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최근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내에서는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 최근 한국 내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고영환 : 최근 한국 내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국의'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은 서울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은 탈북민 청년과 탈북민 교회를 지원하고 중국 감옥에 억류된 탈북민들의 조속한 석방 등을 기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모이기 시작한 단체로 현재 9개가 모인 연합체입니다. 선교단체인 북클럽의 오창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가 강제북송을 한다면 북한과 똑같은 인권유린 국가가 될 것"이라고 연합단체를 대표해 발언했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며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라며"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문제와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시정을 요청해온 문제들이고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통일준비국민포럼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재중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회의 후 발표한 선언문에서 이들은 "다시 한 번, 중국 정부가 8월 안에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계획을 철회한다는 성명서를 국제사회 앞에 발표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며"만일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거나 단 한 명에 대한 강제북송이라도 이뤄진다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탄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각계에서 중국에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강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목용재 : 한국 내에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이 200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고영환 :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9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8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총회 화상 연설에서 중국의 수감시설에 구금된 탈북민 숫자가 2000명에 달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도 당시 "중국이 탈북민 1170명을 교도소 등 여러 시설에 구금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송환된 이들은 가혹한 처벌과 고문,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3일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국제협력 국장은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미국 의회에서 개최한 청문회에서"송환과 관련한 도전들 때문에 탈북민들을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것을 자제했던 중국 공안은 이제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중국 수감시설에 구금된 탈북자 규모가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지난해 발언과 관련, 송 국장은"북송위기에 처한 탈북민 추정치는 600명에서 20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국장은"일단 북한 주민들이 공안에 체포돼 심문을 받게 되면 그들은 중국과 북한 국경 근처 지역에 있는 공안 변방 부대를 통해 구금되고 송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스미스'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위원장은 북한이 신형 코로나로 폐쇄했던 국경을 다시 개방하면서 강제 송환이 임박했다며"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약 2000명,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탈북자가 송환될 수 있다"며"이들이 송환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서는"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목용재 : 최근 취임한 신임 통일부 장관의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고영환 : 지난 1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축사에서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계속하여"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 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장관의 축사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은 점은 김 장관이"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그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한 점입니다.
목용재 : 유엔 차원에서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까?
고영환 :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5일 미국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안보리 공개 회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핵 문제 등 안보를 논의하면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루지 않는 접근법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간담회 이후 자유아시아방송에 한미일을 포함해 다른 유엔 안보리 국가들이 일관성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간담회 이후 자유아시아 방송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관한 질문에 "제 이전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경고했다"며"고문이나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강제송환을 피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이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른 일반적인 의무"라고 답변했습니다.
목용재 :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의 경우 중국 당국에 대한 설득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요.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환 : 현재 중국도 세계로부터 신장 위구르 인권, 티베트 인권 문제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도 북한처럼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중국이 탈북민 인권,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등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중국도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이고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대국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의 우방 국가들, 유엔 등에서 강제북송 반대 움직임을 꾸준히 벌여 나간다면 중국 정부가 이를 그냥 무시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 탈북민 문제, 탈북민 강제 북송반대 문제 등에서 세계와 함께 계속하여 한 목소리로 개선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목용재 : 한국 국가정보원이 지난 17일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중은 국경개방을 점진 추진 중입니다. 이 같은 여파가 탈북민 강제북송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탈북민 강제북송 정황은 포착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국제사회가 중국에 지속적으로 강제북송 중단을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 감사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