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현주 seoul@rfa.org
15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후 주석이 샤오컁(小康) 사회를 건설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샤오컁 사회란..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다시 말하면 국민 모두가 사는데 먹는 데 어렵지 않은 살 수 있는 사회 이런 뜻으로 풀이될 수 있겠는데요, 딱히 중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간 중국 ,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중국 김준호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15일, 중국 공산당 제 17 차 전국 대표 대회가 개막했죠?
그렇습니다. 전국 대표 대회..줄여서 전대 이렇게들 부릅니다.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 개막한 이번 17차 전대의 핵심은 개혁과 개방 이었다..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날 연설한 ‘정치 보고’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가장 뚜력한 특징은 개혁 개방이다, 개혁과 개방은 현재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며 중화 민족의 부흥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걸어나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면서 개혁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샤오캉 사회 (즉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 주의를 발전시키려면 과학적 발전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후진타오: 과학 발전의 의미는 발전이며 핵심은 인간본위이고 전면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 주석의 말을 해석하자만 과학 발전관은 전면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즉 무분별한 발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만의 기술을 갖추는 것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면서 경제 정상 방식을 바꿔 산업 구조의 최적화, 고도화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중국이 치중하고 있는 단순 가공 무역이나 제조업을 벗어나 첨단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 개혁의 가족화도 강조했고 도시와 농촌에서 동등한 인구 비례로 인대 대표를 선거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만의 독립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했지만 원칙을 인정하면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과 개방에 앞으로도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주목되는 부분은 후 주석이 이번 정치 보고에서 중국 부흥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요즘 눈부실 정도죠? 따라서 이번 전대는 가희 축제라고 불러서 어색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전대를 취재하기 위해 몰린 취재진이 외신에서만 천명이 넘고, 기자를 대하는 대회 관계자들의 분위기는 이런 융성하고 있는 자국의 성장을 국제 사회에서 선전하겠다는 의도가 역력히 느껴질 정도라고 취재 기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막된 전대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성장은 크지만, 이런 성장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나눠갖진 못하잖습니까? 농촌과 도시의 빈부차도 크구요..주민들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사실, 정치 구호보다는 물가나 집값 문제.. 이런 민생 문제에 좀더 힘써줬으면 하는 바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고위 관료의 부폐 문제…이런 문제도 다뤄졌으면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중국의 발전을 막는 치명적 요인으로 바로 이 문제가 지목됐다구요?
네, 미국에 있는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에서 나온 보고섭니다. 1980년대 이후 부패와 관련된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지난해에는 교육 예산을 넘어서는 수준에 달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잠재력 기대 수치가 높기 때문에 부패가 중국 성장의 큰 영향을 주진 않고 외국인의 투자 의욕을 꺽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 부패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부정부패로 감옥을 가는 관료는 100명 중 3명 꼴인데 이런 현실이 부정부패를 고수익 활동으로 보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변화된 중국 경제 동향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제는 요즘 자본주의 경제와 다른 점이 뭔지 찾기 여러울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일단, 과거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아래서는 볼 수 없었던 경쟁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은행에서도 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고 ( 어떤 경쟁인지 예를 들어주시구요 ), 손전화 회사들의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 이것도 예를 들어주세요 ) 예전엔 회사가 한 개 였고 나라에서 운영해서 이럴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른 거죠.
대형 할인 마트에 가보면 덤으로 얹어주는 것도 많고, 고객 카드를 발급해 구입한 금액에 따라 각종 상품을 줍니다. 뭐 생활에서 자주 가는 사우나, 고속 버스 회사에서도 이런 고객 카드를 마련해 놓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근 1-2년 사이에 이뤄졌는데, 이젠 자본주의인 한국, 일본과 크게 다르 지 않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에 발 마춰 중국 주민들의 소비 형태도 크게 바뀌어서 유명 브랜드 상품….즉 회사 이름을 내껀 상품인데, 조금 비싸더라도 브랜드 상품을 좋아하고 품질이 좋은 외국 상품을 선호합니다. 한국 제품도 그 중 하납니다.
일단, 이런 측면만 보자면 주민들에게 유리한 변화인데요?
네, 중급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런 변화는 소비자..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뭘 살 수 있는 사람에는 유리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쟁 체제를 이용해 내 돈을 쓰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또 이런 경쟁 체제에서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변화를 즐길 수 없는 계층에서는 (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이라고 할 수 있죠 ) 개방 이전에 좋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성장에는 도농간의 소득 격차 등의 문제가 있잖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변화는 1-2년 안에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자유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의 경제활동 사고 방식도 빠르게 자본주의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중국 정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후 주석이 15일 전대에서 말한 ‘샤오강 사회건설’ ‘ 조화로운 사회건설’은 오늘의 중국 경제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