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원희
인권이야기, '사람 사는 길' 오늘은 최근 한국 통일연구원에서 낸 북한인권 보고서 중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침해 상황, 그리고 다른 인권단체에서 조사한 공개 처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 침해 부분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 인권보고서에서 여성과 아동 부분을 담당했던 통일연구원 임순희 선임연구원은 지난해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순희: 여성들이 식량난으로 많은 고생들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과정에서 인권유린 내지 인권침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인신매매 건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에 나와 사는 북한여성들도 그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는 거에요.
임 연구위원은 특히 여성들이 가족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팔려가는 사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지만 탈북자들의 이에 관한 증언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임순희: 자기 스스로 중국으로 팔려가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다고 하는데 또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 지원을 받아 식량사정이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어 그런 것은 줄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아직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여성들은 여전히 식량해결은 물론 집안 일 까지 모두 짊어지고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순희: 남존여비 사상에서 나온 가부장적인 가정 문화, 국가 자체가 사실은 가부장적인 체제니까 여성들이 많이 고생을 해요 여성들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책임을 떠맡았어요. 가정의 문제니까 여성이 다 해야 한다면서 여성들이 남편에게는 큰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울러 아동들의 인권침해 역시 식량난으로 더 악화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순희: 식량난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 되어 밖으로 내몰린 아이들, 학교를 가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 연구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양을 방문해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둘러보았다며 학교 별로 진행되는 수업내용이나 시설 등의 격차가 너무 심해 이것 역시 인권 침해 라고 덧 붙였습니다.
임순희: 북한에서 가장 수재들이 모이는 학교, 평양제일 중학교인데 평양을 위시해서 각 도마다 제일 중학교가 있어요. 북한전역에서 제일 나은 것이 평양제일 중학교 입니다. 그 학교 시설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에 본 모란봉 제일 중학교도 수재 학교입니다. 그런데 모란봉 제일 중학교보다 평양제일중학교가 시설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평양 말고 다른 도시나 농어촌 학교시설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상황이 나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가 비중 있게 지적한 공개 처형에 대해 민간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조사연구 팀장은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주시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며 북한인권 시민연합에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과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환: 공개처형 실태에 대해 저희 역시 보고 있는 관점이 2005년 3월 북한의 공개처형 동영상이 국제사회 공개되고 유엔에서 방영이 되었을 정도로 알려진 후에는 북한이 일반인들 특히 예전에 공개 처형이 밝혀진 곳이 함경북도 회령이었는데 회령은 외부에 노출되기 쉬운 접경지역 위치해 있어 이후에는 공개처형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는 북한에서는 함경북도 같이 조, 중 국경지역이 아닌 깊숙한 내륙 지방에서는 여전히 공개 처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영환: 2006년 5월에 청진 시 수남 시장에서 공개처형을 당했다고 좋은 벗들이 보고를 했었는데 청진의 수남 시장이나 나남 시장, 이 지역은 원래부터 공개 처형이 빈번했던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진은 내부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 아직은 공개 처형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환 팀장은 전반적으로 공개처형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방법의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환: 새롭게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사람들을 굳이 총을 쏘지 않고도 굶겨 죽이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003년, 2004 년 이후 수용소에서 과도한 노동 양을 배정해 주고 이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식량 배급을 줄이고 줄이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유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체제 유지에 급급함 때문으로 임순희 연구위원은 분석했습니다.
임순희: 북한은 오로지 김정일 정권유지에 급급한 상황에 있어 정권유지를 하려고 보다보니 주민들의 먹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유지를 하려다 보니 자기를 반대하는 쪽에 대해서는 자연히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함께 북한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개념이 아주 없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도 개선의 여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임순희: 우리가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기본적인 권리 물론 북한 헌법에는 다 명시가 되어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남한에 온 여성 탈북자들 역시 북한에서는 가족들의 식량문제 온갖 집안일등을 도맡아 하면서 남편에게 가사분담을 요구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임 연구위원은 말 합니다.
임순희: 그렇게 산 것에 대해 화가 나지 않았느냐 자기권리를 주장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 그들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영선 팀장은 이제 북한은 주민들에게 공포정치를 단행해도 먹혀들지 않고 전처럼 통하지 않는 다는 점을 인식한 것 같지만 어느 면으로 보면 인권 침해가 더 악화된 점을 국제사회가 주목 해야 된다고 강조 합니다.
임순희: 남한 행을 시도하거나 제3국으로 탈출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 에게는 보다 가혹해 졌다는 부분입니다. 단순 탈북자들 에게는 조금 완화 된 것 같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이 엄격하게 처벌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 전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분명히 악화된 부분이고 국제 사회가 소리를 높여 개선을 촉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악화된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