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중국 뉴스: 국경절 연휴와 물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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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현주 / 중국-김준호 seoul@rfa.org

10월 1일은 중국 국경절 연휴의 시작이기 하구요, 또 사유 재산 인정하는 중국 정부의 물권법의 첫 시행이기도 합니다.

중국 김준호 특파원 연결해서 오늘의 중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 국경절 연휴죠? 거리가 한산 하겠네요.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관광도 많이 떠나서 거리가 많이 한산합니다.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통과됐던 물권법이 1일부터 시행됐죠? 우선 이 물권법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여..

이 물권법이란 사유 재산과 나라의 재산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법입니다. 사유 재산의 보호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재산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셈입니다.

공산 주의 중국에서 사유 재산 인정이라..획기적인 법안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일단 물권법은 70년으로 정해진 주택 토지 사용권이 기한 만료 이후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영구적으로 사유 재산이 되는 거죠. 농지는 재산권은 인정했으나 처분권..그러니까 사고팔 권리는 제한했습니다. 기업의 토지 수용 때 보상 원칙을 정하고 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가능케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 때부터 사실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중국 내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한발작 더 전진했으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제도적으로 완성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물권법은 아직 모호한 부분이 아직 많고.. 그렇지 않아도 심한 빈부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법의 실행으로 중국인 재산 개념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변화든 인민에게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은 변화겠죠. 돼지 청이병…사실 저도 이 돼지 청이병이라는 것은 주간 중국을 진행하면 처음 들은 병인데요. 돼지 귀가 파랗게 되서 폐사하는 청이병, 이 병에 걸려 폐사한 돼지를 시장에 내다판 일당이 있다구요?

란 모씨 등 일당 4명이 청이병에 걸려 죽은 돼지를 시장에 팔다가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6일부터 룽창현 홍치아호 촌에 공장을 차리고 폐사한 돼지 3300여 톤을 싼값으로 사들인 뒤 이를 가공, 시장에 유통시켰다고 합니다. 이들은 죽은 돼지를 키로당 0.6 위안에 가서 3위안에 팔았다니까 5배의 이윤을 붙이고 팔은 거네요.

이 청이병 때문에 돼지 고기 값도 말도 못하게 뛰었다고 하는데요… 또 이 병이 주변국으로 확산됐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일단 중국 당국은 주변국에서 돌고 있는 전염병이 중국에서 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베트남과 버마에는 이 병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돼지 청이병이 2007년 발생한 뒤 29만 2천 마리가 감염됐고 이중 약 8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중국의 월병 문화

다음은 중국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중국의 월병 문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국에도 중국 대사관 근방에 유명한 월병가게가 있는데요 사실 한국 사람 입맛에는 잘 맞는 것 같지 않던데요.

월병, 웨이빙은 밀가루 반죽해 안에서 참깨,밤,호두,잣,단팥 등으로 속을 채우는 데요, 굉장히 달아요. 이 월병은 중국 사람들도 그 다지 즐기지 않는 데요, 중추절 때 주로 선물로 주고 받습니다.

김준호 특파원, 지난 시간에 중국 사람들 추석에는 월병을 선물로 주고 받는다고 하셨죠?

네, 사실 추석에는 툭하면 터뜨리는 폭죽도 하나 없지만 이 월병 주고 받는 풍습은 있는데, 이 풍습이 점점 고급화 되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제과점에서부터 큰 백화점까지 이 월병 판매에 열을 올리는데요 올해는 금으로 만든 월병까지 등장해서 화제가 됐었죠? 그러나 이 금으로 만든 월병은 사실 뇌물이 될 수도 있는거죠.

\x{af4c}시, 즉 대인 관계를 중히 여기는 중국 사람들이 월병을 주고받으면서 \x{af4c}시를 다지는 날이 바로 중국의 중추절입니다. 월병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하는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갸름하는 척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