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 “북한 군사 도발 가능성 낮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통신의 양성원입니다. 북한은 남한이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자 군사적 타격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남북한 사이에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양성원 xallsl@rfa.org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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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원의 윤덕민 교수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실질적인 군사 도발을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내다봤다. RFA PHOTO/ 양성원
외교안보연구원의 윤덕민 교수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실질적인 군사 도발을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내다봤다. RFA PHOTO/ 양성원 Photo: RFA
하지만, 남한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의 윤덕민 교수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실질적인 군사 도발을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내다봤습니다.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안보통일연구부 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윤 교수는 또 남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주권 회복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통신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외교안보연구원을 찾아가 윤덕민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양성원: 남한의 PSI 전면 참여에 대해 북한이 군사적으로 타격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등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덕민: 지금 북한이 연쇄적으로 강경한 도발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남한에 대한 반발 혹은 미국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대외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체제를 정비하고 권력 구조를 재편하면서 후계 구도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강경한 도발을 하면서 대외적인 위기 상황을 만들어 나가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군사적 도발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 두 차례 남북한은 서해교전을 했는데 남북한의 군비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도발하면서 오히려 큰 피해를 봤습니다. 북한이 치고 빠지는 식으로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지상 포대에서 장사정포를 쏜다든지 하는 위협은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측면의 도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양성원 : 남한도 자위용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 정치권에서 불거진 이른바 남한의 ‘핵 주권 회복론’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윤덕민: 기본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을 이해는 하지만 그런 주장엔 반대합니다. 국제 정치의 역사를 보면 적대국이나 상대국, 이웃 나라가 핵을 개발했을 때 대응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미리 핵을 만들기 전에 제거하거나 아니면 같은 핵무기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핵을 개발하자 소련이 핵을 개발했고 그것이 영국, 중국,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을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핵무기 개발은 인도의 핵무기 개발, 그리고 파키스탄의 핵개발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남한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남한은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비핵 국가입니다. 핵을 갖지 않겠다는 국가 정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은 세계와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에서 이뤄졌습니다. 물론 남한은 충분히 핵무기를 개발할 과학 기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개발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국제 사회의 연결망(네트워크)이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같이 과거 사회로 회귀하지 않고 번영을 유지하려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분명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남한도 새로운 유형의 핵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의 핵우산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고 미사일 방어 능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래식 무기의 첨단 능력도 배양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새로운 억제력을 만드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양성원: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아무래도 국제 사회가 하는 대북제재의 실효성은 중국의 태도에 달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윤덕민: 효과가 있도록 저희가 국제 공조를 잘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막는 가장 큰 자산은 국제 공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6자회담에 참여하는 다섯 나라, 즉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남한의 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20년간 협상 과정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90년대 초반 동유럽이 붕괴하면서 북한이 가장 어려웠을 때 북한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나라가 놀랍게도 일본이었습니다. 가네마루 부총리가 북한에 가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는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국이 가장 많은 지원을 했고 2000년 이후에는 남한이 대북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을 노리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나름대로 매우 강력하게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면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후 미국과 북한은 2.13합의를 했고 그 합의문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때 중국은 대북 영향력과 관련해 많은 타격을 입었다고 봅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중국은 2006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어떻게 할지 관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은 소극적으로 관망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만일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을 묵인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중국이 나설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양성원: 미국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한다, 금융 제재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제재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어떻게 추진될 것으로 보십니까?

윤덕민: 개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비핵화, 반확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 좌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정부의 대선 공약을 보면 핵확산금지조약인 NPT를 위반한 국가는 자동으로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그 상황입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오바마 정부가 산적한 현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 위기를 비롯해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면 좋은데 부시 전 행정부처럼 중동을 일차적으로 생각하면서 북한의 핵 확산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면 동아시아에서 핵 확산과 관련해 중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혼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최우선 과제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기울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성원: 북한은 과거에도 긴장을 최고조로 올렸다가 다시 협상장으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윤덕민: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아주 극적인 반전을 해온 측면이 많습니다. 초긴장 상황을 가져오면서 그것으로 국내 체제를 정비하고 그 상황을 이용해 미국의 어떤 인사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긴장 국면을 타개할 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지난 93년 1차 핵 위기 때 고 김일성 주석이 미국의 셀리그 헤리슨 씨를 불러 핵 동결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해 94년 미북 제네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98년에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쏘고 나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유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미국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 초긴장 상황 이후에 북한은 미국의 여기자 석방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 혹은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북한에 초청해 여기자들을 석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미북 간의 고위급 회담을 전제로 해서, 물론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핵군축 회담의 단초가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전제로 해서 6자회담에도 갈 수 있고 9.19 공동성명도 이행할 수 있고 미사일 발사를 유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극적인 반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제 사회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통신, 이 시간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 행위와 국제 사회의 대응에 관해 남한 외교안보연구원의 윤덕민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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