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이 가속화 되고 또 개성공업단지의 개발이 확대될 경우 남한기업들의 북한인력 활용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직업훈련의 여건이 재대로 갖춰지지 않고 또 남북 간의 노동 규율과 노동 문화 차이로 북한 노동력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장마당 오늘은 남한 통일연구원의 조정아 연구위원으로부터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와 개선점들을 알아봤습니다.
노동인력 개발과 경제성장에는 어떤 연관이 있나?
남한사례에서도 6,70년대에 노동인력개발이나 교육부분 집중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뤘듯이 북한도 90년대 경제난 이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로를 찾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인력개발을 통해 특히 IT와 첨단기술 인력개발을 통해 큰 자본이나 기술투자 없이 경제적 성장을 하려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노동인력개발을 이뤄 내느냐에 따라 북한의 경제개발이나 개방이 성공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언제부터 노동인력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집중투자를 시작했나?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산업화 시기부터 이다. 노동력개발은 기본적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산업화는 남한 보다 약10년 빠르게 시작됐다. 한국전 이후 50년대 후반부터 기술인력 개발의 기본 틀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 때문에 거의 교육적 인프라가 붕괴 됐다. 지금은 9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중단됐던 인력개발 시스템을 재 복구하고 다시 성장을 모색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개성공단사업 추진과정에서 남한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동력 수준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는데 실제로 북한의 노동인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 노동력의 수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약간 엇갈린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무상교육체계가 남한 보다 10년 정도 빠르게 시작됐고, 인력의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노동수준이 높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비해 노동의 규율과 노동 의식은 기대에 이하라는 견해도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고급인력이 들어온다. 김책 공업대학과 같은 인류대학 졸업 전문가들이 노동자로 오는 경우가 많아 개성공단 노동력의 질은 일반적인 북한 전반적 노동력과 비교하면 안 될 정도로 높다.
지금 북한은 노동인력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나?
북한의 자랑 거리 중에 하나는 자기 나라가 교육의 나라라는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무상교육체계가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 이였다. 공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출석률이 상당히 떨어졌다. 교과서도 없어서 아이들이 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상황이 거의 10년 가까이 지내오다가 2000년 초반부터 남한으로 부터의 지원을 통해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 꾸리기 사업을 통해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하나는 남북 간의 교류와 교육부분의 국제적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그 예로 조선교육후원기금이 2005년에 1월에 신설됐다. 이런 국제적 후원을 통해 교육의 기반시설을 가추고 특히 IT와 생명공학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해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노동인력개발을 위한 남북 간의 협력은 어느 정도 진척 되고 있나?
아직까지 장기적인 방안은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남측 교육계 관계자들이 북한 교육 현대화 사업과 남북 인적자원 협력사업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올 2월에는 100여명의 남측 인사들이 교육협력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래서 김일성대와 김책공대와 같은 선진 인력양성 학교의 교육현대화와 교육 기자재 지원 등을 활발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분에서는 전체적인 투자나 교류협력은 지금 어려운 단계이고 개성공단 내에서의 인력개발이나 노동력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류 단신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25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이 베이징에서 만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금융실무회담은 지난해 12월 6자회담과 동시에 베이징에서 열렸고, 다음 회담은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 졌었으나, 북한 측의 요구에 따라 베이징으로 장소를 옮기기로 합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북한 내부에서의 외국돈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지난 22일부터 모든 외국돈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외국인상점에서도 바꿈돈을 사용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금융제재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1달러당 3285원에 거래되던 북한 돈이 24일에는 달러 당 2800원으로 급락했고 또 1위안에 420원으로 거래 되던 중국 위안화도 369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 봤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이 북한에지원한 돈이 북한 핵개발용으로 전용 됐다는 의혹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유엔 산하 기관인 유엔인구기금은 북한에 대해 2009년까지 총 835만 달러를 대북사업에 쓸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집행 이사회를 열고 북한의 출산보건에 250만 달러, 그리고 인구, 개발 등에 570만 달러를 집행한다는 사업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한편 유엔 개발 계획은 25일 집행이사회를 열고 대북 사업 재원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불교단체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에 만2천4백 켤레의 운동화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사단법인 참여불교운동본부는 24일 부산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자비의 통일신발’ 선적식을 갖고, 북한어린이들에게 신발이 무사히 전달되고, 또 남북간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참여불교운동본부가 보낸 운동화는 트럭에 실려 인천항으로 옮겨진 후 북한 남포항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워싱턴-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