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초점: 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 재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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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이 재개되는 등 최근 들어 다시 큰 주목을 받으면서 북한 인권문제가 어딘지 모르게 종전에 비해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느낌인데요,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미국의 탈북자 수용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또다시 경수로 문제를 제기한 배경과 28일 평양에 들어가는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연방하원 의원들이 북한에 가족을 두고온 미국내 한인 교포들을 위해 이산상봉을 적극 주선하겠다고 나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자세히 알아보고요, 미국에서 사는 실제 이산가족 일부 얘기도 들어봅니다. 남한의 6.25 납북인사가족협회의측이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떤 사연인지 알아봅니다.

이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테러지원국과 거래하는 기업들 명단을 올렸다가 한달만에 내리기로 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이수경, 김나리, 양성원, 노정민, 김연호, 이진희 여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북한인권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26일 저희 RFA 방송국을 방문해 회견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미국 정부는 계속 탈북자들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양성원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인터뷰에서 우선 미국은 북한의 어떤 탈북자라도 환영한다는 기본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은 앞으로 탈북자가 미국에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동남아 등지에서 미국 정착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희망적인 말이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하지만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금까지 정식으로 북한 난민이 몇 명이나 미국에 정착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최근 북한 핵문제 6자회담의 진전 상황을 반영한 듯 북한과 미국과의 교류, 또 북미관계정상화 문제 등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인권문제보다는 핵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레프코위츠 특사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과정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북한의 인권문제가 최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결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북미 교류와 관련해서는 두 나라 사이 운동선수의 교환방문이라든지 문화 전시회 같은 것을 통해 북미간의 접촉을 늘리는 시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북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남한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보다 많은 압박을 가해주길 희망했습니다.

양기자,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또 북한인권에 관심이 많은 랜토스 의원과도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랜토스 의원도 북한과 미국의 접촉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랜토스 의원은 자신이 두 번 북한을 방문한 경험을 예로 들었는데요. 북한의 계급이 높은 군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미국이 계속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몇 차례 대화를 하고나서는 그의 그런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 측 인사들과 북한 측 인사들의 정기적인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그의 말을 들어보시죠.

랜토스 의원은 또 북한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손정남 씨를 북한 당국이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화제를 돌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 이야기를 잠깐 해보기로 하죠.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지난주 6자회담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다가 경수로 얘기를 끄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이 궁극적으로 해체되려면 북한에 경수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북한의 입장에 대해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23일 국무부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이 더러운 핵개발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NPT, 그러니까 핵무기확산금지 조약에 복귀하기 전에는 경수로 문제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경수로 문제를 언제 원하는 것인지가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일각에서는 그저 핵시설 불능화 단계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북한 측 관리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북한 대표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마침 그 날 유엔에서 북한이 제기한 조총련 차별 관련 안건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소식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기자라고 했는데 누가 전화를 받아주기래도 했습니까?

답: 네, 김명길 대사님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바꿔 줬는데요. 직접 통화 내용을 한 번 들어보시죠.

(기자: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김명길: 별로 괜찮치가 않습니다. 이야기 할 것도 없고 물어봤댔자 제가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쇼)

김 대사는 이렇게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큰 기대는 안했지만 혹시 북한 측 입장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결국 아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네, 양성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가 현재 북한 핵시설의 폐쇄 봉인을 검증 감시하고 있는데, 두 번째 검증 감시반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는데, 김연호 기자 자세한 소식좀 알아볼까요.

이번에 파견된 검증 감시반은 모두 요원 여섯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북한 핵시설의 폐쇄 봉인 과정을 감시하고 있는 첫 번째 검증 감시반과 임무를 교대합니다. 첫 번째 검증 감시반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두 주 정도 머물면서 이미 폐쇄된 핵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의 봉인을 붙이고 감시 카메라 설치를 감독할 계획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18일 북한 핵시설 다섯 곳이 폐쇄됐음을 확인했는데요, 폐쇄된 핵시설은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핵재처리 시설, 핵연료 공장, 그리고 현재 건설이 중단된 영변의 50메가와트급 원자로와 태천의 200메가와트급 원자로 등입니다. 북한이 핵시설을 페쇄 봉인하는 대가로 남한으로부터 받기로 한 중유도 수송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전체 5만 톤 가운데 6천2백 톤이 지난 14일 북한 선봉항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중유 선적분이 차례로 수송됐습니다. 마지막 2만 2천 톤을 실은 배가 29일 선봉항으로 떠납니다.

네, 북한 핵문제, 일단은 착착 뭔가 풀리는 것 같은데요, 8월엔 6자회담내 여러 실무그룹이 동시에 열리기로 돼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26일 오후 미국의 한 북한인권 단체가 워싱턴 주재 태국 대사관에 가서 태국내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최근 전달했지요? 김나리 기자, 현장을 다녀왔죠?

