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규상 leek@rfa.org
라디오 장마당 오늘은 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수석연구원으로부터 남과 북이 CEPA 즉 경제협력강화약정을 맺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얘기를 들어봅니다.
남한의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북한 핵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남북 간의 교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측은 이를 대비해 남북 간의 무관세 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수가 미비하기 때문에 남북 간의 무관세 교역에 대해 WTO 즉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묵인해 왔지만 남북 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날 경우 WTO를 통한 제소가 잦아질 것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수석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 내 독립관세구역간의 자유무역협정인 CEPA, 즉 경제협력강화약정을 채결해야 한다고 임 연구원은 말하고, 중국과 홍콩도 지난 2003년 이러한 약정을 체결해 홍콩의 침체된 경제를 되살린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이러한 약정은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 체결 돼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 유럽자유무역지대의 경우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체결도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회원국인 남한과 비 회원국인 북한의 약정 체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임수호 연구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봅니다.
FTA, 자유무역협정과 CEPA 경제협력강화약정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형식적으로 FTA는 국가간의 협정인 반면 CEPA는 1국 내에 두 개 독립관세 구역간의 약정 형식이다. 내용적으로는 FTA라고 볼수 있다.
남한의 헌법에는 남과 북이 하나의 나라로 되어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남과 북이 다른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런 경제협력강화약정체결이 가능한가?
남북은 국가 관계가 아니고 통일로 가는 잠정적 특수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 협정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국제적 조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 간의 기관간의 약정 형식으로 맺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남북간의 CEPA는 어떤 내용을 담게 되는 것인가?
남북간의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중국과 홍콩의 CEPA 사례를 보면 상품무역의 무관세와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무역투자를 위한 제반 조치 등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현재 남북 간의 교역은 이미 무관세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남북 CEPA를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그것이다. 남북간은 무관세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남북교역이 활성화 될 경우 남한은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이 남북 간의 교역을 제소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남북간에 CEPA, 또는 FTA를 맺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게 되면 남북간의 무관세 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다는 의미이다.
남북간에 CEPA를 체결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있나?
구체적인 경제효과를 추정하기는 현재로서 힘들지만 크게 보면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또 FTA는 경제통합의 첫 단계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얘기 되어 오던 남북경제공동체, 남북경제통합의 첫 단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홍콩도 지난 2003년 CEPA를 맺어서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아는데 홍콩과 중국의 교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중국-홍콩 CEPA는 기본적으로 홍콩경제 부활의 의미가 강했다. 홍콩상품에 대해 중국이 무관세를 실시했고 중국이 홍콩의 서비스 산업의 진출을 개방해 중국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중국-홍콩 CEPA는 이제 4년째로 접어드는데 이 과정에서 홍콩경제는 98년 이후 불황을 극복하고 상당한 고도성장을 지속해 가고 있고, 중국과 홍콩과의 경제통합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유효한 실정인데 이것이 남북 간 CEPA 체결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닌가?
경제제재와는 법적으로 무관하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계속된다면 CEPA를 맺는다 하더라고 큰 효과를 발휘 할수 없다. 대북제재 아래서는 남한이 북한으로 반출할 수 있는 물량에 제약이 있고 북측에서 생산된 남북합작 제품을 수출하는데도 제약이 있다. 핵문제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진전에 따라서 미국이 테러지원국 등에서 북한을 해제한다면 수출품시장 제약과 대북 반출품 제약이 완화될 것이고 CEPA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제 단신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1단계 기반공사 준공식이 북한의 수해 피해로 연기됐습니다. 남한 통일부는 21일 북한 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으로부터 준공식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북한에서 발생한 수해 복구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105억 원, 약 천백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75억 원, 민간단체들을 통해 30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입니다. 구호 품목에는 생수와 라면, 담요 등 생활필수품이 대부분이며 23일부터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 동봉 역에 전달됩니다.
북한의 경제가 8년 만에 처음으로 후퇴 성장을 보였습니다. 남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2006년 국내총생산은 전년에 비해 1.1%가 줄어들어 1999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규모는 남한의 35분의 1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 국민들의 17분의 1 수준으로 남북간의 경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