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규상 leek@rfa.org
한국 무역협회의 이종근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경협관련 토론회에서 남북간 경공업 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과 관련해 ‘생산 공장의 정상화와 판매 그리고 원자재 자체 조달 등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생산한 제품의 일정부분을 남측이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종근 수석연구위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있는 것은 주고 없는 것은 받는다는 남북 간 경공업 - 지하자원 개발협력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돼 온 남북 간 교류와는 어떻게 다른가?
지금까지는 쌀이나 비료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이었다. 물론 쌀은 차관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차관으로 갔지만 비료는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이었다. 그러나 이번 것은 남측이 공급하고 일부는 북측 물자를 받아온다는 것이 다르다. 이것을 계기로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남측으로 지하자원이 원만하게 내려올 수 있다면 남측에서도 북측 경공업 생산화를 위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남북교류가 북측의 손에 현금을 쥐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 새로운 형태의 남북협력에서는 이러한 우려는 없나?
그런 우려는 없다. 이번에 공급하는 것은 거의 물자로 가는 것이고 서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를 택한 것이다. 남측은 알다시피 지하자원을 거의 수입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수입품을 가능하면 북한 지하자원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에서 생산된 경공업 제품의 일부를 남한이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북한에 현금지원을 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북쪽에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공장들이 정상화 된다 하더라도 생산된 상품들은 거의 다 배급품으로 배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원자재 구입 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다. 지하자원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자금화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래서 당장은 북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적합하다면 남측에서 구매를 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자재를 대 준다면 공장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남북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사업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가. 민간 기업들인가 아니면 정부인가?
일단 당국끼리 합의를 했는데 실제 양측에서 이행 기구를 지정했다. 북측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지정되어 있고 남측에서는 2개월 전에 새로 설립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맞게 된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각 물자구매를 국내 생산업체를 통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남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셈이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물류 수송문제인데 경공업 지하자원개발협력 사업은 상당한 물류이동을 필요로 하는 사업 같은데 남북 간의 육로나 철도의 제한적 개방이 이 사업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물론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육로 운송을 요청하고 있고 언젠가는 북측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남북 물류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수 있다. 당장은 정기 해상운송 수단이 있다. 해상운송 수단을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육로 수송이 필요하다는 점을 북측에 계속 강조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 간 경공업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은 앞으로 어떤 협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남한은 북한의 산업 정상화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북한은 지금 전력이나 도로 물류 등 인프라에 문제가 많이 있다. 이것을 단순히 남측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생각한다면 매년 똑같은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북한산업의 정상화에 관심을 둔다면 남한 업체들이 북한 업체들의 생산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생산품의 수준이 남측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을 정도로 된다면 남한이 시장을 제공하면서 북측 공장들이 자생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경제 단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이번 달부터 5%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이 같은 합의를 하고 이달 1일부터 임금인상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남한 기업들은 북한 근로자 한명 당 월 최저 임금으로 57.5 달러에서 2.9달러 인상된 60.37달러를 부담하게 됩니다.
남북 간 경공업 기술협력을 위한 남측 기술단이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평양에서 섬유와 신발 그리고 비누공장 등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자난달 합의된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사업의 세부 합의서에 따라 남측이 제공하는 경공업 원자재를 사용하는 북한 측 공장들을 둘러보고, 기술적인 문제들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남한의 원주시는 매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 미국돈으로 6천달러 가량의 두유 재료비를 북한의 한 탁아소에 기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원주 시민연대는 이날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양의 련화탁아소와 자매 결연을 맺고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두유를 보내는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 시민연대는 지난 6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3천원, 미화로 약 3달러씩을 기부하는 후원자 모금 운동을 벌여왔으며 현재 약 150명의 시민들이 북한 어린이 돕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