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북 도발 국제사회 추가제재 사실상 어려워…대책 강구해야”

서울-목용재, 고영환 moky@rfa.org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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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한반도] “북 도발 국제사회 추가제재 사실상 어려워…대책 강구해야” 북한이 지난 9월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 하는 모습.
/REUT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북한이 점차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주 북한은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까지 발사했는데요.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북한이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이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고영환: 분단 이후 그리고 정전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한국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일 아침 8 51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는데 그 가운데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한국 영해 인근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 낙하지점은 NLL 이남 26km, 남강원도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로 공해상이지만 한국 영해에 근접한 위치입니다. 지난 2일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마지막으로 NLL을 침범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사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이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한 NLL 침범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군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20발 넘게 서쪽과 동쪽 지역에서 발사했고 발사 시간과 장소도 다양했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에 집중됐던 미사일 발사에 이어 오후 4시 반쯤부터는 북한 선덕·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과일·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6발의 추가 발사가 포착됐습니다. 이날 오후 1시 반쯤엔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도 이뤄졌습니다. 이날 북한 미사일이 울릉도 쪽으로 발사됨에 따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 및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과 연계된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는 아침 8 55분쯤 울릉군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가 이날 오후 2시경에 경계 경보로 대체했습니다. 지난 2일은 북한이 거의 하루 종일 미사일과 방사포, 해안포 사격들을 감행한 날이었습니다.

 

목용재: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한국 군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또한 한미 당국, 국제사회의 대응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고영환: 북한이 지난 2일 미사일 발사들을 감행하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동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날 발사들, 특히 한국 측 영해 가까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도발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히 이번에는 한국의 국가 애도기간 중 자행됐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서울에서는 지난달 29일 젊은이들의 축제 거리인 이태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가 사람들이 넘어지는 압사사고가 발생하였고 한국 정부는 지난 달 30일부터 이번주 금요일까지를 국가애도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한 것입니다. 한국 군은 북한 측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같은 날 “공군 F-15K, KF-16 전투기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즉 합참은 이번 정밀사격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한반도와 지역 내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당장의 위협은 아니지만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무모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도 현지시간 지난 2일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규탄하고, 한국 측에 연대의식을 표명했습니다.

 

목용재: 북한이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는 것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축해 놓은 미사일의 양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이 이렇게 많은 양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고영환: 제가 최근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가 북한은 무슨 미사일이나 방사포탄이 저리 많아 매일 같이 공중에 미사일들을 쏘아 올리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때마다 북한은 한반도를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한다며 경제는 팽개치고 미사일들과 방사포탄, 일반포탄들을 만들어 왔으니 그 양이 대단히 많다고 대답합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집권 후 수많은 미사일들을 만들었고 이를 허공에 쏘아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일만 해도 미사일을 25발가량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난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25발의 가격은 7000만 달러 가까이 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비용은 북한이 한 달 간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데 소요된 돈과 비슷한 액수입니다. 다시 말해 미사일들이 발사될 때마다 북한 주민들의 수개월 치 식량이 하늘로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지난 8월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 규모는 7154만 달러였으며 7000만 달러는 코로나 이전에 북한이 1년간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쌀 규모이기도 합니다. 인민을 사랑한다는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 인민이 수개월 먹을 식량을 살 수 있는 귀한 외화를 1인 독재체제를 지키는 데 써 버린다는 사실을 북한 인민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용재: 국제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인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까지 발사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죠.

 

고영환: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즉 합참은 지난 3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11 3일 오전 7 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 8 39분께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단 분리가 이뤄져 추진체와 탄두 등이 분리됐으며 이에 따라 한국 군은 이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인 이른바 화성 17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한껏 끌어 올리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목용재: 조만간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북한이 이를 계기로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문제는 핵실험 이후 한미, 혹은 국제사회의 대응일텐데요. 핵실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가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고영환: 미국 중간선거가 현지시간으로 오는 8일에 진행됩니다. 북한은 대형 군사도발을 할 때마다 북한의 정치적 계기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주요 정치일정들에 맞추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주 초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들입니다. 물론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고 있으니 그 다음 기회로 넘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조만간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7, 8차 연속 핵실험들을 강행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국제사회가 추가제재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미국 및 서방 나라들, 자유민주주의 진영국가들과 충돌하고 있고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유럽, 호주, 일본 여기에 한국이 힘을 합치면 북한에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중국 등 나라들을 오고 가는 북한 선박들에 대한 더욱 조밀한 감시와 제재도 가능할 것입니다. 명백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목용재: 북한이 3일 밤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언제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해도 이상할 게 없는 정국입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대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선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김정은 총비서는 미사일 발사 비용으로 현재의 어려운 북한 내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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