 약 60%에서 70%가 식량이 바닥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때처럼 대량 아사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영양실조가 심해서 죽는 사람들이 하나 둘 씩 생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좋은 벗들은 또 북한에서 배급을 받는 사람들이나 개인 소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비축해 놓은 식량을 조절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빈민층은 죽을 먹으며 연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좋은 벗들은 북한 당국이 최근 도시 노동자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자, 대도시를 중심으로 군량미를 풀었으나, 배급 받은 노동자들이 쌀을 시장에 내놓고 옥수수 등 다른 값싼 곡물들과 바꾸는 경우가 많아져 쌀값은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가 크게 늘면서 북한경제가 중국에 종속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북투자는 북한 경제의 종속화가 아니라 자립능력을 배양 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주장이 중국학자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중국 지린대학 동북아연구원의 장후이즈 한반도 경제담당 연구원은, 푸\x{c858}성 사회과학원이 발간하는 ‘아태경제’를 통해, 중국이 무상원조와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도와주고, 자체역량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 같은 중국의 대북투자방식을 물고기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이 중국경제에 예속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