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한미일, 나토서 북핵 대응 ‘한 목소리’…큰 의미”
2022.07.01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정상회담에 초청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참가국들과 북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했죠.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인데, 이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 정상들 앞에서 연설도 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고영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9일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안보에 중대한 도전”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사회는 단일국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직면해있다”며 “신전략개념이 반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 차원의 관심도 이러한 문제 의식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나토는 지난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로 정치·군사 분야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왔고 이제 대한민국이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면서 “한국과 나토의 협력관계가 이런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목용재: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및 다른 참석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등을 진행하고 돌아왔죠? 이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고영환: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지속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과 향후 핵실험 강행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번 회담은 특별히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노력을 더욱 조율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하여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증가하면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미일의 동반 관계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또 다른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발언한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3국의 억지 능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미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회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것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습니다.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은 지난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28일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회담을 진행하였고 지난 6월 29일에는 프랑스 대통령, 네덜란드 총리, 스페인 국왕, 폴란드 대통령, 덴마크 총리 등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6월 30일에는 영국, 캐나다 총리 등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숨 쉴 틈 없는 외교를 펼친 것 같습니다.
목용재: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목됐던 것은 4년 9개월여 만에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위원님께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한국 대통령실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이 4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연 것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오늘로써 복원됐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안보 관련 논의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 백악관도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이고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일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공유하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영토 문제, 과거사 문제 등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외교관을 지내다 한국으로 와서 제일 놀란 것 중의 하나가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무척이나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한국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과 대외관계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가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일 3국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 한미일 3국 정상들이 마드리드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며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이런 가운데 임기 종료를 앞둔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그동안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죠. 그동안 퀸타나 보고관의 활동, 위원님께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9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북한을 떠나길 원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오는 8월 1일 6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해 이들이 난민, 이민자, 또는 어떤 신분이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관은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제로 송환 당하는 탈북민이 있다면서 한국 등 관련 주체들이 탈북민 강제송환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는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페루 교황청립가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 소장이 지명됐습니다. 후임 보고관의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목용재: 한편 한국 통일부가 장마철을 맞아 북한에 황강댐 등 북한 측의 댐 방류 시 사전에 이를 한국 측에 통지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한 북한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고영환: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한반도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한국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에 장마철 접경지역 홍수피해 예방과 관련한 대북통지문 발송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지만 북측은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장마철 접경지역 홍수피해 예방과 관련해 대북통지문 발송 의사를 북측에 전달하였으나 북측은 수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통화를 종료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며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에 댐 방류 시 사전 통지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에도 예성강댐 수문을 한국 측에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열어 분계선 인근인 경기도 파주와 연천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이 큰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댐 방류 같은 작고 지엽적인 문제부터 협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목용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귀국길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국가 정상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가 국제적인 안보 현안으로 다뤄지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북한이 핵실험 강행보다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하루 빨리 나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