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북 군사동향, 미국의 태도전환 촉구 의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동향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안포 사격까지 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에 항의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했죠? 먼저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서부 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창린도는 황해남도 남단의 작은 섬입니다.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해안포 중대 포진지와 감시소를 찾아 전투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동행한 총참모장에게 방어대의 전투력 증강과 전투 임무 변경에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해안포 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안포 중대에 목표를 정해주며 사격을 지시했으며 해안포가 정해진 목표를 포격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서명된 남북 군사합의문 1조 2항에는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창린도는 남북이 포사격 훈련을 금지한 ‘완충구역’ 안에 있습니다. 한국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관련 보도는 지난 25일에 했지만 실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창린도를 방문한 날이 11월 23일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은 북한이 한국 영토인 연평도를 해안포와 방사포로 포격해 민간인들까지 사망하게 한 연평도 포격도발 9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날짜를 골라 창린도에 와서 한국이 보란듯이 포사격을 하며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목용재: 금강산 관광에 활용됐던 북한 장전항에서도 군사 동향이 포착됐죠?

고영환: 지난 26일 한국 정부의 한 당국자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금강산 지역 내 남측 시설물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지만 이 지시에 앞서 이미 후방으로 물렸던 함정을 장전항에 다시 전진배치하고 있고 관광용 유람선 정박을 위해 건설했던 부두 건너편에 상가, 즉 함정을 들어올려 수리하는 육상 시설까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간혹 공기부양정과 잠수함이 장전항에서 목격된 적이 있었지만 2~3년 전부터 장전항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함정을 사실상 상시 배치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전항은 원래 북한의 동해 최남단 해군 기지로 군함과 잠수정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금강산 관광이 본격화되고 항구가 개방되면서 북한은 장전항 해군기지를 장전항 북쪽으로 옮겼고 군함들도 다른 항구들로 분산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이 중지되고 김 위원장이 금강산 지역 남측 시설들을 들어내라고 지시한 후 장전항에서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용재: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동향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고영환: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서해 완충지역에서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한 것은 엄중한 남북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해안포 사격 훈련을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지난 26일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북한 측의 해안포 사격훈련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항의 표시는 항의문과 함께 구두로도 북한에 전달됐습니다. 한국의 항의문에는 남북 접경 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 남북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사실이 다시 발생하면 대북 전통문과 통신, 구두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북한이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정찰 활동과 이행 실태 확인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전항의 군사기지화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한국 군은 한미 공조 하에 관련 시설 동향에 대해 면밀히 추적, 감시 중”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대북 정보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도 같은 날 기자설명회에서 장전항이 민군 복합항으로 계속 활용돼 왔다면서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목용재: 한미는 북한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연합공중훈련까지 연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같은 군사적 동향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한미 당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위해 연합공중연습까지 연기하면서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올해 들어 단거리 탄도미사일들과 대형방사포 사격, 서해 완충 지역에서의 포사격 도발에 이어 지난 28일에는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후 4시59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연이어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5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군사 합의 정신에 저촉된 행위였다면서 해안포 사격은 직접적인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룩스 전 사령관은 “내년 2~3월 연합훈련 계획을 확정해 직접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자유아시아방송에 “김정은 위원장이 점점 적대 감정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사건 9주년을 계기로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미국에 새로운 해법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미국이 압박을 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초조감을 드러낸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빨리 태도를 전환하지 않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국지전 등 도발을 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목용재: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서울시는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측만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위원님께서는 남북 공동올림픽 공동유치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환: 현재 한국 정부와 서울시는 2032년 하계 올림픽의 서울·평양 공동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와 함께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서울·평양, 올림픽으로 함께 꿈꾸는 평화 미래’를 주제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공감 포럼’을 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남북 간 대화와 교류는 제자리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걱정만 하면서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과 평양이 올림픽 공동개최 준비부터 개막까지 관련된 내용을 언제든 만나서 대화한다면 그 자체가 평화와 통일을 이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한국의 올림픽 공동 주최 제의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지난 23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까지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구애하면서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공동개최까지 갈 길이 멉니다. 공동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는 당장 비핵화와 재제 해제라는 최우선 과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한국의 제안에 흥미를 느낄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29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이 28일 발사한 초대형방사포 사격 현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올해가 가기 전에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최대한 압박해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이 같은 무력시위를 지속한다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무력시위가 ICBM 도발로 이어질지는 않은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