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규상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는 북한은 경제회생의 방안으로 IT산업, 즉 정보기술 산업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IT 산업이야 말로 별다른 투자 없이 인재 양성만으로 짧은 기간 안에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한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일부 IT 산업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IT 산업이 북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남한 한양대 정보통신학과의 이욱 교수는 말합니다. 이 교수는 북한이 IT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경제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 투자와 체재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욱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정보통신산업을 경제회생을 위한 주력 사업으로 선택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북한이 접하는 해외 소식들이 한국 소식과 서방언론에서 나오는 소식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한국 언론에서 근래 IT산업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서방언론에서는 저개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IT산업을 성공한 사례로 인도를 많이 꼽고 있다. 인도의 이러한 성공사례가 북한의 눈을 끌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개연적인 증거를 대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정보력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 인도와 같은 빈국도 IT 산업을 일으켜 성공했으니 우리도 한반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 언론이나 서방 언론들이 잘 모르고 인도를 칭찬하는 것이다. IT를 연구한 학자들은 인도의 IT산업이 신기루라는 것을 잘 안다.
인도의 IT산업 성공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성공사례가 아닌가?
인도의 IT산업은 그야 말로 노예산업이다. 미국의 업체가 하청 주는 것을 하는 것 뿐이다. 어떤 하청인가 하면 컴퓨터 코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런 기술력이 필요가 없다.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인도의 IT 수준을 높여주지도 않고 인도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도 낮고 여파도 없다. 인도의 IT산업은 좋은 예가 아니다.
남한의 경우도 IT 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를 발전시킨 사례가 아닌가?
한국의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한국은 인도 보다 훨씬 더 잘사는 국가이다. 한국은 또 IT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성했다. 초고속 인터넷을 국가에서 깔았다. 그것이 우리나라 IT산업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그러한 대규모 투자 이외에도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정보 공유, 공유의 힘을 꽃피운 것이다. 이 것이 가능했던 것은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을 무시하고 기술만 늘리고 인력만 배출시키면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것으로는 돈을 많이 벌수 없다.
그렇다면 민주화의 바탕 없이는 IT산업의 발전도 꿈꿀 수 없다는 얘기 인가?
민주화 없이, 특히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닷컴 비즈니스나 이 비즈니스와 같은 지식경제에 필요한 신사업들은 민주화 없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증명이 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인터넷 개방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데 이것이 북한의 IT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까?
북한 내부에서만 이메일을 쓸 수 있는데 극소수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대중화가 되지 않고 있다. 공문서를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이 약간 허락되어 있다. 그 이외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인터넷 기능을 사용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도록 ‘스위치 온’ 하는 것이다. 그것은 김정일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경제 단신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는 북한은 경제회생의 방안으로 IT산업, 즉 정보기술 산업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IT 산업이야 말로 별다른 투자 없이 인재 양성만으로 짧은 기간 안에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먼저 한 주간에 들어온 경제관련 소식들입니다.
남한정부는 1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북한에 대한 쌀 40만 톤 차관과 8천만 달러 어치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급지원을 의결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대북 쌀 차관은 남한산 쌀 15만 톤과 외국산 25만 톤으로 구성되면, 가격은 톤당 380달러로 계산해 10년 거치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부터 30년에 거쳐 돌려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남한정부는 북한 핵관련 2.13합의의 이행 상황에 따라 쌀 지원 속도와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 했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대외무역 규모가 2005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북한의 2006년도 대외 총 무역액은 29억9천6백만 달러로 한해 전보다 0.2%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측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대외 무역액은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서방 국가들과의 무역규모가 감소하면서 전체 무역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북한의 주요 교역들로는 중국이 북한 전체 무역의 57퍼센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뒤로 태국과, 유럽연합, 러시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