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월 13일 6자회담에서 핵을 포기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의 불법 자금을 동결해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 포기 진전에 따라 북한에 대한 대규모 원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북한에 적용되고 있는 적성국과 또 테러지원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제재가 풀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장마당 지난주에는 남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정승호 연구원으로부터 북한에 적용되고 있는 경제제재들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풀린다면 북한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지에 대해 정승호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북한이 경제적 제재를 받아온 것은 지난 수십 년 간이였지만 과거에는 북한의 경제가 붕괴에 이르는 지경은 아니었지 않은가. 북한경제가 이처럼 붕괴직전에 오게 된 것이 경제적 제재 이외에 다른 이유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정승호: 그렇다. 1990년대 사회주의 붕괴 이전에는 북한경제를 지탱해주던 중국과 소련의 원조와 사회주의 국가 간의 교역이 있었다. 당시에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분업체계가 있어서 이것을 통해 북한경제가 유지 될 수 있었다. 특히 구소련으로 부터의 원유지원이 컸다. 다시 말해 북한은 큰 원조를 잃었을 뿐 더러 큰 시장을 잃게 된 것이다. 시장을 잃은 이후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펴서 새로운 시장을 찾았어야 했다. 북한은 이러한 노력에 있어 소극적 이였다. 중국이나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펼칠 수 있었지만 북한으로서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해결되지 않았었다.
만약 북한 핵문제가 잘 풀리고 또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정상화 돼서 대북경제제재가 해제 된다면 어떠한 수순을 밝게 되는가?
정승호: 미국이 과거 경제제재를 취했다가 해제한 사례가 몇 개 있다. 그 것을 보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절차를 밝게 될지 예상이 된다. 물론 북한이라는 특수성도 감안을 해야 한다. 과거 베트남이나 리비아의 사례를 본다면 첫 번째로는 경제적제재가 잠정적으로 해제 된다. 그 이후에 연락사무소가 개설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외교적 정상화관계가 초기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그 이후에 경제제재가 공식적으로 해제되고 다음으로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북-미간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될지 또는 새로운 단계를 밟게 될 것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유는 북한이 체제 보장을 더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비아와 베트남의 사례가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동북아 평화체제 내지는 다자간 안보보장을 통해 체제보장을 우선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제재가 해제 된다면 북한이 얻게 되는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이 될까?
정승호: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원조이다. 미국은 분쟁지역에 대한 원조를 통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난 2005년 상위 수혜 국을 보면 이라크가 1위 그리고 이스라엘이 2위 또 아프가니스탄이 3위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경제제재가 해제 된다면 첫 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원조이다.
그 이외에도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경제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미국이 허용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북한도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말한 대로 외부의 지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북한의 경제가 회생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북한도 어떤 자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승호: 북한이 자구적인 경제조치를 취할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사례에 비춰 예상해 볼 수 있다. 신의주, 나진, 선봉과 같은 특구가 과거 시도 됐었지만 대외 자본이 유치되지 않아 실패했다. 그러나 경제제재가 풀리면 이러한 경제특구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본다. 또한 남북 간의 경협도 상당히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의 경우를 보면 개성공단에 물자를 투입하려면 이중용도 또는 전략물자 등의 이유로 생산물자 투입이 어려웠다. 그러나 경제제재가 완화됨으로서 장비나 전자기기와 계측기가 투입되면 생산이 활성화 될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북한과의 교역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북한 지하자원들에 대한 외자 자본을 적극 유치할 것으로 본다.
경제 단신
27일부터 시작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대북 지원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28일 수해 복구 지원용으로 북한에 모포 6만장을 보냈습니다. 또 남한은 북한의 구제역 방역 지원을 위한 소독약을 포함한 11종류의 물자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렸습니다. 이외에도 남한 정부는 다음 달까지 쌀 만5천 톤과 시멘트 7만 톤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정 남한 통일부 장관은 이제 남과 북은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논의할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 통일부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은 지원과 협력 그리고 교류에 치중해 왔지만 이제는 한반도를 하나로 생각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식량문제와 산업자원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남북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경찰은 29일 북한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로 아시카와 현의 한 배관제조업체와 교토시의 한 무역상사 등 8개 업체를 수색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대북경제 제재가 발동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중국회사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일본 고베 항을 통해 북한산 제품을 수입해 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스테인레스 등을 북한에 수출한 뒤 이것을 원료로 수제품을 만들어 다시 일본으로 수입하는 형태의 교역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9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또 12월부터는 일본이 보낸 원재료를 북한에서 가공하는 형태의 교역도 전면 금지해 왔습니다.
남한의 불교 종파 중에 하나인 천태종은 신도들의 개성관광 요금으로 1인당 50달러씩을 지불키로 북한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개성관광이 불교 신도들의 성지순례 차원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며, 신도들은 개성관광 대가로 50달러를 그리고 사찰 관람료로 50달러를 북한 측에 지불키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남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이 50달러이고 또 금강산 당일 관광비용이 30달러인 것으로 비교해 볼때 이러한 개성관광대가는 지나치게 비싼 것이며 향후 일반인들의 개성관광비용 결정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