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학자들 사이에는 남북한의 통일비용이나 분단비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 통일연구원의 김영윤 연구위원은 통일이나 분단 비용 이외에 평화비용이란 새로운 개념을 세우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통일연구원의 김영윤 연구위원은 지난해 초 발표한 연구자료를 통해 평화비용은 한반도 평화의 선 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할 뿐 더러, 정치.군사적으로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전쟁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평화비용은 또 경제적으로 국가의 신인도를 높일 수 있으며 국제자본의 대북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이익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영윤 연구위원으로부터 평화비용이 어떤 개념인지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에 있어 통일비용이나 분단비용에 관한 논의는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평화비용에 대한 개념은 생소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
평화비용이란 북한을 통일의 상대로 보고, 그 과정을 걸어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서로 도발하지 않고 전쟁을 절대로 하지 않고 통일로 점진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인도적 지원 뿐 아니라 경제협력에서도 많은 투자가 북한 쪽으로 가고 있고 또 북한과 정치적.군사적 협상을 할 때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실리가 있다. 예를 들어 송전이나 발전소 건설 등이 남한의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이 북한에 평화를 얻고 통일을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 등 이러한 것 모두가 평화비용이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으로 인해 남한이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피해는?
지금 한국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고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 위험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북한과 협력을 하고 일정 규모의 투자를 함으로 해서 국가 위험도가 내려간다면 해외로부터 자본을 들여오는 데 있어 이자율이 낮아지고 신용평가에서도 등급이 올라간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남한이나 한반도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 면에서 통일비용과 흡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통일비용과 구분을 하자면 어떤 예를 들 수 있나?
통일비용은 엄격히 말해 정치적으로 통일된 상태에서 북한을 남한과 비슷한 경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그러나 평화비용은 전체를 망라한, 즉 통일까지의 비용을 포함한 개념이다.
평화비용은 남한 측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나?
경제적 효과라고 한다면 대 북한 투자를 통해 북한에 들어간 투자를 보호할 수 있고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을 들 수 있다. 북한에 투자한다는 것이 북한을 이롭게도 하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남한 기업들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한이 북한에 비료를 지원한다 할 때 그 비료는 남한 기업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 돈이 고용창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 효과 이외에 다른 효과는?
비경제적인 효과는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받음으로 해서 북한의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 공존하게 되고 북한 주민의 의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를 통해 사람들이 올라가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서로가 방문하고 북한에 있는 기업들이 남한에서 영업을 할 경우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여는 지름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단신
북한에서 경수로사업을 벌였던 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금호지구 경수로 사업이 종료된 책임을 물어 북한에 18억9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남한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KEDO는 지난 해 9월과 11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수로사업 중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와 북한 외무성에 전달했습니다.
KEDO 측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보상금액은 경수로 공사비 15억 8천여 만 달러가 포함된 것이며, 미국이 지원한 중유 공급비와 KEDO사무국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KEDO 측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과 헤리티지 재단이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7년 경제자유지수에서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57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가별 재산권 보호와 정부의 개입 정도 그리고 노동법규의 유연성과 노동의 자유 등의 평가 항목을 통해 북한에 최하위 점수를 매겼습니다.
한편 남한은 지난해 45위를 기록했다가 올해는 36위로 9단계나 올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폭넓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곳은 홍콩으로 조사됐습니다.
무게가 10킬로가 넘는 초대형 독일산 토끼가 북한으로 수출된다고 영국의 타임즈 신문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당국자들은 독일에서 가장 큰 토끼 들을 사육하고 있는 칼 스즈몰린스키씨와 접촉해 이 토끼를 북한으로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스즈몰린스키씨는 북한 측과 계약을 맺고 1차적으로 12마리의 토끼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북한은 오는 4월까지 토끼농장을 세우고 독일로부터 들여온 토끼를 번식시켜 북한 식량난 해결에 쓸 계획입니다.
북한의 식량배급제가 붕괴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식량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남한의 대북 지원단체 ‘좋은 벗들’이 16일 전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북한은 식량의 배분 순위를 정해 배급하면서, 최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쌀이나 옥수수 대신 감자 등을 배급해 대처하거나 아예 배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좋은 벗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당 중앙기관과 각급 당위원회 간부 등을 배급 1순위로 포함시키고, 또 군인들과 군관계자들을 배급 2순위로 정하는 등 식량배급에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