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데 이어 헌법에 까지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뤄졌는데요.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 한국의 연휴기간 동안 북한이 진행한 최고인민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내용, 정리해 주시죠.
고영환 : 북한이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 정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가해 연설했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습니다. 회의 첫 번째 의제인 헌법 개정과 관련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 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 채택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 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비서도 회의 연설에서 "국가 최고법에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 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며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고,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속하여 김정은 총비서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013년 3월 전원회의 직후 있었던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이라는 내용을 명시했고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법령으로 핵무력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북한식 '핵독트린'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목용재 : 북한이 헌법에 핵무력 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했습니다. 기존 북한 헌법 서문에 담긴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비교적 상세하게 명문화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고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공표한 데 이어 사실상 핵무력 발전을 영구화하겠다는 의지, 즉 북한의 비핵화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도 "전지구적 범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되고 주권국가들의 존립과 인민들의 생존권마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는 현 상황은 모진 시련을 이겨내며 핵무력을 건설하고 그것을 불가역적인 국법으로 고착시킨 우리 공화국의 결단이 얼마나 천만지당한가를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헌법에는 "김정일 동지께서는…(중략)…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는 문구만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 총비서의 이번 연설에 따르면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은 사회주의헌법에서 '국방'을 규정한 제4장의 58조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북한식 핵 '독트린'을 만든데 뒤이어 이번에는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기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며 북한은 핵보유국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북핵 비핵화는 말 그대로 "꿈도 꾸지 말라는" 확실한 선언을 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목용재 : 한미일 당국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죠?
고영환 : 지난 28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 한 사실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발표 직후 3자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해 핵 야욕을 더욱 노골화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파탄난 민생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핵 무력 강화 의사를 밝히고 핵 선제 공격 위협 및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이 적반하장식으로 한미일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지시간 지난달 28일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된다"며 "북한은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길은 외교를 통하는 것뿐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28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데 대해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 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용재 : 이런 가운데 북한이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을 추방했고 미 당국이 신병을 확보했죠?
고영환 : 북한 중앙통신은 지난 27일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간 바 있습니다. 통신은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 데 의하면 트래비스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대한 환멸로부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하였다고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좋은 소식이 있다"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미국의 보호 하에 있다는 것을 즉각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정부 팀이 킹 이병 석방을 위해 북한으로 들어갔으며 킹 이병은 북중 국경을 통해 석방돼 현재 미군 기지에 안전하게 도착한 상태라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트래비스 킹 이병은 여러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미군 당국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용재 : 과거 북한의 경우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왔습니다. 트래비스 킹의 월북도 이런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아무런 조건 없이 추방을 하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북한을 봤을 때 비핵화 회담에 대한 미련은 이제 거의 없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고영환 : 북한은 주민들이 보는 대내 매체에서 킹 이병의 월북 소식을 다루지 않아 애초부터 그를 체제 선전 수단으로 쓸 의도도, 대미 협상 카드로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북한 미군 병사를 아무 조건 없이 돌려보내고 이른바 '헌법'에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상황에서 단기, 중기적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특히 비핵화 대화에는 더는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첨언한다면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선전물 훼손이라는 중죄를 씌워 강제노동 등을 시켰다가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도 있어 북한이 다시 한 번 그런 사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킹 이병을 조속히 미국에 돌려 보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명백한 것은 북한이 내년 미 대통령 선거까지는 한미에 대해 강경정책을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용재 :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래비스 킹 이병을 활용해 미국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었을 텐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특보님의 말씀처럼 북한이 당분간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 같지 않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만한 방안이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 통일부 장관 특보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 감사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