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규상 leek@rfa.org
라디오 장마당 오늘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이징 무역관의 이병덕 과장으로부터 북한의 대중 광물자원 수출 증가와 이로 인해 남북교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알아봅니다.
중국의 해관총국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광물자원은 총 626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대중 광물자원 수출 증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중국 내 원자재 공급 부족현상이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러한 수출호황을 놓치지 않고, 중국의 무역 상담회 등에 광산관련 북한기업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남한도 광물자원 부족으로 수요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지하자원 매장량이 많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광물자원 확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같은 거대한 시장이 북한으로 들어와 북한의 광물자원을 독점할 경우 남북 간의 교류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까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중국에 대한 광물자원 수출을 늘려갈 경우 남한 측과 합의한 경공업 원자재 및 광물자원 협력사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이징 무역관의 이병덕 과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대중 광물자원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데 얼마나 늘고 있나?
2007년도 1월부터 4월 해관통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05년 그리고 2006년도 같은 기간중 품목별로 볼 때 광 슬랙, 회 종류가 63% 그리고 철강수출이 111% 아연 류가 142% 그리고 알루미늄의 경우 800%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중국이 공급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광물자원들은 어떤 것들인가?
주요 품목들은 철강과 아연 니켈 등이다.
중국처럼 큰 나라가 북한과 같은 작은 국가로부터 광물자원을 수입해 온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경제성장 이외에 중국이 이렇게 광물자원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부족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중국에서도 앞서 말한 품목들의 공급보다 수요가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중국의 북한 내 광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중국 내 자체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급원을 북한으로 돌리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중국의 원자재 부족은 북한에게 있어서는 희소식일 것 같은데 최근 북한은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열리는 주요 전시회에 광물자원 관련 기업들을 꾸준히 참석시키고 있다는데?
매년 북한은 봄과 가을 평양 상품전이 열리고 그 외에도 하얼빈이나 단둥지역에서 북한상품 전시회들이 많이 열린다. 북한이 전시회에 출품한 품목들을 보면 철광석등 지하자원들이 많다.
중국은 유일하게 북한으로 부터만 광물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다른 국가들로 부터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 북한은 그중에 한 국가 일뿐이다. 특별히 북한에서만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이 수입을 하지만 일부 북한에 비중이 높은 품목들이 있다. 북한에 특별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수입의 한 루트로서 북한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남한과 북한은 북한에서 부족한 경공업 원자재를 남한이 보내주고 남한이 필요로 하는 광물자원을 북한에 들여오는 형식을 협력사업을 벌이기로 합의했는데, 늘어나고 있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광물자원 수출이 이러한 남북 간의 협력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남북 간의 교역과 북-중간의 교역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 이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무역통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특별히 남북 간 무역현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광물자원 부족현상은 앞으로도 장기간 이어질 것 같은데 북한도 나름대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물자원의 내부 수요도 많아 질 것 같은데 이러한 대중 광물자원 증가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의 공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광물자원이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이 될 것 같다.
경제 단신
북한측은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근로자들의 임금을 8월부터 15%인상할 것으로 남측 기업들에게 욕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최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잔업과 특근을 거부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은 사회보험료 7.5달러를 포함해 57.5달러인데 북한측의 요구가 관철되면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66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한편 북한 당국이 지난 2003년 9월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르면 월 최저 임금을 50달러로 하되 개성공업지구관리 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합의아래 1년에 5%까지 임금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을 지켜보고 있는 남한의 민간단체 남북포럼은 북한측의 임금 인상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노동력이 저렴하다는 개성공단의 장점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한의 국제구호단체인 굿 네이버스는 1일 북한에 젖소 인공수정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이날 남한 측 수의사 3명과 농협 관계자등 총 6명이 평양시 강동구 구빈리 협동농장을 방문해 젖소 인공수정과 사양 관리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4백마리 젖소를 인공 수정할수 있는 분량의 냉동 정액을 북한에 가져갈 예정이이라고 말하고, 우량소의 냉동정액을 통한 인공수정은 젖소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우성 유전자가 후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영양상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북한에서 자동차 조립생산을 하고 있는 남한의 평화자동차가 올해부터 트럭생산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자동차의 트럭 생산은 북한 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북한의 농장과 기관 등이 짐을 더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를 생산해 줄 것을 주문해 왔고, 평화 자동차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 자동차는 이를 위해 중국 선양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화천 자동차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화자동차는 현재 북한에서 뻐꾸기와 휘파람, 삼천리 등 모두 6종류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