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계속되는 북 도발과 멈춰선 대북제재 전문가단

서울-목용재, 고영환 moky@rfa.org
2024.04.05
[시사진단 한반도] 계속되는 북 도발과 멈춰선 대북제재 전문가단
/연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북한이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5일 만에 다시 도발을 일으켰는데요.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고영환 한국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목용재: 북한이 15일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였는데요. 이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고영환: 지난 2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즉 합참은 오전 6 53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6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으며,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비행 시간은 10분 미만이었지만 비행 속도는 극초음속무기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빨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탄두)를 장착한 고체연료 기반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데 이어 이날에는 성능을 개선한 새 추진체에 극초음속무기를 탑재해 시험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용재: 북한이 도발 다음날에는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이라고 확인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영환: 북한 중앙통신은 지난 3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16형의 첫 시험발사를 4 2일에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시험발사 후 이로써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전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중앙의 미사일 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은 북한이 그간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고체연료 기반 미사일 구성을 구축해 온 가운데, 이번에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까지 고체연료로의 전환을 성공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70~80년대 만들어 놓은 미사일들은 모두 액체연료 기반 미사일들입니다. 그 모든 미사일들을 고체연료기반 미사일들로 교체하는 데에는 어마아마한 자금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 돈으로 인민들을 먹여 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용재: 이에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단이 러시아의 반대로 임기연장을 하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체제 자체가 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고영환: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즉 유엔전문가 그루빠의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 지난 달 28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그루빠 임기의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는데 여기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동안은 부결됐습니다. 표결에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있었던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했던 유엔 전문가 그루빠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전문가 그루빠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사업을 보조해 대북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 날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존 커비 안보소통보좌관은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러시아나 중국에 의한 대북제재 위반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대북제재 체제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용재: 대북제재 전문가단의 부재를 보완할 방안은 있을까요?

 

고영환: 유엔 전문가 그루빠 해산 후 이를 대체할 다른 조직 설립 가능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지역적, 세계적 위협에 대한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보고를 계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대변인도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그루빠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대북제재 체제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전문가 그루빠가 없어진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더욱 단합하여 대응한다면 대북제재 자체가 무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첨단 제품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 한국, 일본, 유럽 등입니다. 또한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도 신흥대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이 대놓고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란 겁니다. 자유세계와 중국이 힘을 합쳐도 대북제재는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대북제재 전문가 그루빠가 해 오던 일은 각국 정부의 전문가들, 유엔 회원국 정부의 국책연구기관들이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들이 유엔 회원국 정부들에 공유되면서 관련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목용재: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러 협력을 겨냥한 독자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북한과 관련한 독자 제제를 발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고영환: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 북한 노동자 대러 송출 등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기관, 개인 여럿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정보 기술 인력 등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 개인 2명을 4 3일자로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레이디 알’, ‘앙가라등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북한 군수물자를 운송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은 선박 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에 입항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기관과 개인 2명은 정보기술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습니다. ‘인텔렉트유한 책임회사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대표는 북한 정부기술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습니다.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과 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오른 선박, 기관, 인물들은 한국과 일체의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자유 국가들도 한국 정부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용재: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 등으로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활동도 중단될 예정이기에 대북제재 위반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유엔 안보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 통일부 장관 특보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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