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북 위성 실무 책임자들 중 일부 숙청될 가능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북한이 예고했던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북한은 이를 즉각 공개하고 또다시 오는 10월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뒤 실패했다고 밝혔죠? 그리고 오는 10월 재발사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북한이 지난 24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이번 2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중앙통신은 지난 24일 오전 6시 15분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하여 통신은 “신형 위성 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의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 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며 발사실패를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은 비상폭발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된 원인을 빠른 기간 내에 해명할 것”이라며 “국가우주개발국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계단별 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오전 3시 50분경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 1발을 발사하였으나 발사 후 폭발로 실패하였고 이는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입니다.

목용재: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실패의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로 인해 북한 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영환: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정찰위성 발사 실패가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발생한 오류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1차 발사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재촉에 발사를 서두른 결과 이런 실패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9.9절은 다가오고 한미연합훈련에 대응도 해야겠는데 시간은 가고, 지도자의 재촉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서두른 것이 이번 2차 발사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차 발사체 실패로 북한 군수지도부, 북한 우주개발국, 우주개발 관계자들, 과학자들은 또다시 한바탕 커다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우주발사체 실패 후 김정은 총비서는 이른바 ‘정찰위성’발사실패를 ‘엄중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관계자들, 과학자들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큰 명절 중의 하나로 여기는 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축포의 하나로 정찰위성을 발사한 성격이 강한 만큼 김정은 총비서의 분노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김 총비서는 책임에서 벗어날 것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된 비판과 호상비판에 시달릴 것이고 일부 책임일꾼들은 숙청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목용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한국 정부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고영환: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합참은 지난 24일 “우리 군은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여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며 “이번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이번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배하는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했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23일 미국 백악관은 에이드리언 왓슨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하여 백악관은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보와 우리의 한국, 일본 동맹의 방위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용재: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북한이 위성, 핵과 미사일 발사에 쓰는 비용은 얼마라고 평가하시나요?

고영환: 북한의 또다른 위성발사에 전 세계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북한도 1998년 광명성 1호를 발사한 뒤 신문매체를 통해 지상 발사장비와 조종 장비 등에 최소 3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12년 한국 국방부는 광명성 3호에 투입된 비용이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 건설에 4억 달러, 대포동 2호 개발에 3억 달러, 위성 개발에 1억 5000만 달러 등 8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위성에 얼마의 자금을 투입했는지는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두 차례 위성 발사에 최소 5억 달러는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가 최근 발간한 ‘세계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121만 톤에 달했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매년 평균 80만 톤 가량의 식량 부족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80만 톤의 식량을 해외에서 사들일 경우 매년 2억 7800만 달러가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 주민들이 2년간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수입할 자금이 이번 위성 발사에 투입된 것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1년간 발사한 73발의 탄도미사일에 쓴 비용은 약 5억 60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북한의 1년 치 식량 부족분 120만 톤을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는 돈을 인민생활 향상에 쓴다면 아사자도 굶주림도 없을 것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허공에 미사일이나 정찰위성들을 마구 쏘아 올릴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의식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목용재: 북한의 위성발사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영환: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가 실패한 지 85일만에 또다시 2차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성과 발사체를 조립하고 완성해서 발사 준비를 완료하기까지는 최소 4주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당시 북한은 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동창리의 새 위성발사장에서 짧은 준비기간에 기습적으로 위성 발사에 나섰다가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 발사를 최초로 시도한 건 1998년 8월 31일입니다. 함경북도 화대군에 위치한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백두산 1호 로켓에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렸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후 지난 8월 24일까지 북한은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이른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지난 2016년 2월 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성발사체계에 무엇인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성실패에 과학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도자의 성급함과 초조함이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여기에 지도자의 재촉에 처벌을 피하려는 과학계 책임자들,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문제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목용재: 민생과 관련이 없는 위성 발사, 핵, 미사일 개발 등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에 핵, 미사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투입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하루빨리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주민들의 일상부터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