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규상 leek@rfa.org
남한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산업연구원은 지난 12일 공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 경협은 북한의 경제 재건과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남포와 평양 등 산업기반과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소규모 전용공단을 개발함으로써 사회기간산업 구축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또 빠른 시일 안에 경제협력의 거점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연구위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문: 한국 산업연구원에서 제2, 제3의 경제특구 개발안을 내놓게된 배경을 소개해 달라.
답: 제2 경제특구 안은 개성공단이 원만하게 개발되고 운영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개성공단의 대안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싶다. 제2 경제특구 안이 나오게 된 것은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상황 안에서 남북경협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려면 개성공단과 같은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을 한꺼번에 뛰어 넘을 수 있는 형태의 경협방식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경협방식은 제2의 경제 특구를 개발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문: 지금 말씀하신 개성공단의 제약 요인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인가?
답: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은 특정지역을 특구로 정해서 북한은 땅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남측은 지역을 개발하고 설비투자를 하는 형식이다. 이런 방식이 1차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북한 기업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제2의 개성공단이 개발이 된다면. 이 공단에서는 처음부터 북측이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측 기업들도 이 공단에 진출하는 방식이 필요다. 또 제2 특구는 개성공단처럼 반드시 남한기업 전용 공단일 필요는 없고 외국 기업들도 참여하는 열린 특구가 됐으면 한다.
문: 북한에서 제2 그리고 제3의 경제 특구로 유망한 지역은 어디인가?
답: 남포나 신의주 가 가장 유망하다. 이미 개방한 나진, 선봉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 지금 현재 남한과 가까이 있는 개성공단도 통신과 통행 등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신의주나 남포는 남한과 더 멀리 떨어진 곳인데 통신과 통행 그리고 통상 문제 등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답: 문제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성공단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어쨌든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행, 통관문제도 예전에는 제약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출입이 하루 서너 번 밖에 안됐었지만 지금은 하루에 수십 차례로 확대 되었고, 통신문제도 유선 전화는 개통되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돌파구를 확실히 열어준다고 하면 이 문제들도 해결될 수 없는 과제들은 아니라고 본다.
문: 이렇게 경제특구가 북한 여러 곳으로 확대 된다면 이 특구들을 연결해주는 교통망 즉 철도와 도로 등 기간시설도 확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남한 혼자서 부담하기는 힘들지 않은가?
답: 철도와 같은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시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철도 문제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동북 아시아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재원도 그런 관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에너지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돼야 한다. 다만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한 산업협력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한정부와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포가 제2의 공단으로 개발된다면 남포항의 개발이나 남포에 대한 전력지원 등은 남한이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남한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의 이러한 산업협력이 발전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
답: 남북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린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정상이 반복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남북 간의 신뢰가 그만큼 구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뢰구축이야 말로 북한이 남한 자본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또 이번 정상회담이 핵문제 해소과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남한 자본을 받아들이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 한다. 물론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 단신
북한은 이번 홍수로 10만 톤 이상의 곡물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북한농업전문가 권태진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박사는 남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번 큰물 피해로 북한이 5만에서 10만 헥타르의 농경지를 유실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권 박사는 농작물의 수해 회복은 보통 한 달 정도의 맑은 날씨가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 병충해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콩기름의 양이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하는 ‘북한 농업동향’ 7월호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콩기름의 양은 지난 2002년 595톤에서 2006년에는 3만9천184톤으로 여섯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처럼 북한의 콩기름의 수입이 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형편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중소 규모 탄광 폐광 계획을 약 6개월 앞당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탄광 투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리아중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은 올해 연말까지 문을 닫는 소규모 탄광이 1만개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당국은 지난 2005년부터 사고위험과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탄광을 폐광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에 따라 중국의 탄광기업들은 북한 등 주변국들에 대한 지하자원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한 주간 들어온 북한관련 경제소식들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