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한반도] 천안함 사태로 불쌍한건 북 주민들

지난달 10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북한에 전달할 탈지분유 20t이 트럭에 실려 있다. 천안함 사태로 대북지원이 끊어져 주민들이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MC: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천안함 침몰 사고의 희생자를 위한 영결식이 29일 거행됐습니다. 오늘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그 파장을 진단해 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고영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박성우: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고맙습니다.

박성우: 천안함 사고의 희생자 46명의 영결식이 29일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 사령부의 ‘안보공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위원님, 먼저 3월26일에 발생한 이번 침몰 사고의 개요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영환: 먼저 천안함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함은 한국에서는 초계함이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경비함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한 1,220톤 정도 되고요. 미사일도 장착한 아주 현대적인 배입니다. 이 천안함이 서해 백령도 남측 수역, 그러니까 한국 측 영해지요. 여기서 정상적인 순찰 활동을 하던 중 3월26일 21시22분에 침몰했습니다. 27일 새벽에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됐고, 46명이 실종됐고요. 결국은 시신을 찾아서 영결식을 거행했는데요. 무게가 1,220톤이 되는 배가 깊은 바다에 가라앉았으니까, 이걸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4월15일과 4월24일,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배를 끌어올렸고요. 지금 한국, 미국, 스웨덴 같은 중립국의 전문가들이 와서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박성우: ‘천안함이 왜 침몰했는가’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아직까지 확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침몰 원인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요?

고영환: 그렇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됐던 게 내부 폭발의 가능성입니다. 배의 탄약고 같은 게 터진 게 아니냐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배를 끌어올려 놓고 보니까 탄약고나 연료 탱크나 전선의 피복 상태 등이 아주 양호해서 이 가능성은 일단 배제했고요. 그다음으로 좌초됐을 가능성이나, 배가 오래돼 금속이 피로해서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역시 배를 끌어올려 놓고 보니까 이런 가능성이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마지막 가능성은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한 것인데요. 정부가 25일에 한 1차 발표에 따르면, 천안함 바닥 가스 터빈실의 왼쪽 아래에서, 물속에서 어떤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배가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한국 합동조사단의 단장인 육군 중장이, 북한 말로는 소장인데, “이 폭발이 기뢰 혹은 어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이야기를 해 둔 상태입니다.

박성우: 기뢰인지, 어뢰인지, 그리고 이걸 누가 천안함에 쐈는지는 좀 더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북측에서 나온 소식’이라면서 한국 언론이 보도한 주목할만한 기사가 있습니다. ‘북한군이 남한 군함을 침몰시켰다’는 소문이 북한에 광범위하게 퍼졌고, 또 북한 인민군 창설일 하루 전날에는 함북 온성군의 한 공장에서 열린 당원 강연회에서 ‘당세포 비서’가 “최근 조선 인민군이 원수들에게 ‘통쾌한 보복’을 안겨 남한이 국가적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대북 인터넷 언론이 27일 보도한 겁니다. 이걸 또 대부분의 한국 언론사들이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측 지도부는 왜 이런 선전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환: 북한이 공식 대응과 비공식 대응,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대응을 보면, (북측이) 4월17일에 논평을 발표했는데, 천안함 사건은 자기네와 전혀 상관없고, ‘남조선 도당이 거짓을 꾸며서 우리를 나쁜 길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완강하게 부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강연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말하신 것처럼 ‘통쾌한 보복을 했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천안함이다’라고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은 이것이 천안함과 연결돼 있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 지도부가 이런 선전을 했다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남측의 해군 군함이 이른바 전쟁 연습을 하면서 북측 영해를 침범해서 ‘한반도에 전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북한 지도부의 선전을 주민들이 그대로 믿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은 봄이니까 사람들이 산이나 거리나 강에 나가서 꽃 구경을 하고 있고, 전쟁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반공연습 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전쟁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건 북한 당국의 선전일 뿐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말 그대로 북한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북한군이 아주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한국 해군이 꼼짝 못하게 배를 까부셨다’는 건데요. 이건 ‘한국과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북한군에게 떨고 있다’고 말해서 북한 사람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성우: 한국 정부는 이번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판명 날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4강과 유럽연합을 상대로 하는 외교적 행보가 바빠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영환: 사실 남의 해역에 들어와서 순찰 중이던 배를 격침한다는 건 일종의 전쟁 선포 행위와 마찬가지인데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걸 북한이 한 걸로 (남한) 사람들이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았어요. 만약 보복을 한다고 하면, 북한 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조선이 전쟁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걸 북한 사람들이 그대로 믿도록 뒷받침해주는 게 될 수 있죠. 또 (한국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것은 정말 철저히 규명해야겠다’고 해서 정말 냉정하고 철저하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사고의 원인이 북한 측 어뢰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북한이 정말 문제가 있는 나라이고 테러 국가라는 걸 다시 한 번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죠.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빼줬었는데요.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힘든 건 북한의 주민들이거든요. 제재가 들어가면 국제 원조가 못 들어가니까요. 주민들의 제일 큰 문제는 먹고 사는 건데요. (추가) 제재는 아무래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을 주겠죠. 그러면 정말 불쌍한 건 북한 주민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월20일에는 탈북자 2명이 황장엽 선생을 암살하러 온 남파 간첩이라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인 것 같다’는 추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뜻밖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한국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은 왜 그러냐’는 식의 눈총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고영환: 정찰총국 산하의 소좌 두 명이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명령을 받고 (황장엽 선생을) 암살하려고 내려왔다가 잡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이번 사건이) 탈북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탈북자 중에서도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북한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김정일과 그의 측근 세력이 하는 거다, 우리 대다수 인민들은 상관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남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일부는 눈총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건 가슴 아픈 일이죠.

박성우: 수많은 선량한 탈북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지요. <시사진단 한반도> 오늘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고영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영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