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10명 중 7명은 실업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남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북자 지원 정책이 오히려 탈북자들의 취업 의지를 약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남한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가 탈북자 4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0퍼센트 가까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서울대 행정학과의 박상인 교수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한 뒤 시간이 흐를수록 취업 실패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가 점점 줄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상인 교수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벌이게 된 배경을 소개해 달라.
지금 한국에 탈북자가 만 명이 넘고 있다.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서 정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었다. 또 통일을 대비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온 새터민들이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돕고 남한 주민들과 융합 할수 있는 정책과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통일을 대비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중에서 정착하는데 있어 직장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조사를 하게 됐다.
조사 결과 탈북자들의 실업률이 어느 정도나 됐나?
미취업률이 68%로 조사됐다. 새터민 451명을 조사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알바, 파트타임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취업으로 간주했다.
그렇다면 그나마 알바, 즉 비정규 직장을 다니는 탈북자의 수는 얼마나 됐나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통계와 비교해 볼 때.. 남한 정부가 조사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쪽에서는 탈북자들의 약 70%가 취업을 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약 40%가 이른바 알바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탈북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 있나? 많은 경우 전단지나 광고지를 보고 찾는 탈북자들이 약 37%정도고, 또 남한의 아는 사람이나 탈북자 동료를 통해 찾는 경우가 각각 25%, 24%였고 정부 구직 알선기구를 통해 구직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했다.
탈북자들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새터민들이 남한에 오면 두 가지 재정적 혜택을 얻는다.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정착금이 있다. 문제는 취업을 해서 소득이 신고 되면 생계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정부 알선기구를 통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바형식을 직장을 찾게 되고 초기에 알바형식의 직장 생활이 계속 이어져서 장기적으로 미취업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남한 기업들이나 고용주들의 잘못된 탈북자들에 대한 시각이 이런 탈북자들의 취업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남한 기업들은 탈북자들을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어떤 기업들은 탈북자들에게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탈북자들에게 돌려주는 곳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이번조사에서 보면 처음에 구직을 해서 소득을 올리게 되면 생계비를 받지 못하니까. 정상적인 취직을 잘 안하려고 한다. 입국한지 2-3년 사이의 정상적인 취업 여부가 향후 취업여부와 구직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초기 입국 2-3년 안에 정상적인 직장을 가질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남한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원 이외에도 직업 훈련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직업훈련이 도움 되지 않는 것인가?
직업훈련도 하고 있지만 소득원이 노출되면 생계비 보조금은 물론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게 되면 의료 혜택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직업훈련을 받고 알선을 받아서 취직을 하면 소득원이 정부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꺼려한다. 이런 것이 취직하고자 하는 욕구를 줄이고 있다. 잘 도와주려고 만든 제도지만 유인체계를 보자면 잘못된 유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 단신
남한과 북한은 2일부터 개성에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남한이 북한에 경공업 원자재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지하자원을 제공 받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됩니다. 남한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지난달 제 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에 따른 것으로,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이나 수량 또 지하자원 개발 방안에 대한 전반 적인 의견이 오 갈 전망입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현대아산의 대북 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전망입니다. 30일 현대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 아산은 북한 측과 내금강 관광을 오는 6월부터 실시하기로 합의 하는 등 대북 관광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위기로 지난해 12월 구조조정에 들어갔던 현대 아산은 금강산 관광의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 4월부터 정상적인 경영체제로 돌아섰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본과 함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호주가 북한에 33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정부는 지난 3월 북한을 방문했던 호주 정부 대표단이 북한의 급박한 인도주의적 원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정부대표단은 또 과거 호주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며 매우 효과적 이였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상 한 주간 들어온 북한관련 경제 소식들이였습니다.
워싱턴-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