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광출
오늘 주간 초점에서는 다음 회담 일자조차 잡지 못하고 헤어진 남북 장관급 회담과 앞으로 북한에 제공할 쌀 지원문제의 장래를 알아보고요, 개성 공단에 요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아세안 즉 동남아 국가연합이라고 하는데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10개 나라가 모두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 동남아 국가에서는 6월 1일부터 개성 공단제품이 수출되면 모두 남한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서 수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개성 공단처럼 남북간에 이익이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잡은 수산물들이 남한으로 중개돼 넘어올 때 중개인들이 중국 사람들이어서 북한은 남북간 수산물 교역으로 별로 얻는 것이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의 배경을 알아보고 개선책도 짚어보겠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장에 지난 3일간 꼬박 나가서 취재했는데요 쌀 문제가 걸림돌이긴 하지만 잘 끝날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다음 회담 날짜도 잡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걱정도 많이 했었죠. 지금.. 북핵 2.13 합의가 이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행될 때까지 쌀 차관을 제공하는 걸 서울이 유보한다. 그런 발표를 한 직후라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도 북측 대표단이 서울로 왔죠. 그래서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4일간 회담이 열렸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알맹이 없는 공동보도문 한 장을 내고 회담은 끝났습니다. 심지어는 다음 회담 날자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쌀 차관 문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하지만 남한 통일부 이재정 장관은 이번 회담이 실패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정: 비록 여러분들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공동 보도문 만들어 합의하고 발표한 것은 이번 회의가 어려움에도 불구, 인내와 협력의 정신아래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 바로 이러한 것이 남북관계 지속 발전, 대화 원동력이라고 본다.
관심은 이번 장관급 회담이 성과없이 끝나서 그동안 남북 열차 시험운행이라든지 개성공단의 효율적인 가동 등으로 남북간 분위기가 비교적 좋았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냉각되지 않을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걱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우선 북측도, 비록 쌀을 받아가지는 못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남측이 처해있는 입장... 그러니까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북핵 문제로 얽혀 있는 6자회담 당사국간의 국제관계...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북한에 주는 쌀은 남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핵 관련 해서 진전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쌀을 보내면 남한 여론이 좋을 리가 없죠. 또 선거도 앞둔 상황이잖습니까?
남한 정부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 이걸 북측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번에 쌀 못 받아 간다고 해서 갑자기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하고,, 그러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의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양무진: 쌀 지원 부분은 지금 남쪽에서 모든 법적인 기술적인 준비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북측의 이해, 설득이 좀 됐다고 보거든요.
네. 어쩌면 냉각기간은 좀 필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중요 행사들이 남아있죠 평양에서 열리는 6.15 행사나, 또 8월은 "남북관계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갖가지 행사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가 개선될 기회는 많다고 보구요.
또 방코 델타 아시아에 있는 북한 자금 이체 문제. 이것도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면 북한도 2/13 합의를 이행하게 될 거구요, 그렇게 되면 쌀은 바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서울은 이미 준비를 다 끝난 상황입니다.
최영윤 기자, 지금 미국과의 관계 얘기가 언급됐지만 요즘 BDA 문제 때문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어려운데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한 미국 대사등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북한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전망이?
그렇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신조 일본 총리에게 미국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충분히 읽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시인하면서 미국이 실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의 교도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측 분위기가 이렇지만 결국 문제는 부시 정부가 북한을 너무 쉽게 봤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지난해 대외 군사정책에 대한 반발과 반대여론에 밀려 있던 상황에서 문제를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다가 결국 북한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2.13 합의에 동의한 것도 정치적 결단을 내린 미국에게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으려는 계산이 애초부터 깔렸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유호열 교수: 마지막까지 이행이 되면 북한으로썬 결단과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할텐데 그렇게 되기까진 매우 많은 단계가 있어야한다는 것을 북한은 알고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이익을 입장을 보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2.13 합의에 응한 것이라고 보죠.
