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둘러싼 논란

서울-목용재· 고영환 moky@rfa.org
2023.11.10
[시사진단 한반도]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둘러싼 논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및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최근 한국 내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폐기 혹은 효력 정지해야 한다는 측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이 나뉘어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고영환 한국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특보님 최근 한국 내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남북 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 9월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지상ㆍ해상ㆍ공중에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2018 9 19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북한의 당시 인민무력상 노광철 사이에 맺어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자는 합의문입니다. 남북합의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음으로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 및 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쌍방은 2018 11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고 남북은 2018 11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정익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회전익항공기의 비행금지 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설정했습니다.

 

목용재: 결국 해당 합의의 골자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인 셈인데요.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있었죠?

 

고영환: 지난달 27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난 5년 동안 3600여 건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장관은 성일종 국회 의원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이) 황해도 북한군 4군단 내에서 100여 회 정도 위반을 했고 내륙에서 포병사격한 것까지 포함하면 110여 회 위반했다”며 “포문 개방은 5년 동안 횟수로는 3400여 회, 문수로 따지면 6900문 정도 되고 위반 횟수는 3600회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신 장관에게 “증거가 있냐”고 묻자 신 장관은 “영상으로 다 촬영했다”고 답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매일 3~4회씩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킨다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을 줄인 것은 사실이지 않냐”는 이재명 국회의원의 질문에 신 장관은 “충돌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됐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속하여 신 장관은 “3000여 회의 북한과의 모든 군사적 충돌은 북한의 ‘계획적 도발’에 의해 발생했다”면서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훨씬 더 국민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군사정찰 활동 재개와 효력정지라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목용재: 그렇다면 현재 남북 군사합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고영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직접 서해북방한계선(NLL) 부근 창린도까지 와서 포사격을 진행하게 했는데 한국 측은 한국 섬인 백령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K-9 자주포 등을 배에 싣고 내륙까지 건너가 포사격 연습을 하고 다시 자주포 등을 배에 장시간 싣고 백령도로 복귀해 재배치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 무인기들에 의한 남북합의 위반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212 26일 오전 10 25분부터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의 김포시,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일대와 강화도 인근, 그리고 수도 서울 상공에 도합 5대의 무인기를 침투시켰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 한국이 북한 수도 평양에 무인기들을 침투시켜 평양 상공을 돌아다니게 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지킨다고 정찰기와 무인기들을 군사분계선 인근으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은 남북합의를 어기며 해상 분계선 상에서 포사격을 하고 무인기들을 한국 수도상공에까지 보내는 등 군사합의 위반을 밥 먹듯 하는데 한국만 합의를 지킨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목용재: 현재 남북 군사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폐기 혹은 효력 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특보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환: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유지할지, 효력정지를 할지를 놓고 한국 사회에서 엇갈리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달 11일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우위의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 받고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단시간 내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 12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데 9.19 군사합의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9.19 군사합의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 입장도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9.19 군사합의는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일하게 남은 안전장치인 9.19 군사합의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9.19 합의문의 효력을 정지하느냐,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9.19 합의를 깨고 있는데 한국만 지킨다는 것은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만약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 혹은 효력을 정지 시킨다면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고영환: 저는 북한 지도부가 항상 그들의 필요에 의해 때로는 도발을 하고 때로는 대화에 나서는 화전양면전략을 써왔다고 평가합니다. 북한은 9.19 합의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언제나 저들의 이익에 부합되면 도발을 했습니다. 한국이 낮은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또 한국이 원한다고 해서 대화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9.19 합의가 폐기 혹은 효력정지가 되면 일시적으로는 남북긴장이 높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만일 북한이 다시 한 번 9.19 합의를 깨고 군사적 도발을 하면 우리는 효력중지 등을 논의할 것 없이 북한에 그대로 되갚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특보님 말씀처럼, 합의란 양측이 이를 준수하고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9.19 합의 이후에도 이를 번번히 어기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합의 폐기 및 효력 정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인데요. 북한이 사소한 합의 하나라도 지키기 시작할 때, 진정한 의미의 남북대화, 협력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 통일부 장관 특보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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