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주민 대상, 올해 5개년계획의 ‘돌파구 마련’을 촉구”

서울-오중석, 이현웅 ohj@rfa.org
2021.02.10
“북, 전주민 대상, 올해 5개년계획의 ‘돌파구 마련’을 촉구”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기념해 열린 중앙사진 및 도서·미술전람회 모습.
연합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중석입니다.

오중석: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오중석: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 노동신문 25일자 1면에 수록된 당대회가 가리킨 진군방향으로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나아가자라는 사설입니다. 이 사설은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  8차 당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어 “1월 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했다면서, 전체 일군들과 당원, 근로자들은 올해에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총비서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받드는 길이 자존과 번영, 사회주의승리의 길이라는 투철한 관점을 지니고,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혁명적 기풍확립을 주문했습니다.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밑에 계획적으로 주도세밀하게 진행하고, 당조직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 “중앙집권적인 자력갱생의 위력이 과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중석: 일반적으로 제8차 당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전략은 일종의 버티기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설은 과학적이고 완벽한 전략으로 극찬하고 있는 데요, 관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 주실까요?

이현웅: 이번 사설은 제8차 당대회가 제시한북한 사회주의건설 전략이론실천적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 그 실현을 위한 과학적인 실천방도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방략과 방도들을 뚜렷이 천명하였다고 선전했습니다. 또한 제8차 당대회가 가리킨 진군방향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총화보고에서 당대회가 밝힌 투쟁전략은정비, 보강전략이며, 총적방향은금속과 화학공업을 중심고리로 인민경제를 활성화하여 인민소비품을 증산하는 것이고, 추진전략은내각의 역할과 계획강화이며, 전략의 기본종자는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기존 제7차 당대회 전략과 비교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정면 돌파전을 확대 보강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도 있지만,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김정은의 신념과 비범한 예지, 선견지명이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인민들은 일편단심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김정은에 대한 개인우상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이번 사설의 김정은 개인우상화 강요는 그 정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전략에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한참 부족합니다. 오히려 역사적 실패로 판명된 고도의 중앙계획명령경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과거 실패경험에서 교훈을 얻겠다고 선언했만 개혁과 개방, 시장화와 분권화에 관한 언급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자력갱생도 국가 자력갱생을 새로 강조함으로써 경제적 퇴행을 선택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김정은의 개인능력을 신비화하고 인민들에게 그에 대한 일방적 충성강요는 봉건적 구태입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1월 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했다며 모든 경제부문에서 올해에 5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성과에 조급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먼저, 북한의 경제운영이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아래 추진되는, 중앙집권적인 계획지상주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지상주의는 북한경제발전의 최대 장애물입니다. 다음은 과거 5개년계획이 김정은의 지적처럼 엄청난 실패로 끝난 데 따른 자신감 상실과 대내외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의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는 초초감의 발로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앞선 성과와 모범선전 및 따라배우기 독려를 통해 후발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경제선동술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루한 방법은 노동력 착취와 정치적사상적 자극을 목표로 한다는 한계 때문에 획기적인 경제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당의 계획과 지시로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정치사상이 경제를 억압하는 한, 경제의 내각 책임제주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흑묘백묘론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정경분리 정책을 통해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전체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당대회 요구사항을 심장에 새기고, 성과로써 자신들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검증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런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북한 통치세력들이 북한 전체주민들에게 검증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당성, 혁명성, 인민성보수주의, 패배주의, 수입병과 같은 낡은 사상과 결별하고, 시대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릇된 사상관점과 무책임한 사업태도,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을 혁신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시야와 안목으로 모든 문제를 대하고 사업을 전망성있게, 현실성 있게 작전하며 완강하게 실천해나갈 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통치세력들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이 주민들의 그것보다 훨신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철면피한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중석: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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