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3일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참가국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중유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에너지난으로 고생하던 북한이 이제는 한시름 놓게 된 것입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지원할 중유가 북한 에너지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아봅니다.
지난 2월 13일 타결된 북한 핵관련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에 100만 톤 상당의 중유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에너지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북한이 이정도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얻을 지는 의문입니다. 남한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정우진 연구위원으로부터 북한의 에너지 사정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남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국.내외의 에너지, 지하자원 동향과 정보수집, 조사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6자회담에서 합의된 대북 중유지원은 단순한 소비성 지원으로 구분해야 할까 아니면 북한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으로 봐야 할까?
정우진: 인도적 경제적 지원이 다 된다. 북한에 중유를 지원함으로써 북한 전력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유는 북한의 석유발전소에 사용할 수 있다. 석유 발전소는 하나밖에 없다. 대부분이 석탄 발전소인데 석탄 발전소에도 중유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에서도 전력을 증산하는데도 많은 중유가 필요하다.
이번 2.13합의에 따라 우선적으로 남한이 북한에 5만 톤의 중유를 지원키로 했는데 5만 톤의 중유로 북한이 전력생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나?
정우진: 5만 톤은 초기 상화이고 궁극적으로 50만 톤에서 100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다. 약 50만 톤을 지원하게 되면 17억 킬로와트의 증대 효과가 있다. 이것은 북한 현재 발전량에 약 8%에서 10%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정도면 북한이 에너지난에서 벗어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정우진: 획기적인 도움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100만 톤을 지원하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 적 지원을 할 때 항상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원된 물자가 군용으로 전용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 인데 지원된 중유 사용을 모니터하는, 즉 감시하는 장치가 있나?
정우진: 과거의 예를 볼 때 KEDO가 중유를 지원할 때 모니터 장치를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되는 중유도 모니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 대북지원의 일환으로 남한이 북한에 전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된 적이 있었는데, 만약 중유지원대신 직접적인 전력지원을 하는 방안은 어떤가?
정우진: 비교해서 말하기는 힘들다. 그것은 남한에서 직접 보내는 방식 이였고 중유를 지원하는 방식은 기존의 북한 발전소에 연료를 지원해서 전력생산을 늘리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에 여러 가지 차이가 많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이러한 외부의 에너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만성적인 에너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은데, 석유나 석탄 이외에 북한이 개발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들에는 어떤 것 들이 있나?
정우진: 북한 같은 경우는 풍력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태양광 것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업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안다. 북한은 신재생에너지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지만 기술과 자금이 투입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경제 단신
북한과 교역중인 남한 기업들이 올해 남북교역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150개 대북교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중 3분의 1정도는 올해 남북간 교역 규모가 작년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봤고, 또 다른 3분의 1은 약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업체들은 전체의 10퍼센트 가량이었고,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들은 15%정도였습니다. 북한과 교역중인 업체 다수가 결국 올해에 대북 교역사업 전망이 좋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남북 교역에서 이익을 낸 기업은 전체의 40퍼센트 정도로 적자 기업 수 보다는 10퍼센트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나, 예년에 비해 남북 교역사업의 수지 타산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남한 정부는 남북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별로 지원협회를 설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통일부는 8일 남북교류가 활성화 된 상황을 반영해 지원협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립될 지원협회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 수요 조사와 기획 등 각종 정부위탁 업무와 실무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북한 측과의 협의 그리고 기술지원과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또 남북 간의 각종 불필요한 절차도 간소화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북한을 한번 방문하는 것과 두 번 이상 방문하는 허가를 별개로 취급하는 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일정 방북 기간에 대한 허가서를 받으면 해당 기간안에는 얼마든지 횟수에 상관없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했으며, 현재 협력 사업을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협력 사업자 승인 절차도 없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수입돼 남한에서 판매되는 모래 값이 약 10%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7일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와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북한 측 모래 생산회사인 조선 신진경제연합체는 3월1일부터 모래 사용료 결제 화폐를 달러에서 유로화로 변경하고, 가격도 1 입방미터 당 1.6달러에서 2유로로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통보했다고 합니다. 2 유로는 달러로 환산하면 현재 2.6달러이니까 모래 입방미터당 1달러나 인상이 되는 셈입니다.
북한산 모래를 수입하는 남한 업체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남한내 모래 판매가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모래값을 10퍼센트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정도 모래값을 올리더라도 업체들의 재정난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