네, ‘아시아.태평양 인권협회’는 이 날 오후 2시 즈음에 워싱턴 소재의 주미 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방문객을 받은 태국 대사관 직원들은 적잖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결국 15분만에 실랑이를 벌인 끝에 타니 소그랏(Tanee Saugrat) 참사관이 나와서 태국정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인권협회의 유천종 회장은 태국 내 약 700명에서 1000명에 이르는 탈북자들과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300명에서 400 여명의 탈북자들의 문제는 인도적으로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달라. 두 번째는 미국에 오는 절차를 지금보다 빨리 수속을 밟아서 미국에 보내라.

그러면서 유 회장은 오는 9월이나 10월 즈음 다시 태국을 방문할 땐 수용소에 수감된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의 서한을 받은 태국 대사관 측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태국 내에 탈북자들을 붙잡아 두는 건 태국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남한 정부는 탈북자들을 무제한으로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남한행을 원하는 탈북자에 대한 수속 절차는 빨리 진행되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그랏 참사관은 태국정부는 인도주의적 정책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회장의 서한을 태국 대사에게 꼭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화제를 좀 돌려봅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미국내 한인들이 북한에 두고온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한다며 발벗고 나섰다는 소식이죠, 이들이 엊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하원에 ‘한인이산가족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김나리 기자 현장을 취해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인가족 상봉을 위해 발벗고 나선 주인공은 공화당의 마크 커크(Mark Steve Kirk) 의원과 민주당의 짐 매디슨(Jim Matheson) 의원은 두 사람인데요, 이들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 이산가족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는데요. ‘한인이산가족위원회’는 미국 내 한인동포들 가운데 2차대전이나 한국전으로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약 10만명 이상의 이산가족들을 옹호하기 위한 초당적 위원회입니다.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구성된 위원회라서 초당적이라는 설명이 붙었는데요. 이 날 공화당의 커크 의원과 민주당의 매디슨 의원은 앞으로 이 위원회가 재미 이산가족의 상봉과 관련해 북한당국과 공식적으로 접촉하는 미국 내 최초의 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인이산가족위원회’는 언제쯤 첫 재미동포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예정입니까?

커크 의원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한인 이산가족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9월 북한 측과 접촉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커크 의원은 9월 뉴욕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를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커크 의원의 앞으로의 이산가족 상봉 계획에 대해 함께 들어보시죠.

Kirk: First and foremost will be this humanitarian agenda and that at least five dozen...

지금 들으신 커크 의원의 얘기가 뭐냐 면요. 이산가족 상봉은 무엇보다도 제일먼저 인도주의적 안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처음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면 최소한 60명 정도의 미국 내 한인동포들이 북한에 두고 온 친척이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며, 이산가족 상봉 인원은 1천명까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이산가족위원회’의 공식 출범 소식을 가장 반겼을 사람은 아무래도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재미동포일 것 같은데요?

답) 그렇지요. 이 날 기자회견장에 나온 미국 중서부의 시카고에 사는 이차희씨는 감격스러운 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 씨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의 마크 커크 하원의원이 당선되기 전인 2000년도에 이미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소감을 함께 들어보시죠.

이차희: 늦게라도 이렇게 시작한다는 데 저한텐 정말 감개무량하죠. 그리고 빨리 이북에 자재를 두고 있는 분들이 거의 80-90대의 고령입니다. 5년 전 제가 문서를 만들 때 봤던 다섯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 씨는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60대 후반부터 80대 후반의 노인들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재미동포의 이산가족 상봉이 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때마침 이수경 기자가 미국에 사는 이산가족들 몇사람을 만나고 왔는데요, 어떤 분들이고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시죠?

네 지난주 목요일 저희 자유아시아 방송국이 위치한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 엘리콧 시티라는 아름다운 동네가 나오는데요, 이곳에 사시는 이산가족, 실향민 5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들은 고향이 이북이란 이유로 친한 친구사이가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모두 70대 후반으로 현재는 은퇴하셔서 매일 골프나 바둑을 즐기시며 풍요롭고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이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사실 저는 이산가족의 애환, 고향에 대한 그리운 것들, 그동안 고생하신 얘기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어서 좀 딱딱한 질문들을 준비해 갔었는데요, 제가 예상치 못했던 재미있는 얘기들을 장장 2시간이 넘도록 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는 북한의 가족들을 돕는 얘기였습니다.

