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면서 침체 됐던 개성공단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사업이 남북 간의 정치적 외교적 상황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사업이 더 확대 되고 투자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들의 개성공단 입주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남한 건국대 국제무역학과의 임성훈 교수는 개성공단에 외국인 기업을 유치할 경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 등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같은 정치적 위험이 또 다시 부각 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성훈 교수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아직까지는 개성공단에 남한기업들 만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외국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가?
임성훈: 개성공단에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투자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적인 면에서 외국인 투자는 국내에 있는 투자 자본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것 외에 전략 적 측면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는 국적을 초월한 다국적 투자이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다양화 될수록 그만큼 그 안에서 경영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정치적 긴장완화와 비 상업적 리스크 축소 면에서 외국인 투자는 필요하다고 본다.
개성공단이 외국인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임성훈: 물론이다.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만들었을 때 주목적은 남한의 중소기업들이 임금이 낮은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과의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이였다. 그래서 최적지로 수도권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중소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개성공단을 조성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프라 라고 하는 것은 도로 항만 전력등 산업의 기본이 되는 자본시설을 가리키는 것인데, 개성공단이 서울권에 있다는 것이 외국인 기업에게는 큰 매력이 된다는 얘기 같은데.
임성훈: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개성공단의 좋은 인프라를 활용하는 쪽에서 몰릴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값싼 노동력이 매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것 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는 인근에 천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 시장이 발달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등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생산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운송비용이 추가로 드는데 개성공단에서 생산할 경우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수도권 지향형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북한 핵문제 등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커다란 투자 리스크, 즉 투자 위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임성훈: 그것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북 핵 위협 등을 투자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활동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북 핵 위협이나 정치적 리스크가 감소된다. 그것이 제약 요인이기 보다는 투자가 활성화 되면 해소 될 수 있는 대상 요건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말한 것처럼 현재로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성공단의 정치적 리스크를 걱정해서 투자를 꺼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현장조사를 해본결과 남한에 이미 투자를 했던 외국기업들, 즉 남한기업들과 제휴관계에 있는 외국인기업들은 함께 조인트 벤처로서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러한 정치적 요소를 우려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표기 문제인데, 외국인 기업이 입주해도 같은 문제가 아닌가?
임성훈: 원산지 문제는 개성공단이 해외 판로 개척문제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장점은 수도권 인근에 마련된 8백만 평 이상의 공간이다. 알다시피 수도권 지역은 법률에 의해 새로운 공장 신설이 어렵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될 것으로 본다.
외국인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하게 되면 북한은 어떤 혜택을 얻게 되나?
임성훈: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건비가 전부이다. 인건비로 수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으로 인해 수익을 얻는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성공한다는 것은 남한 쪽에서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북한 쪽에서도 원하는 것이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성공단을 성공시키는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북한에게도 유리하다고 본다.
경제 단신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북한이 압록강 하류 비단섬을 금융특구로 개발하려는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 남쪽과 비단섬을 잇는 도로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으며, 중국 단둥과 비단섬을 잇는 다리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신의주 경제특구개발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후속조치로 중국과의 협력아래 비단섬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통상경제협력위원회가 다음달 22일과 23일 모스코바에서 열린다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6년만에 재개되는 이번 북-러 통상경제협력위원회는 두 나라의 경제 협력방안과 북한의 대 러시아 채무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진 빚은 약 80억 달러정도로 알려졌으며, 이번 회의에서 상당 규모가 탕감될 것으로 소식통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남한의 대북 식량지원이 중단될 경우 북한이 올해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7년 북한농업 전망과 협력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430만톤 안팎으로 추정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상업적 수입을 더하더라도 총 식량공급량은 470만 톤 정도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북한의 총 식량 소요량은 524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한이 예년과 비슷한 40만 톤의 대북 식량 차관을 다시 시작할 경우 공급량은 510만 톤으로 수요량보다 약 14만 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