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변화' 조사한 강동완 교수

워싱턴-전수일 chuns@rfa.org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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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동아대 교수
강동완 동아대 교수
사진-강동완 교수 제공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RFA초대석, 진행에 전수일 입니다.

북한주민 10명중 7명은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또 절반 이상은 북한경제 피폐의 원인을 과다한 군사비지출과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주민은 북한 내 빈부격차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우려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의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와 박정란 카자흐스탄 유라시아 국립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초부터 5개월간 공동으로 중국을 합법적으로 방문 중인 북한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한 결과 밝혀진 것입니다. 강동완 교수는 지난 10월 말 서울에서 처음 열린 세계북한학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면접조사결과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강동완 교수를 모시고 조사결과를 통해 알아 본 김정은 시대의 북한사회의 변화에 관한 얘기를 들어 봅니다.
전수일: 중국의 합법적인 신분으로 나와 있는 북한 주민이 조사 대상이었다는데요, 
어떤 신분입니까?

강동완 교수: 대부분 중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탈북자이거나 몰래 강을 건너 와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만난 분들은 국경세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중국 내 친척 방문이나 장사를 목적으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전: 교수님이 중국사람이나 조선족도 아니고 한국인이라는 걸 알면서 면접에 쉽게 응하던가요?

강: 물론 쉽게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 오래 살아 온 조력자를 통해 그분과 연계된 인적 망을 활용해 북한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혼자 만나려 했다면 남한 사람이라서 안 만나 줍니다. 또 조사의 주제가 북한에서의 외부정보 이용 실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질문도 영화나 드라마 보는 여부 등 가벼운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점도 그들이 조사에 응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전: 조사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중에 어느 것을 더 지지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다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10명 중 7명 꼴로 자본주의를 지지한다는 답이 나왔다고 하죠?

강: 그렇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나와 생활하면서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체제를 자본주의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질 수 있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그렇게 해도 얻지를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개인 장사를 못하게 통제하지만 중국에서는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데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들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북한 식 사회주의는 죽도록 일해도 똑같이 나누는데 지금은 사실 나눌 것도 없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중국에서 일하면서 시장경제를 보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감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 북한 경제가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것이라고 늘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때문에, 경제제재 때문에 북한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중국에 나와 외부 정보를 접한 사람들 특히 우리가 만난 주민들은 국제 정세와 작금의 상황을 대체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 원인을 사회주의 노선 자체의 문제이기도 있지만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이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이유로 든 사람이 28명 정도, 간부들의 관료주의를 지적한 응답자가 22명, 그리고 지도자를 포함한 정치적인 문제를 든 사람이 17명 순으로 가장 많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앞서 지적된 북한 내부의 문제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결과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의 시스템도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 그런데 간부들의 관료주의라는 것을 조사 대상자들은 어떤 의미로 해석한 건가요?

강: 구체적인 심층 면접 과정에서 예를 들면 생산량 보고만 하더라도 간부들이 자기들의 실적 때문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장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런 무사 안일주의 때문에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료주의란 것이 현장에서 보이는 실태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인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 이뤄지는 계획경제 시스템인데 이들은 관료들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과 못 먹고 못사는 사람들 사이의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응답자 거의가 그 격차가 크다는 대답을 했다고 하죠?

강: 그렇습니다. 100명 중 98명이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크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간부나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응답했습니다. 안전부나 보위부는 남의 것을 빼앗아 잘 먹고 산다고 표현했습니다. 단속하는 사람들이 결국 인민들의 피땀을 빨아 잘 사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그 수입을 간부들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계속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북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뇌물을 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에 대해 90명이 뇌물 준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간부나 권력층이 그런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현상이 드러난 것이죠.

전: 그러니까 그런 간부급 지도층의 부정 부패 비리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다는 얘기군요?

강: 맞습니다. 아무리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도 간부들이 뇌물 받아 챙기니 그들이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간부들은 더욱 더 잘 살게 되고. 또 자신들은 소규모 장사에 그치지만 간부들은 권력을 이용해 자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큰 규모로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부들은 더 잘 살게 되고 자신들은 더 살기 어려운,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장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 그런데 흥미로운 게 북한의 이념의 축이라고 할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입니다. 즉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부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강: 주체사상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학교시절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 김일성 시대에는 상황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그 시대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부심은 높지만 김일성 이후 경제문제가 어려워지면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체제에 대한 불만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주체사상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고 응답하지만 심층면접으로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사상이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김일성 시대에는 주체사상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 많았지만 그 이후 경제가 악화되면서 그런 자부심도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사회주의가 세계적으로 다 무너졌다. 주체사상에 대해
전에는 많이 신뢰했지만 지금은 하루 먹고 사는 게 더 급하다’ 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자의 65퍼센트 이상은 주체사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심층면접에서는 경제난으로 매일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이 결국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를 선호한다는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에서도 큰 쟁점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비난하곤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결국 북한 주민들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세계의 시각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문제에 대해 질문한 항목도 있었습니까?

강: 저희 조사에서는 인권문제 그 자체를 언급하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다만 심층면접 과정에서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인권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 북한주민이 중국에 나와 자유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가 무엇인가’ 라고 후속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답은 간단했습니다.
마음 놓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자유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나와 위성방송을 통해 한국 텔레비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또 중국 텔레비전에서도 국제정세 등의 뉴스가 나와 이를 접한 사람들이죠. 또 이들은 북한 내부에서도 남한 영상물이나 외부 정보를 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개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권의 개념을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자유 혹은 인권 또는 민주주의 라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부정보의 유입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 교수님이 언급하신 남한 영상물, 특히 영화나 드라마 같은 문화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남한 씨디 알판이나 디브이디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을까요?

