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발양’사업 추진”

서울-오중석, 이현웅 ohj@rfa.org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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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우표발행국에서 발행한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돌 기념우표.
북한 국가우표발행국에서 발행한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돌 기념우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중석입니다.

오중석: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오중석: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네. 노동신문 11월 17일자 1면에 수록된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라는 논설입니다. 이 논설은 북한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우월한 제도이지만 제도자체의 우월성과 그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구분했습니다. 훌륭한 제도적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저절로 발양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선노동당은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 특유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벌여 제도자체가 허물어 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중석: 이번 논설은 제도자체가 무너질 것을 우려할 정도로 사회주의의 우월성 발양사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 ‘발양사업’이란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짚어 주실까요?

이현웅: 이번 논설은 북한의 사회주의의 우월성 발양사업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건설과 업적을 길이 빛내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빛내기 위한 사업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나가야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해, 사회주의 우월성 발양사업의 목적이 ‘김일성과 김정일 업적의 후손 만대 보전’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선전하고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으로 ①이민위천(以民爲天)을 ‘국가건설의 근본 이념’으로 하고 ②인민들의 복리증진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했으며 ③세기적인 낙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곳에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세운 것을 예로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은 주체사상으로 북한 인민들을 신민(臣民)으로 얽어 맸을 뿐 하늘 같이 여긴 적이 없었으며 인민들의 복리증진 보다는 김씨 가문의 독재정치 유지와 고위관료 중심의 ‘호의호식(好衣好食) 사회주의’를 세웠을 뿐입니다. 현재 북한의 국민소득 수준이 세계 최하위 10%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중석: 이번 논설은 사회주의의 우월성 발양사업을 “착취와 억압을 받아보지 못하고 혁명적 단련이 부족한 새 세대들에게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젊은 청년들이 당국의 사회주의 우월성교육을 곧이 곧 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북한 사회주의제도 우월성 교육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이번 논설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교육이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중심으로 교양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교육에서 다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제도와 비교해 북한 사회주의제도의 장점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사회주의제도의 문제점으로, 독재권력의 세습과 사상의 자유 박탈 외에도 관료조직의 부정부패,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경직성, 산업구조의 불균형, 근로자 생산성 저하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지난 70여 년간 고착화되어 혁명적인 개혁 없이는 북한 사회주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 통치세력들은 북한 사회주의제도의 붕괴가 젊은 새 세대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를 우려해 ‘새 세대’에 대한 사회주의 우월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안을 만들 수 없는 현실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천하제일강국으로 되기 위한 전략과 그 과정 그리고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을 지,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형편을 감안해 볼 때, 불가능해 보일 뿐입니다.

오중석: 이번 논설은 북한 사회주의제도가 자본주의제도와 비교해 우월한 분야를 찾아 내기 어렵다는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 발양사업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나선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최근 북한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혁명교양 거점’을 중심으로 혁명전통교양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논설이 사회주의의 우월성 발양사업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사회주의 우월성 발양 사업은 혁명전통교양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문제와 경제난으로 인해 총체적 난국으로 급속하게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을 방관할 경우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전조치 성격의 구체적인 사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우월성 발양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새 세대 젊은이들을 특정한 것은 갈수록 과격화되고 있는 홍콩의 시위 사태를 보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시위대 강경진압 발언’을 옹호해왔습니다. 북한 통치세력들은 홍콩사태와 같은 일이 북한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북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수성을 선전하여 세뇌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의 불만이 체제위협으로 발전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중석: 이번 논설은 조선노동당 일군들에게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 발양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혁명의 지휘성원 답게 인민을 위하여 몸을 바쳐 투쟁하는 일군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문이 사회주의 우월성 발양사업 일군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사업일군들은 사회주의우월성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북한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으로 내세운 것은 ‘무상교육과 무상치료’로 선전되고 있는 ‘교육정책과 의료정책’입니다. 하지만 정규교육내용의 대부분은 나라발전과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은 극히 한정적이며 대부분이 정치사상, 혁명전통,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역사와 혁명활동, 노작읽기가 대부분입니다. 실용교육보다는 김씨 가문 우상화와 개인숭배 교육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우월성 발양교육은 그 방향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무상의료 역시, 환자가 치료받는데 필요한 의약품을 자비로 구입해 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진료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무상의료 현실을 외면하면서 북한 의료제도의 우월성을 교육한다는 것은 오히려 북한 사회주의제도의 현실적 괴리와 모순을 폭로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논설의 사회주의제도 우월성 발양사업 지시는 담담일군들에게 깊은 시름만 안겨줄 것입니다.

오중석: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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