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UPR참여 긍정적…북에 인권개선 지속 요청해야”

서울-목용재, 고영환 moky@rfa.org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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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7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모습.
사진은 2017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모습.
사진-유엔 인권이사회 캡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북한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보편적정례검토(UPR)를 받았습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인데요. 북한에 대한 UPR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UPR이 무엇인지 생소한 북한 주민들도 있을 텐데요. 먼저 UPR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UPR은 보편적정례검토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의 약자인데요.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이 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북한은 2009년, 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심의를 받았습니다. 2014년 UPR에서 북한은 268개의 인권개선 권고 중 83개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고 185개의 권고는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뒤 인권이사회에서 113개 권고 사항에 대해 수용 의사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지난 9일 북한은 인권 실태에 대한 세 번째 UPR을 받았습니다. UPR을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질의서에서 북한 형법이 금지하는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기타 구금시설에서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국제사회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고문을 금지하는 자국 법규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구금시설 수용 인원과 사망자 숫자 등 관련 통계를 요청했고, 북한이 수용자 가족에 구금 장소와 연락 수단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영국도 북한이 헌법에 명시한 교육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특히 어린이를 노동과 농업 현장에 동원해 착취하는 행위를 끝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질문했습니다.

목용재: 지난 14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에 UPR에 따른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고영환: 지난 9일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의 보편적정례검토에 참가한 90여 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262개의 권고를 내놓으며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많은 회원국들은 2014년 2월에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권고 사항을 북한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롤란도 고메즈 공보담당관은 지난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오해와 왜곡을 한다며 거부한 63개 권고 내용은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 실무그룹이 채택한 보고서 권고 사항 중 정치범수용소 철폐와 강제노역 폐지 등 63개 항목에 대해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사실 북한은 지난 14일 UPR을 통해 제의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262개의 권고안 중 핵심인 63개에 대한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접수를 거부한 권고안 중에는 크게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폐지, 북한판 신분제도의 폐지, 종교 서적 보유의 자유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가 등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해당 권고안을 낸 국가들이 북한의 존엄을 모욕했으며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목용재: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에 UPR에 따른 권고사항을 제시하기에 앞서 지난 9일 UPR 참여국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요.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또한 당시 북한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고영환: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통일방송 브리핑 룸, 즉 기자실에서는 18개의 북한인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3차 북한 UPR 실시간 합동모니터링’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이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3차 북한 UPR 회의를 인터넷 생중계로 시청하면서 각국의 발언 내용을 평가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탈북자와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94개국 대표들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특히 북한 대표의 발언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한대성 제네바 북한 대사가 “공화국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국으로 인민들의 참다운 인권을 제도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행정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인민대중을 놓고 보는 것이 국가 원칙인 공화국에서 제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있다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북한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은 강한 분노를 표시하면서 북한의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목용재: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UPR은 국제사회가 한 나라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이뤄집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인권논의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북한은 지난 시기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표단으로 직급이 낮은 외교관들을 파견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한 뒤인 2015년, 2016년에는 리수용 전 외무상이 참석했습니다. 고위급이 참석한 겁니다. 또한 북한은 유엔 보편적정례검토의 권고 사항 중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이 유엔 보편적정례검토의 권고 가운데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인권문제에 강하게 대응하는 배경에는 이 문제가 북한이 말하는 이른바 ‘최고존엄’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모든 것을 지도자가 확정하는 북한 체제 특성상 정치범수용소, 종교 박해, 처형 등 반인륜적인 문제들이 김 위원장의 지시가 없이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논의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가 실추된다고 북한은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이 최근 적극적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목용재: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UPR은 세 차례 이뤄졌습니다. UPR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UPR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등 세 번에 걸쳐 UPR 권고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락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 북한에는 인권 문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정해왔습니다. 그러던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시기에 들어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인권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해 온 결과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에 계속 무응답으로 대응할 경우 이른바 ‘최고존엄’이 훼손된다는 판단의 결과물일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유엔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고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권고들에 일부 대답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향상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용재: 결국 북한이 UPR같은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앞으로도 북한 당국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압박을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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