이분들 중에 세분은 북한의 가족들과 연락을 하며 지낸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 얘기는 방송에 자세히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들 얘기가 북한 당국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거나, 북한의 가족들 스스로가 미국의 가족들을 무슨 봉으로 알고 너무 돈을 요구하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돌아서게 된다고 하는데요, 잠깐 이분들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미국에 사는 이산가족 분들 중에는 의외로 북한의 가족들과 연락을 하며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로 어떤 경로로 연락을 합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얘기가 돈만 좀 쓰면 북한의 가족들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경로는 북한과 공식 외교 관계가 있는 캐나다의 친북 인사들을 통하는 방법, 그리고 따로 돈을 들여서 중국 쪽 선교사나 활동가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 혹은 미국 내 친북 단체나 인사들을 통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들으신대로 미국 의회에서는 한인 이산가족들의 가족상봉이 추진된다는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던가요?

의외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인 상봉은 오히려 북한의 가족들에게 해를 미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왜냐면 이산가족, 실향민 자체가 북한 당국이 보기에는 조국을 배반하고 도망간 역적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적국인 미국까지 건너와 살고 있는 것을 안다면 반드시 북한의 가족들도 역적들의 친척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그런 측면이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이수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RFA자유아시아방송이 보내드리는 주간초점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노정민 기자. 요즘 서울이고 워싱턴이고 북한 핵문제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한창이예요, 그런데 한국 전쟁당시 납북피해를 입은 분들이 모인 남한의 6.25 전쟁 납부인사가족협의회측이 워싱턴 한복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체제보다 납북인사 생사확인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는데요, 노정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죠?

기자: 네. 지난 26일 남한의 민간 단체인 6.25 전쟁 납북 인사가족협회의의 이미일 회장이 워싱턴 한복판에 있는 National Press Club이란 곳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날 이 회장은 북미간의 평화제체,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하기에 앞서 먼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평화체제 논의 이전에 북한이 6.25 전쟁 당시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라는겁니다. 이미일 회장의 말을 간략히 들어보시죠.

이미일 회장 : 저의는 북한이 납치를 시인하고 정직하게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전쟁 납북자의 생사를 확인하고 이미 돌아가셨다면 유해를, 아직 살아 계시다면 의사에 따라 송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쟁중에 북한으로 납치된 납북자 수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자: 남한 정부가 한국 전쟁 중에 작성하기 시작해 전쟁 후 까지 정리한 납북자 통계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10만 여명 가까운 민간인이 북한으로 납치가 됐고, 이중 90%가 전쟁 발발 이후 석 달 만에 북으로 끌려갔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납북자 거의 대부분이 16세부터 35세까지의 젊은 남성들이었다는 사실은 북한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납치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미일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다소 썰렁한 분위기였는데요, 대부분 언론인들 30 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남한 언론을 비롯해서 일본의 지지통신이나 로이터 통신 기자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 주목한 말한 내용은요, 25일 만난 익명의 국무부 관계자가 "종전선언이나 평화 협정은 논의는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인권의 회복을 함께 다루고 있다" 라고 말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또 국무부 차원에서 검토가 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노정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내드리는 주간초점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나라들과 직간접으로 거래하는 전세계 기업들( 여기엔 남한의 한국전력과 우리은행도 들어있었는데요) 이런기업들을 골라내 자체 인터넷에 올려 논란을 빚었는데요, 결국 많은 기업들이 항의에 못이겨 기업공개 명단을 인터넷에서 내리기로 했다죠?

이진희: 네, 최초 증권거래위원회가 웹사이트를 통해 문제의 기업명단을 공개한 게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뽑은 기업들은 미국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북한, 쿠바, 수단, 이란, 시리아 등 5개국과 직접, 간접으로 거래한 기업들이었죠. 여기엔 홍콩상하이 은행과 크레디스위스 은행,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지멘스, 의약업체인 바이오텍 홀딩스, 중국의 유차이인터내셔널 둥 세계 굴지의 기업들, 그리고 남한의 한국전력공사와 우리은행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런데 지난 20일 약 한달 만에 명단 게시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진희: 사실 이번 기업 명단을 공개 한 이후로 한달새 무려 15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러나, 최신 정보가 부족하다는 등의 불만도 많이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명단이, 각 기업들의 지난해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가령, 테러지원국들에서 올해 초 활동을 중단했다면 그 내용은 포함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 까지 명단 게시를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명단에 올랐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기겠네요?

이진희: 그렇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국제투자기구의 토드 메일런(Todd Malan) 대표는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앞으로 명단 공개 자체가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메일런 대푭니다.

Malan: (I think it was smart to take it down, it was very inaccurate and I hope they will have hearings for lots of interested parties to give...)

“명단을 철회한 것은 현명한 결정입니다. 공개된 내용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명단공개가 증권거래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단정 짓지 말로, 청문회를 열어서 명단공개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 관련업계들의 견해를 들어보기 바랍니다.”

메일런 대표는 특히 테러지원과 전혀 관계없는 활동을 하고서도 이른 바 ‘나쁜 사람“ 명단에 오른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진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주간초점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 다음주 이시간까지 몸성히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에 변창섭, 제작에 이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