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다시보기] “북,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정치적 지도강화’ 주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중석입니다.

오중석: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오중석: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네. 6월 2일자 노동신문에 수록된 “견인불발의 투쟁으로 생산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라는 사설입니다. 이 사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2021.12)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올해를 “기적과 승리의 해”로 “조국청사에  아로 새기려는 것”이 “철석의 신념”이라고 밝히면서, 경제전선에서 “견인불발의 투쟁을 전개”하여 “자랑찬 승전포성”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에는 “지난 5개월간의 계획수행정형”을 따져 “경제사업을 최적화, 최량화”하고 “하나의 성과로 열 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상에 힘을 집중하여 재작전, 재포치사업을 심화”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올해 경제사업은 “일군들의 능력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정신력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기세차게 울려나가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경제사업의 성과여부는 “당조직들이 정책적 지도, 정치적 지도를 어떻게 하는 가에 달려”있다며,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벌려 대중의 가슴”에 “불굴의 투쟁정신이 차넘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경제건설’을 사회주의 전면발전의 ‘핵심 요인’으로 주장하면서도 그 해법으로는 ‘당일군들의 주도세밀한 작전과 지휘’를 강조했습니다. 문제인식과 해법의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이현웅: 이번 사설은 “오늘의 경제건설은 당중앙의 권위보전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도 경제건설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며 ‘경제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의 힘은 대중에게 있고 성과의 비결은 조직사업에 있다’며 일군들이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지혜를 최대로 분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의 경제사업은 “일군들의 주도세밀한 작전과 기민하고 영활한 지휘이자 생산활성화이고 단위의 전진발전”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일군들은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합리적인 작전안을 세우고 생산 현장에서 탄력있는 전투지휘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당일군의 ‘지도중심’ 경제건설방식은 지난 70여 년 동안 계속된 방식으로 경제성과를 낼 수 없는 ‘실패한 방식’입니다. 경제건설은 경제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경제관리운용방식을 채택하는 큰 변화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사회주의의 ‘혁명적 군중노선’에 따라 인민대중의 “최대 분발력과 무한한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당조직의 방향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식 ‘혁명적 군중노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혁명적 군중노선’은 군중의 힘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난관을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 ‘혁명적 군중노선’을 1950년대부터 기업관리와 경제관리에 적용해왔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에는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이 취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당과 통치자의 지도’가 대중의 자발성을 대체함으로써 경제사업이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여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전문가들의 입지와 역할은 축소되고 사라져 ‘계획된 경제사업’은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당의 지나친 경제지도는 당의 관료화를 낳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지지도’라는 또 하나의 ‘정치적 지도’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지도자의 잦은 현지지도는 애초의 경제계획을 무력화시키는 악순환이 거듭됨으로써 북한 경제사업은 망가질 때로 망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사업에서 만큼은 당일군들의 지도는 물론 당조직들의 지도, 지도자의 현지지도에서 벗어나 경제적 논리에 따라 내각에서 자유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민노력 착취에 맞추어진 ‘혁명적 군중노선’은 철폐되어야 마땅합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경제사업의 성과여부”는 당조직들의 정책적, 정치적 지도에 달렸다며, 올해 경제성과에 대한 당조직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내각책임제 경제에서 ‘당조직의 경제 책임’을 들고 나온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먼저, 김정은 정권이 2018년 4월에 ‘경제-핵 병진노선을 결속’하고 새로 채택한 ‘경제총력집중노선’에서 후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들어 북한은 6월 5일까지 18번째 미사일도발을 감행했습니다. 7차 핵실험도 시기선택만 남았다는 전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핵 병진노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자원을 핵무력 고도화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의 인민경제 계획에 투입할 자원이 절대 부족할 뿐아니라 의지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이번 사설에서 경제건설을 “당중앙의 권위보전”이라고 선언했듯이 경제분야에서 당중앙의 권위손상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사설내용 중 “경제사업을 최적화, 최량화하고 재작전 재포치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야 한다”는 지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사업 목표와 성과를 재조정하기 위한 조치들이 광범위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당조직들은 대중들에게 “전투목표를 수행하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도 없다는 투철한 각오”와 목표를 향한 “불굴의 투쟁정신이 차넘치게 하여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북한 세습독재권력의 최대 관심사는 주민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삶에 있지 않습니다. 세습독재권력의 안정적인 유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북한 통치집단이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에 핵무력을 고도화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거짓선전이며 대 주민 사기극입니다. 지금의 핵무력고도화의 실제 목적은 3대 세습독재권력의 유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끊임없는 희생과 노력착취를 강요받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과 후대들의 미래를 더 이상 세습독재정권에 맡길 수 없다는 회의와 불신의 생각에 깊이 빠져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중석: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네. 감사합니다.

기자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