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구기관 미국기업연구소(AEI) 에서는 최근 ‘북한정권 붕괴를 누가 두려워하나’ 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남한의 전 서울시장 이었던 미래신문 김상철 대표는 북한은 더 이상 생존 할 수 없다는 국가라는데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먼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전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생각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철: 외부에서 북한정권을 개혁 개방 시켜서 북한이 점진적인 변화를 일을 킬 것을 기대 하고 2.13 합의가 잘 이행될 것을 희망했지만 2.13 합의가 이행이 안 되는데 그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 대표는 이어 북한 경제에 대한 언급에서 북한은 더 이상 존속 할 수가 없다며 북한이 붕괴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남한 당국은 경제적으로 큰 재앙이 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철: 북한 정권 붕괴 후에 북한의 기근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이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해 준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미국은 100만 톤도 지원할 태세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원할 식량 150-200만 톤을 가지면 북한 사람이 굶어죽지 않고 사는데 충분한 식량이 보충됩니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이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철: 한국 사람들이 지금 기업을 하려고 중국에 돈 가방을 가지고 다녀 그분들이 왜 중국 으로 사업을 합니까? 법적으로 보장만 되면 북한으로 가면 말도 통하고 중소기업은 할 사람 많아요. 그리고 대기업과 국가기간 시설은 정부가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많은 경제적 유발 효과를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발전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안 됩니다.
김 대표는 주변 국가들의 문제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이제 중국도 시장경제를 하고 민주화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철: 중국이 물론 인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어 있지만 민주화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중국의 국가목표가 시장경제는 활성화 시키고 민주화도 자기네 질서가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인 민주화를 하는 것이라면 중국이 이미 버린 지 30년이 되는 스탈린 체제의 최악의 형태로 남아있는 북한을 끝까지 비호할 필요가 있나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김정일 정권이후 북한이 자유대한민국과 통일이 되면 오히려 북한과 잇단 중국의 동북삼성이 발전할 수 있다는 속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철: 하나의 블랙 홀 이거든요 북한이 그 블랙홀과 접경하고 있으니까 동북삼성이 깜깜 하게 막힌 것입니다. 동북삼성에서는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항구가 없어 꽉 막혀 있는데 북한이 자유의 땅, 대한민국의 일부가 되면 급속도로 성장을 할 것이고 동북삼성도 더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해적 집단 같은 범죄 집단의 성격이 강해요 이것이 중국 에도 대단히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일본의 경우 김 대표는 지난해 3월에 당시 관방장관 아베신조 현 총리를 만나고 당시 고이즈미 총리에게는 일본의 언론 중진들의 부탁에 따라 친서를 전달했다는 김 대표는 그 편지에서 일본도 한반도 통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합니다.
김상철: 김정일 집단이 사라져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오는 것이다, 북한을 지유 통일시키면 일본 시장이 더 넓어지는데 일본은 남한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것이 북한까지 확대되면 일본으로서는 교역시장이 넓어진다는 잇점이 있는 것 외에 일본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내용인데 아베총리가 동감을 표시했고...
그는 이어 미국은 국가전략의 기본이 북한의 자유민주 국가로의 통일 이라며 다만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많은 돌발 사태, 혼란 조성, 무질서가 올 수 있고 경제 재건이 큰 과제이지만 이 같은 모든 도전은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철: 2천만 동포가 노예 폭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왜 부작용이 없고 고통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쁜 인내의 과정이지 재앙이 아니거든요. 희망과 약속의 긍정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날 토론에서 같이 발표를 했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런 김 대표의 긍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상철: 미 해병 군사대학의 브르스 백톨 교수는 북한의 철저한 전체주의적 권력을 가진 김정일 정권이 아직 후계체제가 아직 확립된 것이 아닌데 만일 김정일 정권이 끝나게 되면 이행 과정의 혼란이 클 것이다. 특히 100만 군대와 미사일 핵을 가진 이 집단이 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의 공백기 그래서 권력의 다툼이 일어날 때 과연 관리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 이웃 국가들도 통일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강조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철: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자유대한 민국과 통일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일본도 이 지역에서 불안정은 최근 회복되고 되는 있는 경제의 장래를 위해서 좋지 않다, 러시아는 김정일 정권이 없어지면 동북아에서 갖던 영향력의 지렛대를 상실하게 되어 원치 않을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했던 미국기업연구소 측의 니콜러스 에버스터트 연구원은 자신이 14년 전에 썼던 칼럼을 인용 발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철: 자기가 1993년에 썼던 칼럼을 복사해서 나누어 주면서 당시 대한민국정부는 북한이 붕괴되면 독일통일에서 서독이 부담이 컸던 것처럼 경제적인 재앙이 온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자유통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남북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때와 지금까지의 남북 간 격차는 훨씬 커졌죠.
또 대북지원을 해서 북한이 점진적으로 발전한 다음 통일을 하면 부담이 적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북한의 지원으로 핵 개발을 촉진 시킬 것이라는 당시의 전망이 그대로 맞아 떨어진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철: 에버슈타트 박사는 그때 북한은 북한의 경제지원을 해도 김 정권은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핵 개발에 몰입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증명 되었어요.
김 대표는 그러나 무엇보다 자유통일이 실현될 때 2천만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 했습니다.
워싱턴-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