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북 ICBM 정상각도 발사 시사, 연말연시 도발 가능성은?

서울-목용재· 고영환 moky@rfa.org
2022.12.23
[시사진단 한반도] 북 ICBM 정상각도 발사 시사, 연말연시 도발 가능성은?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1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

여러분 안녕하세요‘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북한이 지난 주말에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북한 매체는 이번 발사가 군사위성을 쏴 올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주장했는데요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목용재지난 18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먼저 이 소식 정리해주시죠.

 

고영환: 한국 군 합동참모본부즉 합참은 북한이 지난 18일 오전 11 13분경부터 12 5분경까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궤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올해 들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8회 발사를 비롯해 각종 탄도미사일을 36차례에 걸쳐 64발을 쐈고 순항미사일은 3차례 발사한 것으로 북한과 한국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사일의 성능 개선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최근 유엔에서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과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 채택 등에 반발하는 성격도 짙어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한편 한국국방연구원 이상민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탄도미사일 61차례 발사에 3 4000만∼5 3000만 달러 가량을 소진했다고 분석했습니다식량난으로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고 강추위에 주민들이 떨고 있는 상황에서 쌀 수십만 톤을 살 수 있는 거액의 자금을 허공에다 쏘아 대는 북한 지도부의 태도야 말로 반인민적인 처사라고 평가합니다.

 

목용재이 같은 미사일 발사 다음날 이와 관련된 보도를 내놨는데요미사일 발사가 아닌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죠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지난 19일 북한 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북한 중앙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이 “2023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북한이 12 18 위성시험품을 탑재한 운반체를 발사했다고 지난 19일 발표한 데 대하여 한국군 당국은 이 발사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초기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탐지 제원을 바탕으로 북한이 어제 발사한 것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 정보 당국의 평가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저는 북한이 준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상공에서 찍은 사진 수준이 매우 조악하다는 측면에서 한국군 당국의 발표가 맞다고 평가하지만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고 언젠가는 정찰위성이 발사되리라고 봅니다그러나 서방의 민간위성들특히 미국의 구글사가 찍은 고해상도 사진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는 상황에서 굳이 비싼 비용이 드는 정찰위성을 만들려고 하는 김정은 총비서의 욕심이 북한 인민경제와 인민생활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목용재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소식을 알리면서 위성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했는데요조악한 수준의 사진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평가에 김여정 당 부부장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북한의 의도뭐라고 보십니까?

 

고영환: 북한 우주개발국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시험을 했다고 지난 19일 발표하고 북한 매체들은 이른바 “정찰위성이 찍었다”고 하는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장영근 한국 항공대학교 교수는 공개한 위성 이미지가 이번에 촬영된 것이라면북한이 관측위성으로 한국 지역을 20m 분해능으로 다파장으로 촬영한 것이라면서 분해능 20m는 지구관측위성으로도 효용성이 떨어지는 수준이어서 정찰위성으로는 쓸 수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이어 장 교수는 정찰위성으로 쓰려면 분해능이 0.5m는 돼야 한다 북한이 제시한 사진은 그에 비하면 상업용 지구관측용 사진으로 쓰기도 효용성이 떨어지는 조악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 자체가 전날 정찰위성 시험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기상관측에 따르면 최근 동창리에는 눈이 내렸는데도 운반체 뒤쪽 배경으로 보이는 산이 눈으로 덮여 있지 않았고 북측 공개 사진에 나온 서울 지역에도 눈이 거의 없었습니다서울 지역에는 최근 수차례 눈이 내려 산과 벌판에는 방송시간 현재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한국 전문가들의 이러한 평가에 김여정 부부장 지난 20일 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남을 걸그락질하는 그 몹쓸 버릇 남조선괴뢰들이 지껄이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지루하고 진저리가 나서 몸이 다 지긋지긋해진다고 분노를 표했습니다저는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큰 분노를 표시한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하고 싶은 소리를 대신한 것이라고 봅니다김정은김여정 남매는 한국이 북한의 이른바 자랑찬 성과를 깎아 내리는 것이 못마땅한 모양입니다그러나 전문가들이 여러 각도로 분석한 자료에 북한 최고지도부가 저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니 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목용재: 김여정 당 부부장이 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연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연말연초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영환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0일 공개된 담화문에서 곧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를 보게 될 것이라며 세계를 위협했습니다연말 연시에는 북한의 각종 정치행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12 30일은 김정은 최고사령관 부임 기념일내년 1 8일은 김정은 당 총비서 생일올해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2023 1월 최고인민회의 개최 등이 몰려 있고 내년 2 8일에는 북한군 창건일,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등 북한이 전략도발을 할 계기들이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여기에 김여정 부부장이 곧 대륙간탄도 미사일 정상각도 발사를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이미 준비를 끝낸 7차 핵실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연말 연시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의 도발까지는 아니더라도 괌을 겨냥한 중거리미사일 등을 발사할 가능성들은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인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지도부는 미사일 불꽃놀이를 하는 기이한 현상이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용재: 이런 가운데 한미는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했죠또한 독수리연습이 사실상 부활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이 소식 정리해주시죠.

 

고영환: 북한이 고체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신형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과 군사정찰위성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하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 한미를 향한 거친 발언으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는 가운데 미국의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 스텔스기가 4년 만에 한국에 출동했고 B-52H 전략폭격기도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해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한국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의 F-22가 지난 20일 전북 군산기지에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F-22뿐만 아니라 전략폭격기 B-52H도 한반도 인근에 전개해 한국군 스텔스 전투기 F-35A, F-15K 전투기와 함께 제주도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일대에서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진행했습니다한편 한국 국방부는 지난 21일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하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한국군이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개발해 전구급 연합 연습 수행체계를 심화·발전시킬 것이며 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규모와 종목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국방부는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20여 개 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 수준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북한의 거칠어지는 도발들에 맞서 한국 군이 철저히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목용재지금 한반도에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북한 주민들도 추운 날씨와 팍팍한 삶에 어려움이 많으실텐데요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에도 북한 당국은 나라의 재정을 미사일 발사 등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김정은 총비서가 언제쯤 진심으로 주민들의 삶을 위한 정치를 펼칠까요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봅니다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에디터 오중석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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