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원희 leew@rfa.org
버마 국민들의 평화 시위를 군사 정부가 계속 탄압하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일 제네바 유엔 유럽 본부에서 이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인권 이사회에서 이 성주 주 제네바 한국 대사는 발언을 통해 버마 정부는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 권리를 보호하고 폭력적인 탄압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버마 군사정권의 계속되는 시위 탄압으로 2일에는 유엔인권 이사회가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권 이사회는 이날 특별 회의를 열고 버마 군대 총격으로 10여명이 숨진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망자를 10여명으로 발표 했지만 더 많은 수가 숨졌다는 해외 언론 보도도 있어 과연 몇 명이 사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인권 이사회에 참석했던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의 임훈민 참사관은 이날 채택된 결의안 내용을 이렇게 요약 했습니다.
임훈민: 버마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개탄한다, 버마 정부에 대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존중할 것, 아웅산 수치 여사를 포함한 정치범들을 즉시 석방 할 것 유엔 사무총장 특사인 감바리 특사 활동에 대해 협력 할 것을 촉구 하는 내용 유엔 미얀마 특별 보고관이 버마 상황을 모니터 하고 평가해서 차기인권 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보고를 하고 계속 인권 이사회차원에서 논의 한다 등의 내용입니다.
버마 인권상황은 이번 사태로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이 채택 되었다고 해서 군부 정권은 즉각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 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각입니다. 이 결의안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의안 채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임훈민 참사관입니다.
임훈민: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려와 촉구 사항들을 모든 인권이사회의 국가들이 전부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하고 이렇게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서 버마 문제를 국제 사회에서 다루는데 있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권 이사회가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처럼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서 당장 즉각적인 실효성을 기대 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사국들이 모두 찬성해서 서명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각국의 의견이 달라 결의안 내용이 약화되기도 했다고 임 참사관은 전합니다.
임훈민: 경제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양자적인 관계로 버마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국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며 버마의 제일 큰 문제점이 빈곤이다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른 국가들이 얘기한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했어요.
중국은 인권 문제를 비켜 나가면서 은근히 버마의 빈곤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것처럼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이성주 제네바 대사는 현재 군부가 폭력을 동원한 사태 해결을 하고 있어 이것이 결국 다른 폭력을 불러오기 때문에 폭력자제를 요청할 것을 촉구 했습니다. 임 참사관입니다.
임훈민: 버마 정부가 당장 촉력을 자제 할 것을 요청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포함한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 그리고 현 불안정한 사태가 빨리 안정이 되어 미얀마 정부와 국민이 화해와 민주화를 위해 대화를 빨리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많은 인권 단체들의 버마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임훈민: 제네바에는 인권 관련 비정부 기구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 엔지오 들이 다 발언을 하면서 결의문 문안에까지 상당히 관심을 표하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 했어요.
그 동안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나 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여러 번 채택 했지만 이렇다 할 문제 해결은 없었습니다. 이번 버마 관련 유엔 인권 결의안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재고시키는 것이 제일 큰 효과 입니다. 그런데 인권결의안을 채택 한 후 당장 유럽연합이 버마의 경제 제재를 강화 한다는 소식이 전해 졌다고 임 훈민 참사관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버마 군정 비난 결의안이 채택한 것이 버마의 현 사태에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또 민주화를 향한 발걸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