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동포들이 바라본 대북 전단 금지법

워싱턴-이현기 leeh@rfa.org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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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동포들이 바라본 대북 전단 금지법 탈북자들이 지난 2016년 파주에서 대북전단과 김정은 비난 현수막을 매단 풍선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
/AP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지난 15일 개최했습니다. 인권위의 공동위원장들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인권위가 입법 권한이 없다는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자신은 입법 권한을 가진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의 간사라며 여러 인권 관련 법안을 작성한 경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대북 전단 살포를 범죄시하는 것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며 인권을 우선시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도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 국회가 대북 전단 금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북 전단 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제시카 리 미국 퀸시연구소 동아시아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내 논의가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해평화연구소의 대표인 한국의 전수미 변호사도 대북 전단이 전달하는 공격적인 메시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며 미국이 다양한 탈북자 집단과 이야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친여 성향 한인 단체인 4.27 민+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도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청문회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현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적 언어들로 넘쳐났고 청문회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왜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를 밝히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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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에 사는 재미동포들은 지난 15일 미 의회의 ‘대북 전단 금지법’ 청문회에 큰 관심을 두고 지켜봤으며, 한 동포는 남북한 문제가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오도록 한 한국 정부를 냉차게 비판하는가 하면, 북한 동포에게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전하는 대북 전단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RFA 초대석 오늘은 미 청문회에 오른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워싱턴 동포와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워싱턴 동포 김 모 씨는 미국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 자체가 논의된다는 것이 미국 사람들 보기에 창피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김 모: 저는 솔직히 재미동포로서, 한국인으로서 좀 미국 사회에 나가면 좀 창피스럽죠. 남북문제만큼은 정말 우리가 먼저 앞서야 하는데,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세계정세를 보면 남한은 그냥 그 뭐라 할까 남의 나라 구경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일본에서 지금 남북문제를 많이 다루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장서 통일을 얘기하는 그런 민족이라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인권 문제를 우리가 다뤄져야 한다고요, 진짜! 근데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이 이게 나라의 해가 되는 게 아니라, 평화통일을 남북통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부싯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싯돌을 던지는 거를, 그거를 정부에서 막는다. 이거는 남북통일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땐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지요.

김 모 씨는 북한 동포를 사랑한다면, 북한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풍선으로 보내는 것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 모: 정부에서 남북통일을 원하고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분(풍선 사역자)들이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 적극 지원을 해야 해요.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진짜 이 세계정세 속에서, 남한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것을, 당신네(북한사람)가 우물 안 개구리라는 거를 깨우쳐 줘야 하는 것, 하나의 부싯돌이 대북 전단이라고요. 그거는 진짜 순수하게 그냥 그 자연의 바람을 이용해서 날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정보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법으로 막는다. 글쎄

한미자유연맹 정세권 총재는 전단살포를 못 하게 법으로 막는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 퇴보라는 불명예를 가져다준다면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세권: 저희가 미국에 와 살고 있지만,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변함이 없는데, 특별히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이런 행위들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분명히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건데, 정말 우리나라가 퇴보하는, 전진해 나가도 그런데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아서 미국에 사는 동포들로서는 정말 얼굴이 뜨거워요. 더군다나 이런 전단 살포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못하도록 법으로 제안한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나라를 퇴보시키는 그런 국제사회에 알리는 결과지, 아니 한국의 국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의회에서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자유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단살포금지법이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국제적인 망신을 그대로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유흥주 워싱턴 자유연맹 총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소식을 못 가게 한 것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유흥주: 대북 전단 금지법은 ‘가장 잔인한 공산정권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맹국들과 한목소리도 못 낸다면, 불신과 배척만 낳을 것입니다. 평통 수석부회장은 미국의 청문회를 내정간섭이라고 했는데, 내정 간섭이 아니고 동맹국으로서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려는 의도이며, 대북 전단 금지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자, 문재인 정부는 반나절 만에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결과, 결국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는데도, 지난 12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고, 3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돌아온 것은 ‘남조선이 미국산 앵무새’라는 비난뿐이지요.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북 전단 금지법은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자유연합 전 부회장 강필원 박사는 북한에 자유의 소리를 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강필원: 북한 주민들을,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야 하는데, 남한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북한에 자유의 소리를 보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강 박사는 자유의 소리를 보내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강필원: 자유의 소리를 북한에 적극적으로 보내서, 북한사람들을 깨워야 하고, 그래서 북한을 자유 세계에 같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그와 반대로 나가는 거라고요.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최 모 씨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온 것에 불만스럽다고 했습니다.

18차 북한 자유 주간 행사가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과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특히 대북 전단 금지법도 큰 이슈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RFA 초대석 오늘은 미 청문회에 오른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워싱턴 동포와 인권단체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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