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의 수가 1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과거에 비해 북한 내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남한 한국은행 산하 금융경제연구원이 최근 입국한 탈북자 33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탈북자들의 소득이 북한의 경제개혁조치인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보다 세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이 과거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면, 최근의 경우는 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해 탈북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 경제연구실의 안예홍 실장으로부터 관련내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근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나 늘어났나?
안예홍: 7.1조치 이전 탈북 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6달러 정도였는데 이후 20달러로 세배 이상 늘었다. 지출도 많이 늘었다. 이전에는 6달러 정도에서 7.1조치 이후에는 12달러 정도로 늘었다.
일반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북한 돈으로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탈북자들의 소득은 이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 아닌가?
안예홍: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일반노동자들이 버는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는 이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벌수 있는 금액이고 여기서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시장에 나가거나 부업을 해서 버는 임금을 다 합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임금과는 차이가 난다.
탈북자들의 소득증가를 비추어 볼 때 7.1경제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가 호전됐다고 평가할 수 있나?
안예홍: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다. 탈북자 집단이 북한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에는 문제가 있다. 탈북자 같은 경우 종전 생계형 탈북자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미 입국한 탈북자들이 가족들을 탈북 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미 탈북한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 활동이 활발해져서 이들이 돈을 버는 경우도 있어 한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북한 내에서의 지출액도 약 두 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소비 지출의 비중에도 변화가 있었나?
안예홍: 아직도 전체적으로 음식비 비중이 가장 높다. 요즘에 특징적인 것은 의복 비 비중이 높아졌다. 또 음식비 비중에서도 쌀 비중이 높아지고 감자구입비가 줄어들었다. 종전 보다는 의식주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볼 수 있다.
탈북자들 사이에 소득 증가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나 지방에 살던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안예홍: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 탈북자들의 대부분이 함경도 출신이기 때문에 함경도 거주자들에 대한 것이지 이것을 일반적인 북한 주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
최근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성별 비율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지 않았나?
안예홍: 여성들이 초기에는 많이 탈북을 했는데 여성 같은 경우 경제난 타계를 위해 직장에서 퇴직을 허용했었다. 이동이 자유로워 그런데서 기인한 것 같다. 그 이후 남성들의 탈북 비율이 높아졌는데 먼저 탈북 해 정착한 여성들이 자신의 친척이나 가족들을 탈북 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자들의 학력수준도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
안예홍: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전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아졌다. 종전에 비해 대 졸자 수가 늘었다. 그 의미는 정확이 분석하기 힘들다. 종전에 여성보다 남성들의 탈북이 늘었기 때문에 학력이 높아지지 않았나본다.
최근 들어 가족단위의 탈북이나 무직자들의 탈북도 늘고 있는데, 북한당국의 행정 감시 체계가 이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예홍: 그런 측면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전보다 상업 활동이 늘어나고 특히 북 중 교역이 늘었다. 그런 면에서 북한당국의 통제가 종전에 비해 느슨해 지지 않았나본다.
경제 단신
지난 13일 6자회담에서 합의된 대북중유지원은 북한에너지 사정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남한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중유 100만톤 분량이면 약 28억 5천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북한이 생산한 전력 215억 킬로와트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자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변전시설이나 송전시설이 매우 낡아 있어 전력손실이 많고, 중유저장 시설도 열악해 지원 되는 중유만으로 에너지 사정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지원된 중유도 북한 내 저장시설의 노후화로 바다로 유출되어 항공사진에 포착된 적도 있습니다.
6자회담 타결에 따라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대북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띌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사업은 올해 목표로 정해놓은 관광객 40만 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봄부터 새로 문을 열게 금강산 골프장 등 관련시설들이 관광객 유치에 더욱더 탄력을 줄 것으로 현대 아산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으로 존폐 여부에 몰렸던 개성공단 사업도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한국 토지공사는 현재 75만평가운데 10만평에 머물고 있는 토지 분양을 다음 달부터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6자회담 타결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어 개성공단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힘을 실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6자회담 타결로 남한의 대북지원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오는 15일 개성에서 장관급 실무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쌀, 비료 지원과, 북한의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남한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은 최근 KBS방송에 출연해 북 핵 회담도 타결됐고 남북 간에도 가까운 시일 내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원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되어 있는 2천4백만 달러의 북한 계좌에 대한 문제해법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6자회담에 앞서 약속한데로 향후 1개월 이내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계좌 조사를 종결하고, 천백만 달러가량의 합법자금 계좌를 우선적으로 풀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계획을 지난 1월말 크리토퍼 힐 미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만났던 베를린 접촉에서 북한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