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한은 고유가 시대에 대안 책으로 해외 투자를 통해 자원을 직접 개발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소위 ‘해외자원 개발펀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서 남한정부는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이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북한에는 남한보다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지만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한 현대경제연구원의 박덕배 연구위원은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일부를 북한의 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덕배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남한정부가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펀드’를 최근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달라.
박덕배: 최근 개발도상국들의 석유수입이 늘면서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중국, 일본 등이 세계시장에서 원자제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남한도 자원 빈약국 임에도 불구하고 석유 다소비국 중 하나이다. 세게 5위의 다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너지 의존도는 97%이다. 최근 많은 국내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자주개발 비용은 5%미만이다.
국가에서는 오는2030년까지 자주개발 비율을 35%이상으로 늘이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금수요가 필요하지만 정부지원은 한계가 있고 민간 자본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법에 의해서 베트남 석유자원개발을 위한 펀드 1호가 2천 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이 펀드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이 해외개발자원펀드를 북한에 투자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가?
박덕배: 북한에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광물자원이 약 220여종있다. 매장량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광물이 7종이나 있다. 남한에 비교해서는 70% 이상이 북한에 편중되어 있다. 마그네 사이트 같은 경우는 남한에는 없고 북한에 세계 최대 규모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민족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하자원 규모는 잠재 가치가 남한의 24배로 평가하고 있다. 또 북한에는 발해 해엽 지역 북한 남포 앞바다에 석유매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지금 조사 단계에 있다.
남한 이외에 다른 나라들도 북한의 지하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 않은가?
박덕배: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영국과 중국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향후 50년간 무상광산개발권을 따 냈다. 또 중국이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고 북한은 중국에 동 광산 채굴권을 주는 바트 거래 협정도 맺고 있다. 이렇게 중국이 북한에 많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영국도 2005년 런던과 홍콩에서 5천억 달러 규모의 개발펀드를 설립했다. 앞으로 이 펀드는 1억 달러로 늘어갈 것이며, 이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 합작은행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석유매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 탐사개발 협정과 공동개발 협정 등을 맺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협력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나?
박덕배: 우리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05년 7월 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한은 경공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지원하고 북한은 지하자원을 제공하자는 방식이 제기 됐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 시험 발사해서 추가적인 회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에 대한 질과 양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은가?
박덕배: 광물자원개발사업 자체가 고 위험 고수사업이다. 더욱이 북한에서의 광물자원개발사업은 더더욱 위험도가 높다. 그러나 중국과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한반도에 있는 지원을 우리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북한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나중에 긴장완화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해외자원개발펀드가 북한에 투자됨으로써 북한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나?
박덕배: 북한뿐 아니라 남북한 모두가 공동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남한은 산업개발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광물에 대한 수요가 높다. 앞으로 북한에서 안정적으로만 조달한다면 인건비 물건비를 절약 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북한도 이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을 얻을 수 있고 또 남북 경협 모델이 될 수도 있다.
경제 단신
남한의 개성공단 진출업체인 신원이 개성진출 2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를 냈습니다. 의류제조 업체인 신원은 8일 개성에서 가진 기업설명회에서 개성공장의 성공적인 가동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액 3464억 원, 미화로 약 3억4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 14%가 늘어난 192억 원, 약 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은 또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내 두 개의 공장을 더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한 통일부는 탈북자들에게 지원되는 정착기본금을 줄이고 대신 취업 장려금을 늘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8일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 지원금을 현재 천만원 미화로 약 만 달러에서 6백 만원, 6천 달러 수준으로 줄이고, 1년 이상 취업 했을때 지급되는 취업 장려금을 현재 3년간 9천 달러에서 만5천달러로 늘인다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의 이러한 방침은 탈북자 1만명 시대에 맞춰 탈북자들의 남한 내 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일라고 통일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최근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북한 내 소득수준이 과거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한 금융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입국한 탈북자 3백여 명을 설문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탈북자 1인당 북한 내 월평균 소득은 기존 6달러 수준에서 20달러로 3배 이상 늘어났으며, 소비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북한을 탈출했던 탈북자들이 최근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탈북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금융경제 연구원은 풀이했습니다.
워싱턴-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