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광출, 박성우, 이현주 seoul@rfa.org
제2차 정상회담이 다시 평양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왜 다시 평양이냐. 선거를 앞두고 왜 지금 하냐. 이런 문제들로 한동안 시끄러웠는데요. 이제 좀 차분하게 어떤 의제를 논의할 건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우 기자와 알아봅니다.
먼저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 어떤 게 나올 거라고 합니까?
네. “평양 정상회담은 핵에 달렸다.” 지난 10일자로 어느 일간지가 1면 머릿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던데요. 7년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정상회담이고 그간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아주 큰 일들이 많았죠.
그리고 남북이 실무회담을 통해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나 이산가족,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 이런 건 양 정상이 만나서 풀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의제를 놓고 지금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논의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양무진: 의제는 네 가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15 공동선언 정신에 대한 재확인. 두 번째로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문제. 셋째로는 남북 경협, 그리고 포괄적인 이산가족 문제를 중심으로 한 남북협력 문제. 네 번째로는 미래지향적인 문제입니다만, 통일 방안을 중심으로 한 통일 문제... 이러한 네 가지가 중심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무진 교수는 2000년 정상회담 할 때 당시 통일부 장관의 비서관을 지냈었죠. 이 분야에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들을 이야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6.15 공동선언 재확인 이거는 2차 정상회담이니까 의제로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냐는 거구요. 그 다음으로 (이게 실질적 의제가 될 텐데) 북핵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이걸 하나로 묶어서 말을 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둘 다 6자회담에서 다루는 문제들이고 다시 말하자면 남북한 양측에도 핵심 의제지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나머지 네 나라에도 최대 관심사죠. 쉽게 말하면 북핵 문제가 풀려서 한반도가 비핵화 되는 과정 속에서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겠다는 건데요.
이건 남북 양측과 주변 4강이 포괄적으로 이뤄야 할 숙제라는 점.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유환: 이 부분은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실무적 성격이 강한 문제도 있고. 또 한반도 전체를 아울러서 6자회담 틀 내에서 논의해야 할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 틀 내에서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 이 두 가지 의제를 다룰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해법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남북 양자가 만나서 합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왜냐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함께 관여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이구요.
특히 평화체제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선행 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평화체제 그 자체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북미 수교, 북일 수교...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건데... 다른 분야의 논의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체제는 한반도 주변 4강이 함께 포괄적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라는 거지요. 정리를 해 보자면,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핵문제나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풀어보자는 의지를 다짐도 할 수 가 있습니다. 다만 남북 양자가 이 문제에 대한 모종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평화체제' 한다면, 언제쯤 할 수 있을 걸로 보나요?
네. 평화체제를 만들려면 또 몇 가지 선결되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남한에 들어와 이는 주한미군 문제나 유엔사 문제... 이런 것들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안들이죠.
조정이 불가피해 지는 부분이 있구요. 짧게 말씀 드리면,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고유환 교수의 말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유환: 한다 하더라도 선언적 수준에서의 평화선언 정도는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관심사가 있죠. 이산가족 문제나 국군포로, 피랍자 문제인데. 이것도 의제가 될까요?
네. 요즘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 이것과 관련된 분들, 특히 가족들이 연일 시위를 하고 있지요. 1차 정상회담 때 다루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의제로 다뤄 달라는 겁니다.
13일부터 개성에서 양측이 준비접촉을 갖고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 이걸 의제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번엔 논의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통일부 차관을 지냈던 <통일연구원>의 이봉조 원장입니다.
이봉조: 지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라는 것이 남북간 과거 적대적 관계 속에서 이뤄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문제의 해결에 좀 진전이 있어야 남북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어떤 동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합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합의가 과연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6.15 공동선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해서... 이산가족도 지금 이렇게 만나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다 만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북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대북 지원.. 문제도 분명 의제가 될텐데요. 남한 언론들 보도를 보면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재원이 10년간 60조가 될 꺼다. 그리고 2015년까지 3단계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남한 국민들이 부담할 거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더라구요. 이번 회담이 핵문제 같은 데서 알맹이 없이 끝나버리면 결국에는 또 퍼주기 회담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걸로 전망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북한에 경제 지원하는 거는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대부분 남한 국민들 몫이죠. 경제지원과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2000년 6월에 한번 했고, 또 이번에 정상회담 한다고 발표했던 날에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결과가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2000년 6월 당시에는 53.8%의 남한 국민들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 양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게 72.8%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바뀐 거지요.
김일성 대학 등에서 종교철학을 강의를 한 바 있는 미국 심슨 대학의 신은희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은희: 아무래도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약속을 했다가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또 남쪽에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데 그에 합당한 어떤 반응들이 북쪽에서 만족할만하게 안 나오니까... 그런 정서들을 국민들이 그렇게 표출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보를 더 이상 못한 다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 북측도 변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해 가면서 조율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듯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 1면 제목으로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써 둔 게 있더군요.
‘北 지원’만 봇물... ‘받을 것’은 실종.재정부담 천문학적... 核, 납북자 문제 관련 합당한 결과 얻어내야.
이런 식이었는데... 남한 국민들 마음을 잘 보여준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