중국 방문길에 올랐던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사실상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남한 정부 관계자도 현재 상황에서 BDA 송금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남북관계가 이번 장관급 회담의 쌀문제로 다소 경직되는 것 처럼 비쳐지지만 서울의 텔레비전에 비친 북한의 모습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평양의 모습이 밤에도 불켜진 건물이아 장소가 과거보다 다소 늘어났다는 뉴스가 전해졌고요 가장 관심을 끝 텔레비전 뉴스는 남한 MBC 방송의 개성 공단 방문 취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도 밝고 은행이라든지 병원을 남과 북의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모습 등이 나왔는데 아 저것은 통일 한국의 하루구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뉴스가 알에프에이 워싱턴에서 취재돼 방송됐는데요 그 내용은 미국기업들은 개성 공단에 투자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취재를 맡은 워싱턴 알에프에이의 이진희 기자 연결합니다.
지난 29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커크 라슨 이 사람은 조지워싱턴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개성공단에 미국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비싼 인건비를 예로 들었네요..
라슨 교수의 주장은 중국이나 베트남, 혹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라슨 교수는 순수하게 상업적 이익의 측면을 따져봤을 때,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시장이 개방된다고 해도 북한에 투자를 하도록 자극할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북한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저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라슨 교수는 북한의인건비가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수로 사업을 하던 KED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라고 하죠. 이 KEDO가 처음에는 북한노동자를 고용하다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파키스탄에서 노동자를 수입해왔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 KEDO의 경우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이것은 지금 개성 공단에 나와 있는 실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이분의 주장한 근거가 허물어지는 결과라고 보는데요?
참고할 것은 이분이 경제학자가 아니라 역사학자라는 것입니다. 과거 북한 직원들을 고용했을 때의 한 예를 든 것입니다. 케도는 북한노동자들에게 기술 등에 따라 한달 평균 138달러에서 22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개성공단근로자의 임금은 한달에 57달러정도로 케도직원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북한임금의 기준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 높을지 낮을지 알 수가 없죠. 라슨 교수의 주장은, KEDO가 북한 현지 근로자를 쓰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파키스탄 고용자를 수입할 정도로, 북한의 인건비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남한 기업들의 개성 공단 진출이 돈 벌 목적이 아니라고 한 것도 관심인데요 실제로 최근 개성 공단 입주 업체 대표들 (남한 기업)은 북측이 근로자 임금을 올려달라고 한다해서 크게 반발 했어거든요.. 그것은 기업들의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북한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도와주시지요..?
라슨 교수는, 북한에 투자하고 있는 남한기업들에게, “돈을 벌 것으로 기대하느냐”고 물어보면, “단기적인 돈벌이 목적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답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너지는 북한 경제에 투자를 해서붕괴를 막고, 나중에 대북투자를 쉽게할 수 있도록 일종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금 희생을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바다로 나가보겠습니다. 서울의 여느 가정의 밥상에서는 이제 북한 산 수산물이 빠지지 않고 오를 정도로 많이 소비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산 수산물들이 중국 업자들을 통해 중개되고있는 현실 때문에 실제로 남북간 수산물 교역에서 북한에 돌아가는 돈은 별로 없다는 안타까운 얘긴데요.
이진서 기자, 그러니까 수산물을 남북간에 직접 거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 남북간 군사적 안정보장 조치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젠데요 남한 통일 농수산 정책연구 원장 김운근 박사의 주장을 들어보시죠.
김운근: 첫째는 군사문제로 남북한에 군사실무회담에서 논의가 돼야하고 두 번째는 중국이 북한의 수산물 90퍼센트를 독점하고 있고 군사문제가 해결되면 남쪽 민간업자들이 북한에 가서 냉장 시설이나 북한에 필요한 어로시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남북이 수산자원을 이용해 공동의 이익을 내자면 남측의 수산업자들이 직접 북측에 가서 어물전에서 수산물의 품질을 보고 가격을 결정한 뒤에 남측으로 가져와 팔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남북군사실무 회담에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중국을 통함 수산물을 거래함으로써 중국만 중간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주간 초점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