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시정연설 체득과 과업관철을 위한 사상교육강화”

서울-오중석, 이현웅 ohj@rfa.org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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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시정연설 체득과 과업관철을 위한 사상교육강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연합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중석입니다.

오중석: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오중석: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 노동신문 102일자 1면에 수록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을 새로운 발전단계에로 상승시키자라는 사설입니다. 이 사설은 지난 9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김정은의 시정연설에 대해 그 역사적 의의와 위상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에게 시정연설의 기본사상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체득, 여기에서 제시된 정책적 과업들에 대한 결사관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군들은 총비서와 함께하면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해야 하며,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충성의 일편단심을 더욱 깊이 간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조직들은 시정연설의 기본사상과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진행하여 모든 곳에 당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그 관철로 부글부글 끓게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김정은의 시정연설에 대해 역사적 의의와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정치 선전전을 최우선적으로 펼침으로써 최고통치자의 권위를 강화하고 앞세우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 주실까요?   

이현웅: 사설은 김정은의 시정연설이 전체 인민을 당대회가 제시하는 투쟁강령 실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 기치"이며, 시정연설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당 제8차대회가 가리킨 승리의 표대를 향한, 전 인민적 투쟁에 활력과 고무를 주고 국가 정권기관의 전투적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수 있게 한데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연설은 국가의 강위력한 힘을 증폭시켜 주체조선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로 올려세우게하는 강령적 지침이고,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부문별 과업들과 투쟁목표, 수행방도들은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을 밝힌 등대이며, 시정연설에서 밝힌 사상이론들은 국가와 인민의 부강발전과 행복한 새 생활을 앞당겨오게 하는 불멸의 대강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최고통치자의 교시나 문건, 연설에 대한 지나친 절대화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주객관적인 조건변화에 유연한 대응과 적응능력을 떨어뜨려 북한체제의 전망을 어둡게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일중에 하나입니다.

오중석: 김정은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정책적 과업관철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치사상적 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통치집단이 실사구시적인 실천을 뒤로 하고,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는 사상과잉의존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현재 북한의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는 시정연설의 기본사상과 연설에서 제시된 과업, 목표, 실행방도를뼈에 박으라는 지시에 따라, 당과 정권기관, 전 주민과 인민군에 정치사상교육과 학습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대강의 내용과 방침을 일군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시키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치사상교육은 그 방향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정치사상적 위력강화의 내용은 김정은 총비서와 함께하면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과 김정은에 대해 일편단심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 시기 필승의 신념이나 일편단심 충성은 북한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발전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으로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수령과 최고통치자에 대한 충성우선주의가 오늘날 실패한 북한을 만든 원흉입니다. 주어진 과업을 해결하는 관건적 고리는 신념이나 사상, 충성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과학기술실력에 있습니다. 수십년간 악습으로 고착된 충성과 사상만능주의를 폐기하지 않는 한, 이번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과업들 역시 7차 당대회의 실적을 뛰어 넘지 못할 것입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김정은의 시정연설을 모든 문제의 자력자강원칙 해결근본이익에 대한 양보타협 절대불가로 요약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자력자강에 기초한 정면돌파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북한은 20192하노이 노딜이후 새로운 길을 두고 고심한 끝에 그해 12월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전면돌파전을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자력갱생방식의 경제강국 건설을 통해 무력화시키고 외교군사적 압박에 대해서는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열어 나가겠다는 대응전략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유행병 유입봉쇄정책으로 인해 북중무역과 공식경제는 갈수록 침체되어 자력갱생경제는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북한 경제는 하락추세를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자력갱생노선을 기본으로하는 전면돌파전 의지를 강조한 것은 핵무력 고도화와 완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파열구를 낼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자력갱생과 전면돌파전은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통치집단은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시정연설 과업관철을 위해 전 인민적인 공격전전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통치집단은 연초 제8차 당대회에서 부터 전주민노력착취몰이를 계속하고 있는 데요. 북한 주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북한 주민들은 이번 시정연설로 인해 허리를 펼수 없는 무거운 짐을 또다시 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설은 북한 주민들에게 먼저 시정연설의 진수와 사상들을 환히 꿰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자기 부문과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과업을 숙지하고 관철방법을 찾아내어, 당이 준 과업을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에 맞추어 무조건 결사관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착취결과는 주민 개개인의 생활향상이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집단주의 노력착취몰이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중석: 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 감사합니다.

 

기자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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