강: 사실 많은 분들이 남한 영상물을 본 북한 주민들의 숫자에 궁금해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 주민들이 북한 전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계층에 따라 영상물을 보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돈이 많은 계층은 태블릿 피씨나 엠피5 매체를 통해 보고 국경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노트텔 (중국산 영상재생기) 또는 예전의 디브이디 재생기로 보는데 최근에는 엠피5 파일이 장착된 마이크로 스틱 카드로 봅니다. 손톱보다 더 작은 저장 장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북한 내부에서 남한 영상물의 확산 속도가 빠르게 되고 또 더욱 중요한 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에서 남한 영상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국경지역에서 구입해 내륙지역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거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한류 현상은 단순히 흥미나 재미를 넘어서서 영상물 거래 시장을 추동 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언급하신 대로 조사 대상자들은 중국에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 즉 북한 당국으로부터 방문 비자를 제대로 받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나오지 않은 주민, 즉 탈북자들의 문제에 대해 질문해 보셨습니까?

강: 저희가 면접하는 중에 남한에 가고 싶다며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탈북자 지원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문제와 관련해 깊이 들어가면 면접이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 얘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행을 원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족이 있지 않느냐? 혼자 한국에 가도 되겠느냐?’ 고 물어보면 그들은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 북한 가족을 데려오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한국 내 탈북자들의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탈북자들이 보내는 돈을 받아 생활하는 북한 내 가족들의 모습도 주변에서 많이 봤다고 얘기하더군요. 결국 외부 세계의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주민들의 생각이 급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탈북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체류하면서 위성방송을 통해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으로 한국의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종합편성 방송에 탈북자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 한국 정세와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은 해 보셨나요?

강: 네. 우리 질문 마지막에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면접 현장에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는 질문도 해봤습니다. 이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경제문제로 귀결되더군요.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 남한과 같이 함께 잘 살면 좋겠다는 것이 자기들의 궁극적인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잘 먹고 잘사는 것도 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하고요. 어떤 이는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물론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만큼 북한의 상황이 변하길 절박하게 바라고 있다는 심정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통일문제를 얘기할 때 북한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는 경제성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삶이 절박한 상황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의 북한 상황이 변화되길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이번에 북한 주민들을 심층면접 조사의 주안점은 무엇인지요?

강: 김정은 시대에 들어 외부정보의 유입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북한 내의 한류현상을 알기 위해 한국 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응답은 현재 북한 상황과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들이 대부분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인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 했습니다. 북한 내에서의 한류, 외부정보 유입실태, 통일에 대한 인식과 대남인식 그리고 북한실태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건
김정은 시대에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 이용 실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그럼 결론적으로 조사 결과 북한 내 외부정보의 이용이 얼마나 일반화 되어 있던가요?

강: 우리 조사 대상자들은 중국에 나오기 위해 많은 돈을 들이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당국으로부터 비자를 받는데 공식적 가격이 50달러라면 이들은 많게는 1000달러까지 주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북한에서 아주 잘 사는 계층이 아니지만 굶주리는 계층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00달러의 뇌물 주고 나와도 중국에서 한 달에 한국 돈으로3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6개월 정도 일하다 다시 북한에 들어가면 뇌물 비용 갚고도 1년쯤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번다고 하더군요. 또 이들은 북한에서 그리고 중국에 나와서도 남한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트텔, 엠피5, 핸드폰, 태블릿 피씨 등을 살 수 있는 계층이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류를 접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중국에 와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강: 중국에 와서 일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체류는 불법이 아니지만 일하려면 중국인과의 임금격차가 큽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로 여성은 보모 아니면 식당봉사 일이고 남성은 막노동입니다.  하루 12시간 많게는 14시간 일해서 한 달에 한국 돈으로 30여만원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보통 6개월정도 일한다고 합니다.

전: 그러니까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 중에는 중국 당국의 노동허가 없이도 일을 한다는 것이군요.  사실 불법취업과 같은 것일 텐데요, 그렇게라도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군요?

강: 그렇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 협약에 의해 노동취업 목적으로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람들이죠. 하지만 취업 차 파견된 것이 아니고 중국 내 친척을 방문하거나 장사할 목적으로 북한당국의 비자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중국 친척에게 돈을 받기도 하지만 그 금액이 한정되기 마련이죠. 한 두 번쯤은 친척이 도움을 주지만 여러 번 나올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식당이나 막노동 등으로 불법 취업해 적은 금액을 받고 일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뇌물 마련하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 생활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전: 그렇군요. 남한 행을 하고 싶다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관심을 보인 사람이 많다고 하셨는데 100명중에 몇 명이나 됐습니까?

강: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만일 합법적으로 한국에 갈 수 있다면 가겠는가’ 라는 질문에 80퍼센트 이상이 남한에 가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남한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가겠냐는 질문에 그만큼의 응답자가 그러겠다고 대답한 것이죠.
또 통일이 된다면 어느 쪽에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는 60퍼센트 이상이 남쪽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남한에 대한 동경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방법만 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 결국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 북한 주민들은 좀더 나은 삶과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한 목소리로 낸 것 같습니다.

강: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심층면접조사 결론은 북한 주민들이 좀 더 자유롭고-자유라고 해서 큰 자유가 아니라 말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정도만이라도 있고-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는 것을 가장 바라고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RFA 초대석, 이 시간에는 한국의 동아대학교 강동완 교수를 모시고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주민 100여명을 만나 북한사회 변화에 관해 심층면접 조사한 결과에 대해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저는 전수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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