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기 경제전망은 암담

서울-문성휘 xallsl@rfa.org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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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대 국영백화점인 평양 제1백화점 내부 모습을 담은 사진.
북한 최대 국영백화점인 평양 제1백화점 내부 모습을 담은 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중석: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 기자와 함께하는 ‘북한은 오늘’입니다. 북한 내부의 현실과 생생한 소식, 문성휘 기자를 통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에 오중석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입니다.

- 북한의 경제상황이 겉보기에는 호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전망은 암담하고 주민들의 얼굴에 시름이 가실 날이 없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오중석: 문성휘 기자, 안녕하세요?

문성휘: 네, 안녕하세요?

오중석: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북한은 여느 해에 비해 유난히 조용한 것 같습니다. 다가 올 새해를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새해를 앞둔 북한 주민들의 분위기, 좀 알려진 게 있는지요?

문성휘: 네, 올해 들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북한 주민들로부터 들어야 했던 말은 무척 힘들다, 괴롭다, 이런 표현들이었는데요. 새해 ‘첫전투’와 봄철 가뭄막이 공사, 노동당창건 70돌 기념건축 건설, 그리고 가을걷이까지 올해처럼 북한 주민들이 숨 돌릴 틈조차 없이 들볶인 해도 드물었다는 겁니다. 낱알 털기까지 완전히 끝난 12월 중순부터 북한 주민들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얻는 분위기였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는데요. 하지만 새해를 맞는 주민들속에서 희망이라든지, 기대 같은 건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새해 ‘첫전투’를 크게 준비하라고 미리 선포해 주민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우울해졌다는 게 소식통들의 주장입니다.

오중석: 네, 해마다 새해면 북한 당국이 치르는 행사를 이젠 다 외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선 새해 아침에 당과 국가 고위간부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따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은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가 있겠죠? 주민들은 새해 ‘첫전투’, 이게 새해 첫 노력동원이라는 말이죠? 북한은 늘 새해 ‘첫전투’를 거름생산으로 시작하지 않았나요?

문성휘: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새해 벽두부터 그렇게 인민을 들볶을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다 특히 내년 5월에 북한은 노동당 제7차대회를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한다며 또 주민들을 이런 저런 명분으로 옥죌 게 뻔한데 마음이 가벼울 리가 없겠죠.

문성휘: 네,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북한 주민들을 더 시름겹게 만드는 건 암담한 북한의 경제난이라고 합니다. 식량난을 겪을 때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풀릴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량난이 일정하게 해결된 지금의 현실을 보고나서야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절대로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질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입니다. 경제가 좀 더 개선되고 인민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중석: 네,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북한관련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의 경제 사정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문성휘: 많이 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나아진 점은 있습니다. 우선 농업부문에서 식량생산 량이 눈에 띨 정도로 높아졌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일정정도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까지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사정에 대해 소식통들은 한마디로 총제적인 정체상태라며 장마당도 완전히 위축된 상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그런데 주민들의 자율적인 경제활동도 어느 정도로 보장이 되고 있고 또 ‘새경제관리체계’ 시행 후 북한의 경제생산 량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 기자도 북한의 공장기업소들에서 생산된 당과류나 의약품들이 전에 비해 장마당에 많이 나온다는 소식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던가요?

문성휘: 네, 그랬었죠. 지금도 북한의 장마당들에는 국산화된 담배와 당과류, 의약품들과 일부 경공업제품들이 나와 중국 상품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품들을 생산해도 팔리지 않고 또 팔리지 않으니 생산을 못하는 악순환이 오늘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중석: 생산품이 팔리지 않고 그래서 생산을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문성휘: 네, 북한 당국은국 노동당창건 70돌이 지난 후부터 갑작스럽게 개혁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인민소비품(생필품)의 ‘국산화’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최근 들어서 김정일 시대 ‘자력갱생’이라는 구호까지 다시 꺼내들고 있는 형편이라는 게 소식통들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중석: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개혁개방을 흉내내는 듯한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개혁개방을 반대하고 선대 지도자들과 같이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나 외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길을 계속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는 건가요?

문성휘: 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실체는 그렇다고 합니다. 아직은 노동당 7차대회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반론도 북한 내부에서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도 있고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간부들과 지식인들은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중석: 그런 저런 요인들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말하는 외부적인 요인들은 뭐고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성휘: 외부적 요인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외화의 대부분을 석탄과 광물수출로 충당하던 북한이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지하자원을 팔아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당국의 잘못된 선전도 내부적인 상황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분석입니다. 실례로 북한은 바다가 물고기 잡이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크게 선전하고 있지만 장마당들에서 해산물의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식료품 공장들과 여러 경공업공장들에서 내놓고 있는 생필품은 중국 상품들과 가격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수요에 따라 가격을 조절해야 하겠는데 북한의 경공업 공장들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가격이 고정돼 있어 중국산과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소식통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아직도 북한 당국이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중석: 개인 기업이 아니고 북한이 운영하는 국영기업들이니 가격을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얘기이군요.

문성휘: 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농사가 잘 된 것도 북한의 경제에 막대한 타격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엔 식량을 중심으로 장마당의 유통이 빨랐는데 지금은 식량을 찾는 사람들이 없으니 장마당에서 돈의 흐름도 경직됐다는 거죠. 여기에 빈부 격차도 큰 문제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젠 더 이상 소유할 것이 별로 없으니 당국의 눈을 피해 현금을 깊숙이 감추어두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없는 사람들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로 하여 현재 북한의 경공업 공장들은 물론이고 장마당도 심각한 정체현상을 빚으면서 일반 사람들은 큰 생활난을 겪고 있다는 거죠.

오중석: 가뜩이나 내수 시장규모가 보잘것없는 북한이 자금을 시장에서 회전시켜 장마당을 활성화 시킬 원동력조차 잃어버린 셈이군요.

문성휘: 네, 그렇다는 겁니다.

오중석: 그러나까 돈 없는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이겠군요.

문성휘: 맞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새해 명절휴식을 3일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별로 즐거운 표정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난에 다가 올 한해에 대한 불안감만 커가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는 북한의 분위기입니다.

오중석: 네, 아무쪼록 내년에는 많은 고통을 겪던 북한주민들이 좀 더 나은 경제 환경에서 사람다운 삶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 기자 오늘 얘기도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문성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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