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기획 '라디오 장마당' 오늘은 남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우진 정책개발실장으로부터 남북 광물자원개발 협력방안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은 많은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은 지하자원 확보를 위해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공략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한도 최근 들어 북한과의 광물자원협력사업을 벌이기 위해 여러모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정치적, 제도적 제약이 많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우진 개발실장은 남과 북이 광물자원개발 사업에서 협력한다면 상호 보완적 발전 요체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우진 실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에는 어떤 종류의 광물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나?
정우진: 거의 모든 광물자원들을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세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다. 철광, 동광, 아연 등 상당히 많다. 지금 완전히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이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
남과 북은 이미 이러한 광물자원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정우진: 지난해 북한 검덕지구에 자원민족특구를 만들자고 남측이 제안했다. 그곳을 남측이 들어가서 대대적인 단지를 개발할 계획을 제안했지만 북한에서 별 반응이 없었고 또 그 이후에 핵문제가 터져서 별 진전이 없다. 또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흑연을 북한 측과 합작해서 캐기 시작했다. 지난해 기공식을 갖고 남측이 설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 이외에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에 대해 일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이러한 광물자원개발협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정우진: 역시 정치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또 아직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불투명한 것이 많아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남한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북한의 광물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 않은가?
정우진: 중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싱가포르 등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중국이 북한의 광물자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양측의 광물자원개발 협력이 어느 정도나 진척되어 있나?
정우진: 중국에서 일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계약이 확실히 이뤄졌는지 논의만 되고 있는 단계인지 확실치 않다.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로 봐야 할 것이다.
남한은 이미 해외에서 광물자원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의 광물자원을 반입함으로 해서 볼 수 있는 이득은?
정우진: 수송거리가 짧고 철도가 연결된다면 철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문제는 그쪽 광물의 질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가 확실히 된 것은 아니다. 우선 조사가 필요한데 정치적 제도적 문제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남한이 북한광물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즉 사회하부구조 지원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지원부터 선행 되어야 하는가?
정우진: 거의 모든 인프라가 필요하다. 특히 전력이다. 전력을 어떻게 공급받을까가 가장중요하다. 그 이외에 철도와 항만 등 이러한 인프라를 새로 깔아야 하는데 이것이 많은 비용을 유발시킬 것이다. 남북 간이 협의를 해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남과 북의 협력에 대해 북한 측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정우진: 우리는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북한이 아직까지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남한 측이 투자 할 수 있도록 정부 간에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본다.
경제 단신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계좌 동결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 미국 간의 회의가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실무회의에서 북한 측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로 동결된 자금 2천4백만 달러 전액을 동결해제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부분적인 해제만 해줄 수 있다고 맞서 회의가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또 위조지폐 제조와 돈세탁 등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법 활동 중지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나 북한 측은 미국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차기 회담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 80억 달러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의 말을 인용해, 부채 문제가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대북경제 원조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슈코프 차관은 그러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차관문제가 해결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성홍열 등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북한에 중국산 가짜 의약품이 들어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남한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열악한 상수도 체계와 극심한 전력난 등으로 인한 보건체계의 붕괴로 전염병을 막기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산 가짜 의약품의 등장은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병이 난 뒤 약을 복용해도 별 효과가 없을 뿐 더러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에 수출하고 있는 바닷모래 가격을 오는 3월부터 60% 인상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남한 언론에 따르면 북한 측 모래 생산 회사인 ‘조선신진경제연합체’와 판매사인 개선무역총회사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한산 모래 사용료 결제 화폐를 달러에서 유로화로 변경하고, 가격도 1 루베 당 미화 1.6달러에서 2유로, 미화로 약 2.5달러로 인상한다는 것을 남측 무역상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상 한 주간 들어온 경제관련 소식들이었습니다.
워싱턴-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