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요 수송수단은 철도 위주로 형성되어 있지만, 최근 경의선 도로와 동해선 도로의 연결과 북한지역 도로를 포함한 UNESCAP, 즉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의 아시아 도로망 연결 추진사업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남북 도로교통망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남북 간의 물류이송을 위한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도로연결과 북한 내 도로교통망 개선에 관한 논의는 철도에 비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교통연구원의 권영인 연구위원으로부터 북한의 도로 교통망 현황과 남북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남북 간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마찬가지로 도로도 각 철도선과 함께 이미 연결이 된 상태이지 않은가?
권영인: 남북한에 두 개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국도 1호선과 국도 7호선이다. 작년 말에 연결 되서 지금 물리적으로는 남북 간의 도로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물류운송의 약 90%를 철도에 의존하고 있지만 철도 시설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로 교통망은 어떤가?
권영인: 북한 도로도 철도 못지않게 낙후되어 있다. 고속도로의 연장도 600~700킬로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노반상태도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도로를 군사 안보상 이유로 많이 통제를 하고 있다. 주요 지역의 진출 입구에서 다 지키고 있고 또 자동차 보유율도 많지 않다. 이렇게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시설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앞으로 늘어나는 남북 간의 물동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도나 도로 등의 교통망이 더 확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한반도의 경우 철도와 도로 중 어느 쪽이 더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는가?
권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이 도로교통을 통제하고 있지만 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가 개방이 된다면 극히 짧은 시간에 철도 보다는 도로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1905년 포드사의 T형 자동차가 대량생산 되면서 불과 20-30년 만에 자동차가 철도 교통을 급격히 앞선 적이 있다. 물론 철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자동차 교통에 비해서는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 이다.
UNESCAP, 즉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에서도 북한지역의 도로 교통망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권영인: UNESCAP은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유엔 산하 아시아태평양 경제 기구이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중 북한지역의 도로, 철도 체계 개선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NESCAP이 북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
권영인: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있는데, 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도로망이다. 이것을 UNESCAPDL 추진하고 있다.
지금 말한 아시안 하이웨이가 어떤 것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권영인: 아시아 전역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각 국가 간의 상호 인적 물적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지정했다. 아시안 하이웨이는 대부분 각 나라를 직접 연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일본과 같이 연결할 수 없는 나라들은 해상 페리로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건설된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새로 건설할 구간을 계획하기도 하고 제안하기도 한다.
남북 간의 철도연결 사업에 대해서는 남과 북의 활발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데 도로 협력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권영인: 철도 쪽에 비해서 도로 쪽에서는 교류 및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까 말한 아시안 하이웨이 노선 중에 두 개가 북한 지역을 지나간다. 1번 도로와 7번 도로가 남한과 연결되는데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교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경제 단신
남한 국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 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개성공단에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 대책 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이, 남한 근로자들에게 적용 되고 있는 보험법과 근로 기준법, 최저임금법과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등 노동관련 법안들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한정부는 북한에 중유를 보내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빌려놓은 유조선 3척에 대한 임대료 36억 원, 미화로 약 3백50만 달러를 날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정부는 6자회담에서 나온 2.13 합의에 따라 북한에 중유 5만 톤을 보낼 계획으로 미리 중국회사로부터 유조선을 임대 했는데, 2.13 합의의 60일 시한이 지난주 넘어, 유조선 운행도 못하고 운임만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돈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됩니다.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학력별로 임금을 차등 지급해 달라고 남한 측에 요구했습니다. 남한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개성공단 노동규정 시행세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측의 요구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이여서 그 이후 별다른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동자들 받는 월급에 비해 대학교 졸업자는 30%, 그리고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는 10% 정도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남한 업체들은 단순 근로작업을 하는데 고학력자가 필요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른바 고학력에 걸맞는 고 난도의 일을 한다면 차등 지급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근로자의 학력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