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내드리는 <주간초점>입니다.
남한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의제로 초미의 관심사인 북한 핵문제가 비껴나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가 저희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인권도 주의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 자세히 알아봅니다.
일본계 미국인 부부가 북한에 납치된 전세계 납북자들을 위한 송환촉구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 전해드리고요, 이어 중국에서 날림으로 만들어져 미국에 수출된 장난감이 대거 회수되고 있다는 소식도 살펴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양성원, 김나리, 이진희, 그리고 이수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양성원기자, 이번 주에도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남한 당국에서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북한 핵문제를 다루기를 꺼리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미국 측 전문가들은 대체로 핵이 반드시 의제로, 그것도 핵심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죠?
답: 그렇습니다. 우선 도날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당연히 최우선 의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Donald Gregg: (I think its extremely important that the denuclearization issue is the number one issue...)
"북한 비핵화 문제가 최우선 순위의 의제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남한 사이를 이간질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고 또 정상회담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한 논란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레그 대사는 또 이번 정상회담은 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된다는 조건에서만 ‘좋은 구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핵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덜 중요하다고 내비치기라도 한다면 큰 혼란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그레그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답: 그 답은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부르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의 견해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요. 부시 박사의 견해를 잠시 들어보시죠.
Richard Bush: (To avoid talking about the denuclearization to suggest that the North Korea can ignore its obligation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논의를 피해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핵포기 의무를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비쳐질 경우 이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도 국제사회에 동참할 기회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핵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 있다는 남한의 분위기는 자칫 북한에게 핵보유를 용인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미국 대사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정상들이 핵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그 논의가 북한 핵문제 해결 진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의제로는 핵문제 말고도 인권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미국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의 발언도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저희가 미 국무부 건물로 찾아가 레프코위츠 특사를 만나봤는데요. 그는 남한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주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Jay Lefkowitz: (Security is obviously critical issue. I think economics and I think human rights are equally critical issues. So I would hope that the South Koreans put human rights on the agenda as well.)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역시 안보문제가 중요하겠지만 경제 문제와 인권문제도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한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북한 인권문제도 다뤄주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레프코위츠 특사는 6자회담 틀 안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통해 인권문제가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 내용 가운데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답: 네, 북한과 미국 사이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한 발언이 눈에 띄었는데요. 북한이 뉴욕 필하모닉 교향악단을 초청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자 얼굴에 미소를 보이면서 크게 환영하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두 나라 관계 개선에 이런 민간교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앞으로 북미 간 문화교류나 스포츠 교류 등 민간교류가 조만간 가시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기로 하죠. 남한 당국에서는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정상회담 일정과 겹치는 남한군의 야외 기동훈련을 회담 후로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남한군의 훈련은 연례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기간에 함께 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비판했고 이러한 북한 측 비판을 의식해 남한 당국은 남한군의 훈련일정을 회담 후로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미군사동맹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 놓았는데요. 미국 해군전쟁대학의 조나단 폴락 박사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시죠.
Jonathan Pollack: (That(bad impact on US-ROK military alliance) is one of potential risks. I'm not aware of any of the US command personnel making comment on this...)
“한미군사동맹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록 이번 남한 군 당국 결정에 대한 미군 측 반응을 알진 못하지만 미군 당국은 예정됐던 대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남한군의 야외훈련이 함께 열리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
또 미국 부르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박사도 역시 이번 남한 당국의 일부 훈련 연기 결정이 한미군사동맹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양성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9월의 첫 날부터 백악관 앞에서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해 관심을 모으는데요, 김나리 기자 어떤 내용이죠?
답: 그렇습니다. 이 집회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데 날씨에 상관없이 밤낮으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납북자들의 이름을 외칠 예정입니다. 백악관 앞 라파엣 공원에서 꼬박 나흘간 진행되는데 주인공은 일본계 미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대북인권단체 ‘희망을 위한 납북자 구조센터’와 남한의 탈북인권연대인 ‘피랍탈북인권연대’가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희망을 위한 납북자 구조센터의 창립자인 아사노 이즈미씨는 전 세계 10여개국의 약 8만5천명이 납북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특히 집회기간에는 납북자들의 이름이 일일이 불러집니다. 영문 알파벳 순서로 말이죠.
8만5천여명이라만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게 한국전 이후에 그만큼 납치된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답: 아닙니다. 아사노씨에 따르면 절대 다수는 한국전 당시 남한에서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한국전 이후 납치된 사람들인데요, 일본의 한 비정부 기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5백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사노씨는 집회를 열게 된 취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답: 네, 한마디로 북한의 납치행위의 범죄성과 그 실상을 전세계에 알리겠다는 겁니다. 아사노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아사노: Abduction issue is the Kim Jong Il against the world...
아사노씨는 납치문제는 단순히 북한과 몇몇 나라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와 북한 지도자 김정일 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외국인 납치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북한 정부 차원에서 계획한 조직적인 범죄이며 그 숫자도 적지 않다는 점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악관 앞이라면 관광명소로도 유명하고, 늘 많은 사람들이 붐비지 않습니까, 여기서 집회를 하면 아무래도 눈길을 끌 것 같은데요, 주최측이 백악관 앞에서 집회를 열려는 것도 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아사노씨도 납북자 문제를 미국인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납북자 문제를 잘 모르는 일반 미국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시했습니다.
아사노: American people don't know about the issue whether yes or no...
아사노씨는 특히 집회 당일에 미국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는 주로 워싱턴 주재 일본 기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납치된 외국인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관련 자료같은게 나와 있나요?
답: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해 일본의 납북자구조연합이 조사한 통계를 보면요. 한국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12개 나라에서 최소한 523명이 북한에 납치됐습니다. 나라별로는 남한인이 485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인 16명, 레바논인, 말레이시아인이 4명, 프랑스인, 이탈리아인이 각 3명, 마카오 출신의 중국인과 네덜란드인이 각 2명, 태국인, 루마니아인, 싱가포르인, 요르단인이 각 한 명씩입니다. 납북자구조연합은 지난 76년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첩보원 교육의 현지화를 지시한 이후 북한의 납치공작이 활성화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나리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엔 중국관련 소식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져 수입된 장난감들이 대규모 리콜, 즉 회수되는 사태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수경 기자.
답: 네. 14일 장난감 제조업체인 미국의 마텔(Mattel)사가 중국에서 주문 제작된 1천 800백 만개의 장난감을 모두 리콜 하겠다고 밝혀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리콜이란, 어떤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잘못이 발견됐을 경우 그 제품을 만든 회사 측에서 이미 판매한 제품들을 추적해 모두 다시 수거한 뒤 교환해 주거나 수리해 주는 일종의 '소비자보호제도'입니다. 마텔사가 이번에 리콜 조치를 내린 중국산 장난감에는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거나, 장난감의 자석이 분리되어 어린이가 삼킬 위험이 높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문: 장난감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산 치약이며 애완동물 사료, 그리고 새우와 장어등도 미국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계속해서 중국산 가짜, 불량 제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 전문가들은 개발 도상국들이 겪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의 June Dryer 정치학과 교수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과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와 정직으로 좋은 평판을 쌓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의 영향도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관련법과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뇌물을 받은 검사관들이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 중국당국도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중국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중국은 이런 일들이 자국의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긴장하는 반응입니다. 왕신페이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일부 서방 언론들과 무책임한 인사들이 사소한 문제를 큰 문제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중국당국은 식품 안전과 장난감 리콜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두 나라간 무역 분쟁으로 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두 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수경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주간 초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현기, 진행에 변창섭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