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야기. 사람 사는 길’ 오늘은 북핵 6자회담 합의로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문제가 그 시급성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대북단체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권리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고 어쩔 수없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짚어보는 사람 사는 길, 이 시간에는 북한의 핵 관련 6자회담 합의문이 공식 채택된데 따른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살펴봅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해온 대북 단체들은 대부분 이번 북 핵 6자회담 합의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단계인 만큼 환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행 과정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아시아태평양 인권연합회 유천종 협회장은 이번 합의문의 약속을 북한이 잘 따를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천종: 원칙적으로는 잘된 것으로 보지만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겠나 하는 점에 굉장히 회의가 있죠. 6자회담 타결 내용을 자세히 보니 너무 성급하게 타협을 하려고 했던 것이 보여요.
또 남한의 대북단체 북한민주화 네트워크의 김윤태 사무총장은 일단 북핵 문제에 긍정적 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해 왔던 6자회담의 과정을 돌아본다면 과연 마무리 단계로 잘 이어질지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윤태: 북핵 시설 자체를 불능화 시키는 것이라든지 핵무기 자체를 폐기 시키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무기 관련 폐기 합의는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합의문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속 시간 벌기 내지는 시간 끌기로 나간다면 북한의 인권문제는 핵 문제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김윤태: 현실적으로 핵 문제 자체가 워낙 큰 사안으로 비쳐지고 있어 사실 북한 인권 문제나 북한 민주화문제 문제가 핵 문제가 많이 묻혀 있는 현상이 보여 지는데 우려 합니다.
유천종 협회장은 특히 이번에 6자회담 합의로 이루어지게 되는 에너지 중유지원, 경제적 인도적 지원물자들의 검증이 그 어느 때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유천종: 중유를 공급한다, 전기를 주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쪽으로는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이고 식량이나 인도적인 물건을 지원할 때 투명성을 분명히 확보해서 정말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분명히 검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루트도 중요하지만 비정부 기구 임원들이 검증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김윤태 사무총장은 북한이 국제사회를 비롯한 남한 당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음으로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외면하고 김정일 체제를 더 공고히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윤태: 지금 이미 북한 핵무기를 만든 상태이고 그런 조건에서 핵 시설을 폐기시키는 문제 등 북한으로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입장입니다. 나름대로 지원물자들을 충분히 받아 내고 핵은 핵대로 갖춘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어 국제적인 지원이 북한체제를 오히려 강화시켜 줄 수 있어 우려가 많이 됩니다.
따라서 대북단체들은 북한의 6자회담 합의문 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지켜보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민주화 문제 등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윤태: 앞으로 한 가지 한 가지를 벼랑 끝 전술로 나오면서 끝까지 버텨보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타협하는 것처럼 하고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받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난 2005년도에 6자회담에 대해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6자회담에서 인권문제를 같이 취급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고 진전 상황을 보면서 한국이나 미국, 일본 등 담당자를 찾아가 건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태 사무총장은 남한의 인권단체들은 물론 국제적인 인권단체들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계속 높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시민단체나 엔지오 에서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윤태: 북한인권 문제와 핵 문제는 일정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성격의 문제라 국제사회나 엔지오에서 인권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 핵 문제 라는 변수에 인권문제가 묻히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핵문제는 이 문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엔지오 들은 계속 북한인권 문제를 사안 사안에 따라 부각될 수 있는 별도의 인권문제 논의나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계속 견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한 내 인권단체들과 국제단체들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유천종: 앞으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나 엔지오 차원에서 조치 취할 방법을 알아가지고 미 북한 인권 단체와 한국의 엔지도 들과 연대해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김윤태: 인권문제 북한 내 개혁개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논의 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들이 국제적인 틀에서 논의가 될 수 있으면 바람도 있어 다양한 국제세력들과 인권단체들이 협력해서 공동의 활동방안 등 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북한의 민주와 운동, 인권문제가 늦추어 진다거나 사안의 중요성이 약화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