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이 보는 남북통신 연락선 재복원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북한 민주화 촉진, 북한민주화 투쟁 선도 등을 목적으로 북한 전 노동당 비서 황장엽 씨가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2011년에 홍순경 위원장 그리고 2016년에 허광일 위원장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허 위원장은 코로나 19속 단체 활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올 3월에 단파와 유튜브 방송으로 그동안 대북 전단 금지법과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으로 더욱 고립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보내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초대석 오늘은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과 남북통신연락선 재복원 의미,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이야기 나눕니다.

질문 1) 북한이 남한의 개선 ‘노력’을 강조하며 통신선을 복원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허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광일 위원장: 아 저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북한이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활용해 온 상투적 수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남북 간의 관계 문제에서 자기들이 항상 주도권을 쥐고 남한을 흔들어야만이 자기 정권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한테 자!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한 건 사실로 북한주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경제가 발전했지만, ‘결국 남한은 우리 김정은 동지한테는 어쩔 수 없다.’ 즉 ‘비교가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북한 내 여론을 좀 잠재우고, 중요하게는 이번’ 통신선 복구’를 한 이런 문제는 그들의 속내가 진실로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선이 있고, 그다음 11월 달에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북한의 입장에선 자기들이 아마 칼자루를 쥐었다고 할 겁니다. 칼자루를 쥐고 우리가 이 기회를 활용 못 하면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3월과 11월을 조준해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 남한과의 관계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런 명분 싸움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편으로는 남한의 친북 세력에게 국민 내분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데도 다소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질문 2) 북한이 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얻어낼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허광일 위원장: 지금 북한이 남한이나 미국하고 협상해서 뭘 얻을 게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왜냐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을 주축으로 한 국제 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남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종전선언을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 종전선언을 하자! 했는데, 이것도 정말 종전의 근본 목적에 헛되지 않은, 실제 종전 당사국은 한국은 여기 서명조차도 못했습니다. 않 했습니다. 종전 조인식에 실제 조인한 것은 북한 남일 장군과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해리슨 미국 육군 중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유엔총회에서 이번에 3번째 인가 될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응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평화정책에 박수를 치고 나올 것 같습니까? 여기에 박수를 치고 나오면 자기들이 결정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명분을 쌓음으로써 북한이 내년 3월과 11월에 남한과 미국에서의 선거를 앞두고 한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남한의 어떤 국론 분열의 쐐기를 박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 3) 한국 국민들 중에는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북한을 바라보며 남북통신선 연결이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정착으로 이어질까 의문시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허광일 위원장: 작년 6월이었던가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 김여정이 6월 16일 겁니다.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폭파했습니다. 그것도 대낮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불과 1년 차 지났는데 우리 국민감정도 헤아리고 종전선언도 종전선언이고 해야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만의 김정은을 위한 대통령은 아니잖습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데로 정말 인도 물자고 한반도 평화정착이든, 대결정책이든 결정을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아주 심각한 한반도 내에 평화정착이 아닌, 평화의 불집을 일으킨 하나의 해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이런 문제도 서로 국민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지지하는 당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문제는 나날이 갈수록 더 심화한 국론분열을 봉합하는 게 점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국민의 의견이 하나로 정말 ‘남북평화정착’에 힘을 실어 줄 때 이런 종전선언을 했다면 그게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질문 4) 북한이 핵을 소유한다고 국제사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북한의 현재 어려운 상황 타개 방법은

허광일 위원장: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언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핵탄두를 날릴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이 예측 불허의 정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핵은 인류의 어떤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핵을 가진 나라들이 지금 오히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을 가진 나라들이 지금에 와서 2차대전 이후에 핵을 절대로 쓸 수도 없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어불성설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미국을 협박하고 이것은 국제사회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서는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하지 않는 한 북한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똑바로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 5) 허 위원장께서 북한 관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시지요.

허광일 위원장: 저는 이제 북한 당국자들에게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의 분단 역사가 거의 70년 넘어서 80년 넘게 치닫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분열돼 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지닌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정말 진정한 우리 평화통일을 위해서 이제는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가장 세기적 소망인 통일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북한 당국자들에게 간곡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질문 6) 탈북민들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탈북민들과 함께 이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허광일 위원장: 아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3만 6천여 명의 탈북자들과 해외에 거주 하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이제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고 또 그 체제 변화의 유도가 안 된다면 정말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가해 가지고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독재수단으로는 연명할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도 해외에 뿌리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탈북민들은 그 체제에서 살아왔고, 그 체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그 체제의 가장 본질적인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보는 북한에 대한 시각은 북한의 인권입니다. 북한의 인권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핵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고, 더 정말 최우선 과제로 풀어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탈북자들은 국제 연대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북한의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국제사회와 융합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여는데 저희들이 적은 힘이나마 적극적으로 보태겠습니다.

초대석 오늘은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과 남북통신연락선 재복원 의미,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기자 이현기;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